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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선의 조세제도 (한메)
조선의 <조세제도>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전세(田稅), 신역(身役)으로서의 요역과 군역, 호(戶)를 대상으로 한 공물(貢物)이 국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중기 이후에는 환곡이 재정 수입의 일부가 되었다. 조선 초기의 전세 제도는 고려 말기 과전법의 조세 규정을 그대로 따라 조(租)는 1결에 30두(斗), 세(稅)는 1결에 2두씩 징수하였다. 조세율은 풍·흉에 따라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작용하였다. 1444년(세종 26)에는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제로 개혁,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조세량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따랐다. 전분육등법은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사용하여 전국의 토지를 그 비옥의 정도에 따라 1등에서 6등전까지 나눈 것이고, 연분구등법은 매년의 수확을 그 풍흉에 따라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9등분하여 조세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었다. 1634년(인조 12)에는 토지의 비척(肥瘠, 토지의 기름짐과 메마름)만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定率法)으로 전세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1결당 전세 4두는 명목상의 것일 뿐 삼수미·대동미·결작(結作) 등 여러 가지 부가세를 징수, 가혹한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탈하는 농민이 늘어나게 되었다. 요역은 국가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에게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이나 지방의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요역 일수는 1년에 6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관이 임의로 징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양역인 군역에 있어서는 입역자의 비용을 봉족 또는 보인이 부담하여 보포(保布)를 냈는데 차츰 입역 의무자들도 군포로 입역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명종 때부터는 군포를 국가의 세입으로 수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군포의 징수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나 죽은 자에게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 많은 폐단이 생겨났다. 이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실시, 농민의 부담을 다소 감소시켰다. 공물은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백성이 공납하는 토산 현물로 주·현을 단위로 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였다. 공물의 부담은 전세나 역보다 무거웠고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일단 배정되면 감면이 어려웠고 납입·저장·운반에 어려움이 많아, 이른바 방납(防納)의 폐단을 낳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였다. 이에 17∼18세기에 걸쳐 공물의 전세화(田稅化)라 할 수 있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으나 공물은 필요에 따라 여전히 수납되었고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다. 환곡은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였으나 지방 관아와 중앙 정부의 재원으로 변질되면서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한편 조세를 운반하기 위해 조운(漕運) 및 조창 제도(漕倉制度)가 발달하였는데, 조운의 운영은 사선(私船)에 많이 의존하였다. 양란 이후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제도의 파탄과 국고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군사 등의 개혁과 아울러 취해진 수취 체제 개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제의 개혁 : 양전(量田)의 실시, 전세의 동일화 ② 대동법의 실시(결과) : 농민의 과세 부담 경감, 공납의 전세화, 조세의 금납화,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 ③ 균역법의 실시 : 농민의 군포 부담 경감, 균역청의 설치 등이다. 이렇게 17∼18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경제 제도의 개편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의 재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참고로 조선 후기 토지 1결당 농민 부담은 대동미 12두, 전세 4두, 삼수미 2.2두, 결작 2두로 총 20.2두였다. <송하순>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조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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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지도서) |
 [조선] 조선의 조세제도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