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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붕당정치 (민족)
붕당정치(朋黨政治) 관련항목 :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조선 중기의 정치 운영 형태. 근래까지 일반적으로 이 정치 형태는 사화(士禍) 당쟁(黨爭)을 중심으로 망국적인 정치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붕당 정치의 부정적 연구 성과와 그 개요] 조선 시대의 왕정은 당초 중앙집권 관료제로 운영되었으나 15세기 말엽부터 훈구파로 불리는 기성 관료 집단을 비판하는 사림파(士林派)가 대두했다. 이후 양자의 충돌로 여러 차례 사화가 반복하던 끝에 정치적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무리로서 붕당이 발생해 항구적인 당쟁이 시작되었다. 당쟁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선조대에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이조전랑(吏曹銓郎) 추천 문제로 생긴 양자의 반목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조정의 인사들이 서인(西人)과 동인(東人)으로 나뉘고 나아가 재야의 유생들까지도 어느 한쪽을 지지해 모든 관료와 지식인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빚었다. 동서분당 이후 붕당은 계속 핵분열을 일으키는 추세를 보였다. 동인에서 갈린 남인(南人)ㆍ북인(北人)ㆍ서인(西人)에서 나뉜 노론(老論)ㆍ소론(少論) 등을 흔히 사색(四色)이라고 하여 중심적인 붕당으로 꼽았다. 붕당간의 대립은 지극히 배타적이었을 뿐더러 주로 복상(服喪) 문제, 세자 책봉 문제 등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통념되었다. 치열한 붕당간의 대립은 영조, 정조 등의 탕평정책으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19세기에는 세도정치로 발전해 망국의 길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쟁을 망국적 정치 현상으로 본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인 인식은 형성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구명되었다. 조선 시대 '당쟁'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19세기 중반에 나온 이건창(李健昌)의 ≪당의통략 黨議通略≫에서 이미 한 차례 객관적으로 정리되었다. 당쟁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중요 정쟁을 정리한 이 저술은 오랫동안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여러 계층을 대변해 당쟁이란 정치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양반 중심의 정치를 청산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인 비판 작업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해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악용, 왜곡되었다. 일본 어용학자 및 언론인들은 한국 국권 침탈 초기부터 조선 시대 정치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른바 당파성론(黨派性論)을 창출했다. 한국인은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져 망국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논점이었다. 시데하라(幣原坦, 1870∼1953)의 ≪한국정쟁지 韓國政爭志≫(1907)는 이런 의도에서 쓰여진 최초의 조선시대 정치사였다. 당파성론은 다른 식민주의적 역사 해석과 함께 자기네의 국권 탈취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한국인에게 패배주의 의식을 심어 식민 통치를 감수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당파성론 창출 과정에서 ≪당의통략≫의 생산적 비판 의식을 한국인도 이미 그 폐단을 인정한 예로 삼았다. 식민주의 사관의 일환으로 창출된 당파성론은 한국인들에게 의외로 많은 영향을 끼쳐, 일제 강점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서도 쉽게 시정되지 않았다. 안확(安廓, 1886∼1945)의 ≪조선정치사 朝鮮政治史≫(1923)는 정쟁이란 것은 어느 역사에나 있기 마련인 것으로, 오히려 조선시대의 붕당간의 대립은 나름대로 이념 지향성을 가져 서양 근대의 정당 정치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했다. 그는 조선 시대 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자치제의 발달에서 찾고 중앙의 정쟁은 곧 이의 상부적 구현 형태라고 설명했다. 1940년에 일본인 학자 이시이(石井壽夫)도 이와 비슷한 긍정적 평가를 냈다. 그러나 모두 소수 의견으로 묻혀 일반인의 인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해방 후 1970년대부터 이 소수 의견들을 주목하면서 조선 시대 정치사, 사회사를 적극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종래의 당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극복되기 시작했다. [붕당 정치의 성립] 1392년 역성 혁명으로 개창된 조선 왕조는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제로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조선 왕조 개창 전후 시기에는 중소 지주층이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양반 관료제의 확립은 곧 이를 정치 체제 운영에 반영시킨 것이었다. 각지에 중소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자들은 대개 관인(官人)이 될 수 있는 신분적 자격을 획득해 과거 시험을 통해 언제든지 중앙 관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료 공급원으로서의 지방 사회의 기능성이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왕조 초기 양반 관료제의 운영은 자연히 양반 사대부 가운데 세습적 지위를 확립한 부류를 생성시켜 15세기 중반 이후 향상된 농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해 지방 장시(場市)가 곳곳에 형성되어 곡물과 면포를 중심으로 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ㆍ일본ㆍ유구(琉球) 등과의 교역이 활발해져 재부 획득의 기회가 전에 비해 크게 많아졌다. 