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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지주전호제 (국사 용어 사전)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조선 중기 이후 확대된 토지의 사적 소유로 발생한 토지의 경작과 소유에 관한 체제. 근대 이전의 왕조에서는 농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었으며 이로인하여 토지가 가장 중요한 경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의 수요에 대한 토지의 증가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왕조에서는 고려말 과전법을 마련하여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였으나 곧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그에따라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접법이 실시되다가, 명종 이후로는 관료들에게 녹봉만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사는 양반들에게 관직이란 권력과 생계의 수단이었으므로 관직과 토지의 연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으나 토지 지급 대신 녹봉을 받는다는 것은 생활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어 토지 소유욕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토지 겸병, 매입, 개간 등이 활성화되어 토지는 양반의 사적 소유가 되었으며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양반 지주의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병작 반수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업 생산량은 늘었으나 농민 생활은 이전보다 악화되어갔다. 이처럼 토지를 소유한 양반들을 지주로 하고 그것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전호로 하는 경제 체제를 지주전호제라 한다. 출전 : 창원정보과학고등학교 류형진의 역사홈 <국사 용어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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