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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방곡령사건 (한메)
방곡령사건 防穀令事件 1884년(고종 21) 이후 곡물반출금지령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한·일간의 외교적 분규사건.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가의 등귀와 곡물의 품귀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에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지방관들은 자기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이 타지방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1876년부터 1904년 사이에 일어났던 100여 건에 달하는 방곡령사건은 그 대부분이 정부의 지시로 해결되었으나,1889년과 90년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실시된 방곡령은 지방관들이 일본의 압력을 받은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함으로써 외교적 마찰로까지 확대되었다. 1889년 5월 황해도관찰사 조병철(趙秉轍)이 방곡령을 실시하자, 첫번째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10월 방곡령을 둘러싸고 일어난 한·일간의 두번째 외교적 마찰은 함경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이 원산항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콩의 유출을 1년간 금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 뒤 1890년 2월 황해도관찰사 오준영(吳俊泳)이 일본상인 쓰치이〔土井龜太郎〕·사다케〔佐竹甚三〕가 구입한 곡물을 황해도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번째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그 뒤 일본이 3건의 방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조선에 요구함으로써 한·일간의 외교분규는 1892년 재현되었는데, 1893년 4월 총 11만 원의 배상원칙에 합의,6년 안에 배상을 완료할 것으로 타협하여 해결을 보았다. 이로써 방곡령을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적 분규는 종식되었으나,일본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교란은 심해졌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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