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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20 (일) 16:56
분 류 사전2
ㆍ조회: 2236      
[현대] 광복이후의 조세 (민족)
조세(광복이후)

세부항목

조세
조세(고대)
조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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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선후기)
조세(개화기이후)
조세(광복이후)
조세(현황 및 평가)
조세(참고문헌)

[미군정기]

기본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세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의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한 많은 임시세를 폐지하는 부분적 개정이 계속되었다. 즉 1946년에는 소비세ㆍ유통세에 해당하는 건축세ㆍ거래소세ㆍ출항세ㆍ광고세 및 설탕소비세를, 1947년에는 자본이자세ㆍ공사채이자세ㆍ외화특별세를 각각 폐지하였다.

[건국 및 동란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재정제도 확립을 목표로 특히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현재의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기초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즉 1949년에는 소득세에서 법인세가 분리, 독립한 외에 영업세ㆍ면허세를 창설하고, 종래의 수익배당세ㆍ법인자본세ㆍ특별행위세ㆍ사업세를 폐지하였으며, 1950년에는 증여세를 창설하는 한편 골패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6ㆍ25전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한 우리 나라는 광복 후 추진하여 온 감세정책을 역전시켜 1950년 12월에 각종 세에 임시증징법을, 1951년 1월에는 조세특례법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같은 해 9월에는 임시토지수득세를 창설하여 전시세제의 완벽을 기하였다. 1952년에는 증여세가 상속세에 통합되었고, 특히 2∼3배에 달하는 영업세율의 대폭적인 증징책이 취하여진 것은 특기할 일이다.

[부흥기]

전시세제를 평시세제로 환원하기 위하여 1954년 3월 조세특례법과 임시증징법을 폐지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종래의 분류소득세(비례과세)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누진과세)를 창설하여 이원제(二元制)로 개편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구체제로 거의 복귀하다시피 하였다. 또, 기업소득의 우대를 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간접세 계통을 무겁게 과세하여 경제부흥을 조장하는 한편,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다.

1954년에는 다시 경제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ㆍ영업세ㆍ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전반에 걸쳐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956년에는 산업부흥과 경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면적 개혁이 실시되어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되었다. 분류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법인세ㆍ영업세의 세율도 인하되었다. 그리고 인정과세 폐지에 중점을 두어 자진신고ㆍ자진납부에 대한 유인책(誘引)을 강화하였다.

1958년에는 외환특별세가 창설된 외에 의무교육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방세인 교육세를 국세로 징수하게 되고 자산재평가세ㆍ인지세ㆍ자동차세를 창설하였다. 1960년에는 민간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세율 인하와 기타 과세상의 우대조치가 취하여지는 한편, 농민의 희생이 컸던 임시토지소득세를 폐지하고 금납제로 하였다. 1949년 이후 1960년까지의 주요 조세의 수입내역은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경제개발기]

미국 원조정책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대충자금(對充資金)이 격감하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의 확보와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개발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61년에 국세 및 지방세 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특히 소득세ㆍ법인세ㆍ영업세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개발의 촉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었으며, 지방세원의 배양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여 새로운 조세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세목은 자동차세ㆍ유흥음식세ㆍ마권세ㆍ토지세(대지세 및 농지세)이며, 지방세로 형식상 신설된 세목은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ㆍ재산세 등이다. 1962년에는 증권거래세가 신설되었다. 1966년 말 당시의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경제성장기]

1967년에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발족과 더불어 경제개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래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고 조세의 유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1967년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세, 1969년에는 직물류세가 각각 신설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첫해인 1972년에는 개발지원세제의 합리화를 지향한 새로운 세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난 10년간의 고도성장중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과 고리사채의 성행 및 기업의 재무구조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 해 8월 3일 8ㆍ3긴급금융조치가 취하여졌다. 그리고 1973년에 전화세가 신설되었다.

또한, 1974년에도 장기세제의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지원적 기능으로서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법을 보완, 개편하였다.

또, 1974년 1월 14일 1ㆍ14긴급조치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파생된 가격조작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세를 신설하였다. 1975년에는 종합소득세의 전면적 실시, 관세환급제도의 시행, 방위세의 신설 등의 조처가 있었다.

1976년도 세제개혁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이에 따른 간접세 체계의 전면 개편 및 기타 각종 세제의 개정 등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1978년도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사회복지세제의 확충,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등 장기조세정책의 방향을 배려하였다.

한편, 지방세 체계에서는 1977년에 사업소세를 신설하는 한편, 시군세의 부가세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서울ㆍ부산시세와 도세로 이양하여 취득세ㆍ면허세ㆍ등록세를 도세로 삼고, 주민세ㆍ자동차세ㆍ도축세ㆍ마권세ㆍ재산세ㆍ농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득세를 시ㆍ군세로 삼는 지방세 체계의 개편이 있었다.

<황하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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