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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9-20 (목) 13:54
분 류 사전1
ㆍ조회: 994      
[조선] 납속책 (두산)
납속책 納粟策

조선 시대 군량(軍糧) 등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거나 또는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백성에게서 곡물과 돈을 받고 국가가 납속에 응한 자에게 일정한 특전을 부여한 정책.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 신분을 해방시키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수직(納粟授職) 등이 있다.

이같은 특전 부여의 문서로 면천첩(免賤帖) ·면역첩(免役帖) 외에도 교생이 강경시험(講經試驗)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교생면강첩(校生免講帖), 향리역을 면제해주는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임명서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 있고, 여기에는 훈도첩(訓導帖) ·노직당상첩(老職堂上帖) ·추증첩(追贈帖) ·증통정첩(贈通政帖) ·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그리고 서얼에게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허통첩(庶孼許通帖)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대상은 노비에게만 국한되었고,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였고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납속이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군량미를 모으는 과정에서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궁궐 ·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물량을 확보하려고 계속 실시하였다.

임진왜란 중의 납속사목(納粟事目)에 따르면, 향리의 경우 30석을 바치면 면역되어 참하영직(參下影職)을, 80석을 바치면 동반(東班)의 실직(實職)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서얼의 경우 5석만 바쳐도 겸사복(兼司僕)과 우림위(羽林衛) 또는 6품의 서반군직(西班軍職)을, 50석이면 5품 영직, 60석이면 동반 9품, 80석이면 동반 8품, 100석이면 동반 6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얼과 향리층은 양반사회의 자기도태 작용으로 밀려난 계층이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납속책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한 신분 상승은 서얼과 향리에 한정되지 않고, 천인의 경우에도 재력만 있으면 일단 속량(贖良)했다가 다시 양반으로 오를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재정적으로 곤란에 빠질 때마다 강제로 발매한 공명첩은 재력 있는 비양반층이 양반 신분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렇게 납속이 대규모로 그리고 자주 시행됨으로써 시대가 갈수록 납속으로 제수되는 위계품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한 납속에 따른 특전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에 그만큼 직첩의 값도 떨어졌다. 숙종 ·경종 연간에는 공명첩의 남발과 강제 매매성 때문에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도 있어 잠시 정돈되기도 했지만, 이후 사찰 ·서원 등의 중건과 복구, 무기제작과 산성 복구의 명목으로 공명첩의 발매 목적이 확산되고 노비종량(奴婢從良)도 더욱 활발해졌다.

《속대전》에 따르면 사노비의 종량가가 1백 냥, 즉 쌀 13석으로 법제화될 정도였다. 이 제도는 순조 이래 세도정권에 의한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재정 보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점차 신분상승의 기회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은 납속책으로 획득한 명예적 지위를 실제의 양반 지위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은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결국 납속은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가져와 군정 문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봉건적 신분제의 동요에 영향을 미쳐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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