훈구(勳舊) 대신들과 척족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여건 속에서 사적인 경제 기반 확대에 열을 올려 농장 확대 외에 국제 교역, 곡물 교역, 면포 수집 등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광범하게 추구했다. 이들은 중앙에서는 하급 관료와 이속(吏屬)들을, 지방에서는 수령(守令)과 지방 유력자들을 이용해 재산을 늘려갔다. 이런 추세 속에 자연히 일반 백성에 대한 수탈도 심하게 자행되어 군역(軍役)의 포납화(布納化), 공물의 방납화(防納化) 등과 같은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조선 왕조에 들어와 재지 중소지주층의 자제들은 관학인 향교(鄕校)와 사학인 서재(書齋) 등의 교육을 통해 지식인화 과정을 꾸준하게 거쳐 현직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정치 의식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 중반까지도 조정의 사대부들을 가리키던 사림(士林)이라는 지칭이 15세기 말엽 이후로는 재야의 많은 선비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전화되었다. 재야의 지식인을 포괄하는 지칭으로서의 사림은 소과(小科) 합격자인 생원(生員) 진사(進士)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사장(詞章) 보다는 경학(經學)에 치중했고, 경학의 기본 정신을 성리학(性理學)에서 구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사림 세력은 중앙 진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리학의 공도론(公道論)에 입각한 언론 활동이나 향사례(鄕射禮)ㆍ향음주례(鄕飮酒禮)보급 운동(성종대), 향약 보급 운동(중종대) 등을 통해 훈구파의 치부 행위와 수탈을 비판하고 훈구파가 권력을 매개로 구축한 각 향촌 사회의 기반을 변혁시키려 했다. 16세기에 들어와 4차례나 사화(士禍)가 일어난 것은 사림 세력의 이러한 도전에 위협을 느낀 훈구 세력이 정치적 보복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거듭하는 사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중종대 말엽부터 서원(書院) 건립 운동을 펼쳐 성리학적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 연마의 기반을 확대해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계속 넓혀갔다.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선조 즉위 초년, 외척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선조는 즉위 당시 미혼이었다.) 사림 계열의 인사들은 조정에 대폭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림 세력은 그 뒤 구(舊) 척신 정치 체제의 잔재 척결을 둘러싸고 두 계열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갈등이 생겼다. 전배(前輩)로 불리던 노성한 사류(士類)는 온건한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후배(後輩) 사류는 강경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하면서 김효원의 전랑 추천을 반대한 심의겸을 용납하려는 점에 대해 불만이었다. 후배로서는 심의겸이 전날에 사림계 인사들을 보호하려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척신 출신이므로 그를 받아들이면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적 결단 및 시국관의 차이로 일어난 이러한 사림 내의 대립은 끝내 후배 사류를 중심으로 한 동인과 전배 중심의 서인으로 분열하는 것으로 귀결지어졌다. 당시 동인은 대개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인도 이이(李珥)가 참여하게 되면서 학연성을 높였다. 사림 내의 최초의 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인과 서인은 이처럼 출발 초기부터 학연성을 강하게 지녀 이 시대 특유의 정파가 형성되었다. 붕당 성립 후, 중앙 정치는 대개 이를 정치 세력의 기본적 범주로 삼아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정치 운영 형태를 붕당정치라고 부른다. [붕당 정치의 운영 논리] 신하들 사이의 세력 결집인 붕당은 본래 유교 왕정에서 금기의 대상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붕당이란 말은 반역자 또는 정치적 유죄 집단에 대해 주로 사용될 정도록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사림 세력에 의해 중국 송(宋) 나라 때 확립된 새로운 붕당관이 수용되면서 붕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중국 송나라 때는 사회경제적인 발달로 정치 참여 유자격층 내지 정치 참여 의식층이 확대되면서 붕당관도 바뀌었다. 구양수(歐陽脩)의 〈붕당론 朋黨論〉이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의 붕당론은 정치에서 붕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붕당을 공도(公道)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의 '군자(君子)의 당'과 개인적 이익의 도모를 일심는 '소인(小人)의 당'으로 구분했다. 군주는 진붕(眞朋)의 전자가 위붕(僞朋)인 후자에 대해 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왕정은 저절로 바르게 이끌어질 것이라고 논했다. 성리학의 대성자인 주희(朱熹) 역시 구양수의 견해를 취하면서 붕당에 관한 한 정승의 문의에 답하기를, 붕당이 있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군자의 당이 있다면 정승도 군주와 함께 그 당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6세기 조선에서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할 때 양자는 붕당관에 대해서부터 서로 다른 인식을 가졌다. 훈신ㆍ척신들이 한ㆍ당 시대의 붕당관으로 사림의 결집을 불충(不忠)으로 몰아 탄압의 구실을 삼은 반면, 사림들은 훈신ㆍ척신들을 '소인의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선조대에 사림계의 우세가 확실해진 뒤에는 구양수나 주자의 붕당론이 정설로서 자리를 잡았다. 