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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육전조례 (브리)
육전조례 六典條例 1867년(고종 4)에 간행한 법령집. 10권 10책. 활자본. 1865년에 편찬한 〈대전회통 大典會通〉과 짝을 이루어, 1865년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각 관아에서 시행하던 모든 조례와 〈대전회통〉에서 빠진 여러 관사의 시행규정을 모아 육전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법전은 대부분 항구적으로 준수할 법규를 모은 본(本)법전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모은 등록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문에 법전과 등록규정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법전보다는 등록규정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 법률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는 상위의 법령집과 하부규정인 조례집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데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구성은 기존 법전처럼 6전으로 나누어 관청을 분속시켰다. 종친부ㆍ의정부 등은 존중의 의미에서 이전(吏典)의 처음에 두고 나머지 관청은 핵심적인 업무에 맞추어 적당히 나누었다. 아문의 품계에 따라 배열하고 속아문은 한 자 내려 써서 구분했다. 편의를 위해 아문의 직제(職制) 같은 내용은 기존 법전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 수록하기도 했다. 수록한 조문은 모두 전거나 제정연대를 밝히지 않았다. 6전의 구성과 관청분포가 이전에는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의빈부ㆍ돈녕부ㆍ이조ㆍ사헌부ㆍ승정원ㆍ사간원ㆍ상서원ㆍ내수사ㆍ내시부ㆍ액정서, 호전(戶典)에는 호조ㆍ선혜청ㆍ균역청ㆍ양향청ㆍ한성부ㆍ군자감ㆍ광흥창ㆍ사도시ㆍ사재감ㆍ제용감ㆍ평시서ㆍ내자시ㆍ내섬시ㆍ전설사ㆍ의영고ㆍ장흥고ㆍ사포서ㆍ양현고ㆍ오부, 예전(禮典)에는 예조ㆍ사직서ㆍ종묘서ㆍ영희전ㆍ정전ㆍ경모궁ㆍ봉상시ㆍ장악원ㆍ기로소ㆍ규장각ㆍ교서관ㆍ경연청ㆍ홍문관ㆍ예문관ㆍ춘추관ㆍ성균관ㆍ세자시강원ㆍ보양청ㆍ강학청ㆍ세손강서원ㆍ관상감ㆍ내의원ㆍ승문원ㆍ통례원ㆍ전의감ㆍ사역원ㆍ전생서ㆍ예빈시ㆍ빙고ㆍ혜민서ㆍ도화서ㆍ활인서ㆍ사학, 병전(兵典)에는 중추부ㆍ병조ㆍ세자익위사ㆍ세손위종사ㆍ도총부ㆍ오위장ㆍ부장ㆍ훈련원ㆍ능마아청ㆍ사복시ㆍ내시ㆍ군기시ㆍ훈련도감ㆍ금위영ㆍ노량진ㆍ어영청ㆍ총융청ㆍ장산진ㆍ북한산성ㆍ호위청ㆍ포도청ㆍ선전관청ㆍ무겸ㆍ수문장청ㆍ별군직청ㆍ충장위청ㆍ충익위청ㆍ공궐위장ㆍ의장고ㆍ순청ㆍ무신당상군직청ㆍ문신당하군직청ㆍ대보단ㆍ선무사, 형전(刑典)에는 형조ㆍ의금부ㆍ전옥서, 공전(工典)에는 공조ㆍ준천사ㆍ주교사ㆍ장생전ㆍ상의원ㆍ선공감ㆍ분선공감ㆍ영선ㆍ오소장ㆍ자문감ㆍ장원서ㆍ조지서ㆍ와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존 법전만으로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모습과 행정절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 책은 조례집이므로 이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조선에서 편찬한 마지막 법전이란 점에서 조선 말기 중세사회의 해체기에 대응하는 집권층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이다. 규장각ㆍ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66년 법제처에서 법제자료 번역사업의 하나로 국역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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