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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반갑네! 조현정!
조현정! 반갑네! 기억하고 있다네! 질문한 공화국의 구분방법은 헌정 체제의 개편을 기준으로 한다네. 따라서 헌법 개정과 당연히 관계가 있으나, 헌법을 고친다고 공화국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네. 예를 들어 4.19 혁명 후에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제2공화국이 시작되고,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제3공화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헌정 체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제4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다시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하여 제5공화국,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적 단임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제6공화국, 이런 식으로 공화국을 나눈다네. 이런 식의 공화국 구분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네. 우리 헌정사에서는 대체로 위의 구분이 인정되고 있지만, 문민 정부를 자처한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6공화국으로 치부되는 것을 불편해하여 6.5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다네. 공화국의 변화는 헌정 체제가 크게 바뀌는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구분한다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주 들르게나. 2003년 12월 13일, 이창호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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