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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10-05 (금) 01:02
분 류 사전1
ㆍ조회: 472      
[조선] 답험손실법 (한메)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1391년(공양왕 3)의 전제 개혁 때부터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 시행 때까지 시행되었던 수세법(收稅法)의 하나.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 <손실답험법>이라고도 한다.

손실(損實) 규정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손실의 정도를 10등분하고, 명년에 비(比)해 수확이 10% 감소할 때마다 조(租)도 10%씩 감면하여 주되 수확이 80% 이상 감소하면 조는 전액 면제시켜 준다는 내용이다. 답험(踏驗) 규정은 공전은 3차에 걸친 관답험(官踏驗)을 시행하고, 사전은 전주 답험제(田主踏驗制)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다.

원래 이 수세법은 흉작으로 인한 농민의 고충을 덜어 줄 목적에서 시행되었지만 법 자체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즉, 관내의 모든 농지를 수령이 1답험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서 토착 향리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잡이 자행되었으며,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사전의 경우에는 전주들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더욱 폐단이 컸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마련되어 답험손실법은 폐지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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