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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양전 (한메)
양전 量田 조선 시대에 과세 대상인 농토(農土)를 조사하여 작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제도. 토지 소유 주체가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절차인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전세(田稅)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며 탈루(脫漏)되는 토지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결집된 각 지방의 결총(結總)은 양전 대장에 기록되어 세액이 결정되었는데 이 양전대장을 <원장부>라 하였다. 이 원장부 결총에서 면세결(免稅結) 등을 제외한 것이 수세(收稅)의 대상이 되었다. 양전 사업을 맡은 곳은 호조(戶曹)이며 조선 말기에는 <양지아문(量地衙門)>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행해지지는 못하였다. 양전의 구체적 실례로서는 조선 세종 때에 행한 공법(貢法)이 있는데, 이는 과전법(科田法)의 일률적인 과세에서 나아가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을 적용하고 해당년도 풍흉(豊凶)의 정도에 따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을 적용하는 합리성을 갖춘 제도였다. 같은 토지라도 자연 환경의 변화, 관리의 정도 등에 따라 비옥도가 달라진다. 또 새로 개간되는 땅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등에 따라 양전은 자주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끝난 양전에서는 조사된 토지 면적이 79만 8116결이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171만여 결로 나와 있어 그만큼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이 흐트러지고 전결(田結)이 황폐해져 전후에는 30여 만 결에 불과하였고, 국가 재정과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그 뒤의 대표적 양전으로는 1613년(광해군 5)의 삼남 양전, 34년(인조 12)의 삼남 양전, 63년(현종 4)의 경기도 양전, 65년의 함경도 양전, 1701년(숙종 27)의 황해도 3읍 양전, 19∼20년의 삼남 양전 등이 있었다. 영조 이후 조선 말기까지는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했던 시기로서, 수시로 진전(陳田;묵은 밭)만을 조사하거나 전정(田政)이 극심히 문란한 지역만을 조사하는 등 미봉적인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에 실학자들이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균전법(均田法)·한전법(限田法) 등의 시안(試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1898(고종 35)∼1904년에 마지막으로 양전이 실시되었는데 여러 양전 이론을 참고하여 동학 농민 운동 등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으로 완결을 보지 못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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