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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5-13 (일) 12:51
분 류 사전1
ㆍ조회: 1345      
[고려] 전시과 (한메)
전시과 田柴科

고려 전기의 토지 제도.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부담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소정의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하던 제도를 말한다.

분급 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일반 전시·공음 전시(功蔭田柴)·공해 전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일반 전시는 전시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976년(경종 1)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를 시정 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 한다.

그 뒤 정치적·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998년(목종 1)·1014년(현종5)·1034년(덕종 3)에 개정되고 1076년(문종30)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 정비된 전시과의 주된 내용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계층으로 나누어 각기 차등을 두게 한 것인데, 《고려사》를 보면 각 과등에 대해서 소정의 전시수급액을 규정하고, 다시 그 밑에 수급할 자의 해당 관직명을 세주(細註)하고 있다.

시정 전시과와 998년의 개정 전시과(改定田柴科)를 비교해 보면 첫째, 전시의 급여에 있어서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관직과 위계(位階)의 고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계층제가 확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고려·조선 왕조를 통하여 일관되었다.

둘째, 시정 전시과에서는 마군(馬軍)·보군(步軍)이 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전시과에서는 이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실직(實職)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급함으로써 산관(散官)은 현직관리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문·무의 관직 사이에 비중의 차가 있어 무관에 대한 문관의 우위가 현저히 드러났다.

1076년 개정 전시과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한 것을 경정 전시과(更定田柴科)라고 하는데, 이는 고려 전기의 토지 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철저한 현직주의 원칙에 따라 산관이 분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사라지고 아울러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으며, 개정 전시과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향직(鄕職)이 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종전까지 병설되어 왔던 한외과(限外科)를 경정 전시과에서 폐지하였는데, 이는 모든 수급대상이 과내(科內)에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제도 자체의 완비와 일원화를 의미한다.

전시과의 최고 분급면적은 시대가 바뀔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시정 전시과에서는 전·시 각 110결, 개정전시과에서는 전 100결, 시 70결, 경정 전시과에서는 전 100결, 시 50결이었다. 특히 시지의 현격한 감소는 장차 시지의 소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시과에서 분급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조(租)의 지급을 의미하며 조의 액수도 나라에서 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의 각 기관에 수조권(收租權)이 부여된 토지에는 경작자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 국가가 이들에게서 직접 조를 받아들여 이를 지급하였던 관계로 수조권을 가진 개인이나 각 기관과 경작자 사이에는 서로 사적(私的)인 지배·예속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반전(兩班田)을 받은 관료는 그가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조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했으며, 세습적 상속은 인정되지 않있다.

그러나 전시과는 1076년에 개정된 이후 더 이상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중기 이후 정치상의 혼란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권문 세가들에 의한 대토지 소유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특히 1170년 무신 정권의 성립을 계기로 권력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점탈이 횡행하고, 이와 동시에 대토지 소유를 뜻하는 농장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수조지의 분급에 기초한 전시과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신광섭>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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