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선의 토지 제도 (한메)
조선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 제도는 1391년(공양왕 3)에 성립된 과전법(科田法)이 바탕이 되었다. 과전법은 현직과 산직(散職)을 가리지 않고 관직의 품계에 따라 18과(科)로 나누어 모든 관리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과전·공신전을 경기 지역에만 국한한 것은 토호화(土豪化)를 막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관료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공신전이 건국 초기부터 계속 확대되었고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이 세습화하였으며 새로 과전을 받을 관직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여 경기도 내의 토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태종 때는 과전의 일부를 삼남 지방에 이급(移給)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폐단이 생겨 세종 때 다시 경기도 내로 환급하였고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법(職田法)을 실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분급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은 직전법의 실시로 퇴직이나 사망 후의 보장이 없어지자 재임 기간 중 수조(收租))를 통한 수탈을 자행, 1470년(성종 1)에는 이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전호(田戶)로 부터 직접 조세를 거두어 전주(田主)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주의 직전에 대한 토지 지배가 불가능해졌다.
직전제는 명종 때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뒤 관료들은 녹봉(祿俸)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양반들에 의한 대토지 소유는 농장(農莊)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또한 확대되어갔다. 《경국대전》에 정해진 조선의 토지 제도는 말기에 이르기까지 개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궁방전(宮房田;왕족에게 지급)이 설치되고 관둔전(官屯田;지방 관아의 공유지로 편성)이 확장되었으며 은결(隱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실제로는 크게 변화하였다. 후기에는 이앙법(移秧法)이 도입되는 등 농업이 발달하면서 광작(鑛作)이나 상업적 농업이 전개되어 서민 지주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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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녹과 (민족) 
[조선] 과전법 (한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