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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9-25 (화) 19:56
분 류 사전1
ㆍ조회: 231      
[조선] 진고체수법 (두산)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조선 전기 관리들이 반납하여야 할 과전(科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과전을 지급해 준 제도.

장(杖) 이상의 죄를 지어 고신(告身)을 회수당한 자, 근친과 혼인한 자, 군전(軍田)을 받은 한량관(閑良官)으로서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동성 혼인한 자, 수신전(守信田)을 받고 개가한 자, 수조지를 절수하였으면서도 토지문서[田券]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처자가 없이 사망한 자 등의 과전은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법을 어기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과전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이 사실을 호조에 신고하면 그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해 주었다. 과전을 지급받을 관리의 수에 비해 과전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 아래에서, 과전을 몰래 점유하는 것을 막고, 과전을 지급받지 못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과전을 둘러싼 양반층 내부의 격화된 대립을 해결하고, 유교적인 사회 윤리를 보급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과전의 부족 및 불평등한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남의 과전을 경쟁적으로 신고하는 문제점 등이 생겨 예(禮)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국가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17년(태종 17) 이 법을 폐지하고, 과전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생길 경우에 자손이나 친척이 직접 신고하게 하고, 그 분급도 호조가 직접 관장하게 함으로써 과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처분을 강화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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