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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전론 (민족)
한전론(限田論)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익(李瀷)이 주창한 전제 개혁론(田制改革論). 이익은 전통적인 토지 국유의 원칙을 토지 제도의 기본 문제로 삼아 전주(田主)는 국가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빌려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수인이 광대한 전지를 차지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이런 까닭에 그는 토지의 사점(私占)을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토지에 대한 절대적 처분권 및 관리권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제 개혁의 이상으로 중국 고대의 정전법(井田法)을 생각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으로 강력한 법을 세워 소전주(小田主)들의 몰락을 방지하는데 그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영업전(永業田)을 두자는 것이다. 즉, 국가에서 가(家)에 소요되는 기준량을 작성해 토지 면적을 제한하고 그것으로 1호(戶)의 영업전을 삼게 한다. ② 제한된 영업전을 제외한 전지에 대해서는 무제한 자유 매매를 허락해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는다. ③ 영업전으로 제한된 전지 내에서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산 자는 남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판 자는 몰래 판 죄로 다스리고 산 자는 산 값을 논하지 않고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판 자가 자진해 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면죄하는 동시에 그의 전지는 추환(推還)한다. ④ 일체의 토지 매매는 관에 보고한 뒤에 이루어지게 하고, 관에서는 전안(田案)을 살펴서 기록한 뒤 문권(文券)을 만들어 주되 관의 인문(印文)이 없는 자는 토지 매매의 법적 보증이 되지 않게 하며 소송도 허락하지 않게 한다. 이와 같은 전제 개혁론은 현실적으로 부귀자(富貴者)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한전법에 의해 점진적인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급격한 개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개혁의 추진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丁若鏞)은 한전론이 대토지 소유를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하며, 농자득전(農者得田 :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전지를 소유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星湖僿說,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經世遺表, 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金容燮, 東方學志 62, 1989). <유원동>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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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한전론 (두산) |
 [조선] 성호학파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