인조반정(1623) 이후로는 서인ㆍ남인 두 정파의 상호 공존 체제가 추구되는 가운데, 중앙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도 한 걸음 더 발전했다. 즉 구양수, 주자의 붕당론은 붕당의 존재를 죄악시하는 관념을 극복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대립 관계만을 설정함으로써 공도 실현을 추구하는 복수 붕당(학파)의 공존에 대한 논리는 미쳐 세우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17세기 초 사림은 이에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복수 정당의 공존을 합리화했다. 즉 현재의 붕당은 구양수나 주희가 말하는 군자당ㆍ소인당과는 달리 각기에 '선인(善人)'과 '불선인(不善人)'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붕당의 인사들만을 등용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으로 공존의 근거를 얻으면서 '공론(公論)'에 입각한 상호 비판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붕당을 미워해 없애려 한다면 군자들이 화를 입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구양수와 주희의 견해를 들어, 군주와 권세가들이 인위적으로 붕당을 없애려 하는 노력에 반대했다. 그리고 당시의 붕당 정치는 나름의 운영 장치들을 새로 갖추었다. 즉, 이조(吏曹) 전랑(銓郞)이 후임을 자천하는 자대제(自代制)와 삼사(三司)의 관원들에 대한 통청권(通淸權)이 좋은 예이다. 이조 전랑 자대제는 상관으로 조정 대부분의 인사 조치의 권한을 가진 이조판서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다. 이 조건 아래 조정의 언론을 담당하는 삼사 관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교체자를 왕에게 직접 추천하는 통청권을 누렸다. 이조 전랑에 대해 이와 같이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삼공(三公) 육경(六卿) 등의 전횡과 일탈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조 전랑직의 이러한 특별한 권한은 사림 사회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파당을 초월해 적합한 후임자를 제대로 추천하는 데서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림의 붕당 정치의 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재야 사림의 공론(公論)은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인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를 가리켜 산림(山林)이라고 했다. 산림은 왕으로부터도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학파가 곧 정파를 이룬 사림의 붕당정치는 선조대의 동인과 서인의 분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조-광해군대에는 여전히 기반이 다져지지 않아 파란을 거듭했다.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은 선조대에 집권 기회를 가장 많이 누렸지만, 구성원들의 학연이 복잡해 분열을 거듭했을 뿐더러, 광해군대에는 대북(大北)의 권력 독점적 성향이 강해 다른 붕당과의 공존 관계를 정립하지 못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북의 독주에 비판적이던 서인과 남인이 광해군의 패륜 행위를 구실로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일으켜 북인 세력을 제거한 뒤 양 붕당의 상호 비판 공존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붕당정치의 궤도가 잡혔다. 이 후 두 붕당은 각각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학문적 이념을 정치에 구현한다는 기치아래 서원 제도와 산림 제도를 발달시켜 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했다. 붕당 정치는 사족 양반이라는 특정한 신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시대적 한계성을 가지지만, 교육 기회를 누린 중소 지주층의 대부분을 포용한 정치 형태로서 시대적 발전성도 인정할 수 있다. 붕당정치의 저변을 이룬 재지 사림은 각 지방의 서원을 중심으로 향회(鄕會)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향권(鄕權)을 주도해 수령(守令)의 일방적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했다. 1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붕당정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즉, 붕당간의 공존 의식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파이든지 간에 일당 전제(一黨專制)의 성향을 강하게 발휘해 정쟁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종래의 붕당 정치에서 크게 억제되었던 척신의 비중이 다시 높아져 이를 중심으로 한 벌열(閥閱) 세력이 형성되어 붕당을 대신하는 추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붕당정치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서원도 개별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사우(祠宇)와 혼동되어 남설됨으로써 공론 결집의 중심지라는 본연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쟁이 격력해질 수록 정탐이나 역모 조작 그리고 사사(賜死)와 같은 적극적인 보복 행위 등 파행적인 정치 현상이 잇따랐다. 조선 왕조의 정치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르면서 이처럼 크게 동요한 데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변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부터의 경제 변동은 16세기에 일차적으로 토대가 잡힌 지방 장시 중심의 상공업이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계기로 질량면에서 확대, 발전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변동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정치적 도회처의 도시화를 수반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변동 속에 새로운 재부 획득의 기회를 둘러싼 이해 관계가 붕당간의 공존 의식에 균열을 크게 일으키고 나아가 학파가 정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붕당 요건마저 퇴색되었던 것이다. 