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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민변정도감 (한메)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기관. 설치 목적은 첫째, 권신으로 있다가 실각한 사람이 불법으로 점탈한 토지와 농민을 추쇄(推刷)하여 속공(屬公)하거나 새로운 권신이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불합리하게 적용된 노비법의 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셋째, 혼란이 극에 달한 토지와 노비 제도를 과감히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1269년(원종 10)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그 뒤 1288년(충렬왕 14)ㆍ1291년ㆍ1352년(공민왕1)ㆍ1366년ㆍ1381년에도 설치하였다. 1366년의 경우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신돈(辛旽)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빼앗긴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양인(良人)이 되려는 노비는 모두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388년(우왕 14)에는 그 무렵 세력을 쥐고 있던 임견미(林堅味) 등이 점탈한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전민변정도감은 궁극적으로 농장의 확대를 억제하며, 호강한 무리들의 폐단을 척결하자는 목적에서 설치한 것으로, 고려 후기의 사회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조선 초기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의욕적이었고, 일반 민중에게 큰 지지를 받을 정도로 정당하고도 광범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신돈의 개혁 정책은 지나치게 과격한 데다 위정자들의 이해와 크게 상충되어, 신돈이 실각하면서 중단되었다. <박경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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