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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9-11 (수) 15:33
분 류 사전1
ㆍ조회: 926      
[조선] 직전법 (한메)
직전법 職田法

1466년(세조 12) 과전(科田)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토지 분급 제도. 이전에 실시된 과전법은 현직 관리는 물론 산관(散官 ; 직책이 없는 벼슬)에게도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였고, 원래 당대에 한해서 지급된 것을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 등의 이름으로 세습화하였다.

특히 1417년(태종 17) 과전의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이 폐지되면서 토지의 세습화는 더욱 조장되어, 일단 지급한 토지는 국가로 환수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등 계속되는 공신 설정으로 세습을 공인하는 공신전이 양적으로 늘어, 신임 관리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전법이 제정되어 현직 관리의 관직에 따라 수조지로서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량과 지급 대상은 과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었으며, 수신전·휼양전의 명목이 폐지되고 그 토지는 모두 몰수되어 직전으로 전환되었다.

이 직전은 처음에는 토지를 소유한 관리가 직접 경작자에게 조세를 받았으나, 지급받은 토지가 과전보다 감소했고, 관리의 퇴직·사망 후에는 가족의 생계 보장이 없는 만큼 재직 중에 전조(田租) 이외의 착취가 심하여 1470년(성종 1)에는 직전세라 하여 경작자가 국가에 직접 조세를 내면 국가는 해당 관리에게 정해진 양의 미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475년(성종 6) 이미 직전이 부족하여 사패(賜牌)가 없는 관원의 땅을 직전으로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1557년(명종 12)에 직전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직전이 사실상 소멸됨으로써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고,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 지배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균영>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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