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사전1 한국사사전2 한국사사전3 한국사사전4 한국문화사 세계사사전1 세계사사전2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10-04 (목) 23:57
분 류 사전1
ㆍ조회: 1030      
[조선] 공법 (한메)
공법 貢法

조선 세종 때 개혁된 새로운 전세 제도(田稅制度).

세종은 종래의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에 많은 폐해가 따르자 1430년(세종 12)에 상·중·하 3등전에서 그해의 풍흉(豊凶)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1결(結)에 10두(斗)를 징수한다는 시안(試案)을 내놓고 이것을 전국 각도의 수령(守令)·품관(品官)·촌민(村民) 등에게 찬부(贊否)를 물었다.

그 후 1436년(세종 18)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게 하고, 황희(黃喜) 등의 의견을 좇아 전국의 토지를 그 비척(肥瘠, 토지의 기름짐과 메마름)에 따라 상등도(上等道)·중등도(中等道)·하등도(下等道)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3등도의 각 주군을 다시 각각 상·중·하등관(等官)으로 나누고, 이 9등관의 토지를 다시 상·중·하전(田)으로 나눔으로써 27종의 전등(田等)에 따라 각 세율을 달리하게 하였으며, 1441년(세종 23)에 이르러 경상·충청·전라의 하삼도(下三道) 전역에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신법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났으므로 1443년(세종 25) 제2차로 개혁을 시도하여 전국의 토지를 전분 오등(田分五等)으로 하고, 결부법(結負法)을 폐하고 경무법(頃畝法)을 쓰며, 연분(年分)을 9등으로 구분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진양대군(晉陽大君)을 전제상정소의 도제조(都提調)로 삼아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시킨 후, 1444년(세종 26)에 신정 공법(新定貢法)을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 시안의 5등전 밑에 1등을 두어 6등전으로 하고, ② 시안의 경무법을 버리고 종전대로 결부법을 쓰며, ③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을 준용한다 하였는데, 이 원칙 위에서 산출된 세율은 조선 말기까지 세법의 기본으로 지켜졌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윗글 [조선] 전분육등법 (두산)
아래글 [조선] 공법 (두산)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60 사전1 [조선] 조창 (두산) 이창호 2001-10-05 223
159 사전1 [조선] 수등이척법 (한메) 이창호 2001-10-05 777
158 사전1 [조선] 수등이척법 (두산) 이창호 2001-10-05 850
157 사전1 [조선] 답험손실법 (한메) 이창호 2001-10-05 472
156 사전1 [조선] 답험손실법 (두산) 이창호 2001-10-05 289
155 사전1 [조선] 연분구등법 (한메) 이창호 2001-10-05 1165
154 사전1 [조선] 연분구등법 (두산) 이창호 2001-10-05 1010
153 사전1 [조선] 전분육등법 (한메) 이창호 2001-10-05 1122
152 사전1 [조선] 전분육등법 (두산) 이창호 2001-10-05 893
151 사전1 [조선] 공법 (한메) 이창호 2001-10-04 1030
1,,,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300

이창호의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