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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10-05 (금) 00:40
분 류 사전1
ㆍ조회: 1123      
[조선] 전분육등법 (한메)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전분 육등법, 전분 6등법

조선 시대 수세를 위하여 땅을 6등급으로 나누던 제도.

1444년(세종 26) 새로운 전세 제도(田稅制度)인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전국의 토지를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결의 넓이를 달리하는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채택, 세율을 정하였다.

고려 말기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세분하였으며, 1결의 넓이를 환산할 때 척도를 이전의 수지척(手指尺 ; 농부의 손가락마디 길이)에서 주척(周尺)으로 바꾸었다. 즉 1등전은 주척으로 4.775자[척(尺)], 2등전은 5.179자, 3등전은 5.703자, 4등전은 6.434자, 5등전은 7.055자, 6등전은 9.055자이고, 이때 1자 평방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00부가 1결(結)이 되었다.

따라서 토지 등급에 따라 1결의 넓이는 달랐으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과 그에 대한 세율은 같았다. 이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하등전(下等田)이 6등전품(六等田品)의 1·2·3등급에 많이 편입되었고, 산전(山田)이 5·6등급에 속하여 전체적으로 1결의 넓이는 축소된 반면 전국의 결총(結總)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제도는 그 원리나 기준면에서 현실적인 토지 생산력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였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실무 담당 관리들의 자의적 운영으로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분육등법은 동시에 제정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함께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조선 시대 조세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이기동>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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