붕당의 허울은 존속했지만 정치 운영의 실제에서는 개인이나 가문의 입장을 우선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산림 제도마저 권세가의 인척 또는 왕실의 외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림의 공론을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숙종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한 것은 붕당정치의 변질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두 파당과 남인 3자 사이에 벌어진 환국(換局)의 잦은 정변은 이 시기 정치의 파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잦은 환국으로 정치적 입지가 극히 불안해지자 노론, 소론 및 남인 등 각 정파는 서로 특정한 왕위 계승권자를 지지하고, 실패했을 때는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생겼다. 정쟁이 이처럼 왕실의 권위마저 크게 손상하는 형태로 발전하자 왕권이 직접 이를 개혁하는데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18세기 영조ㆍ정조대에 실시된 탕평책(蕩平策)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탕평 정책은 군주가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모든 정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을 취지로 붕당 정치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 영조대의 탕평 정책은 붕당간의 화합을 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조제보합(調劑保合)'이란 과도적 방법을 추구한 반면, 정조대에는 의리를 앞세워 군주에 대한 충성 외에는 일체 용납하지 않는 강경성을 보였다. 한편 탕평책을 추구한 군주들은 소민(小民)보호를 왕정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는 시대적 발전성을 보였다. 탕평 정치는 기성 벌열 세력의 사대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을 소지가 많았다. 실제로 19세기에 군주들이 잇달아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이들이 담합해 군주권을 억제하는 반동적 정치 형태로서 세도정치(勢道政治)를 출현시켰다. 19세기 초 중반에 계속된 세도정치는 노론계 벌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실과의 외척 관계를 권력 기반 확보 내지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탕평 군주들이 추구한 소민 보호 정치를 버리고 사적 치부에 모든 권력 장치를 악용했기 때문에 일반민으로부터 마침내 광범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전국적으로 일어나 민란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시대 정치사에 대한 이상과 같은 새로운 시각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조선 시대 정치는 당쟁 일색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왕조 초기인 15세기 왕정은 양반 관료제를 확립해 수행되었고, 둘째 16세기는 붕당이 성립하는 시기, 셋째 17세기는 붕당 정치가 정립한 시기, 넷째 17세기말 이후는 붕당정치가 한계를 드러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군주 측에 의해 탕평 정치가 꾀해진 시기, 다섯째 19세기는 탕평 정치의 소민 보호주의에 반발하는 벌열 세력의 반동의 세도정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6∼17세기의 붕당정치는 조선 시대 정치의 이러한 발전적 변천의 한 가운데서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들이 성립시킨 성리학적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 고도의 주지(主知)주의적 정치 형태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黨議通略, 擇里志, 燃藜室記述, 我我錄, 桐巢漫錄, 書院謄錄, 朝鮮文明史(安廓, 匯東書館, 1923), 李朝黨爭史硏究(姜周鎭, 서울大學校出版部, 1971), 朝鮮時代政治史의 再照明(李泰鎭 編, 汎潮社, 1985), 朝鮮後期政治와 軍營制變遷(李泰鎭, 韓國硏究院, 1985),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檢討(李成茂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硏究(崔異敦, 一潮閣, 1994), 朝鮮後期 蕩平硏究(朴光用, 서울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4), 16∼18세기의 儒疏와 公論政治(薛錫圭, 慶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5), 韓國政爭史(幣原坦, 三省堂, 1937), 朝鮮性理學의 歷史的機能(李泰鎭, 創作과 批評 33, 1974), 17ㆍ18世紀의 書院ㆍ祠宇에 對한 試論―특히 士林의 建立活動을 중심으로―(鄭萬祚, 韓國史論 2, 1975), 士林과 書院(李泰鎭, 한국사 12, 1975), 朝鮮後期政治史硏究의 課題―黨爭史硏究를 中心으로―(鄭奭鍾, 韓國近代社會經濟史硏究, 正音文化社, 1985), 朝鮮後期黨爭史硏究의 현황과 국사敎科書의 敍述(金燉, 歷史敎育 39, 1986), 18ㆍ19세기 노론학계와 山林(유봉학, 논문집 3, 1986), 16세기 士林系官僚의 朋黨論-歐ㆍ朱朋黨論과의 比較를 통하여 본-(鄭萬祚, 韓國學論叢 12, 1990), 朝鮮時代의 士林政治-17세기의 政治形態-(鄭萬祚,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後期李朝黨爭史に對する一考察-後期李朝理學至上主義國家社會の消長よりみたる-(石井壽夫, 社會經濟史學 10-6ㆍ7, 1936). <이태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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