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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10-09-14 (화) 08:42
분 류 사전2
ㆍ조회: 283      
[고려] 전민변정도감 (민족)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ㆍ농민을 되찾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서.

1269년(원종 10) 최초로 설치되었는데, 그 뒤 1288ㆍ1301(충렬왕 27)ㆍ1352(공민왕 1)ㆍ1366ㆍ1381(우왕 7)ㆍ1388년에 각각 설치되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유명무실화되어 폐지되었다. 이 기관은 설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권신으로 실각된 자가 불법으로 점탈한 토지ㆍ농민을 추쇄해 속공하거나 새로운 권신이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1269ㆍ1288ㆍ1381ㆍ1388년에 각각 설치된 관부가 그것이다. 즉, 1269년의 것은 최씨무인정권을 몰락시킨 김준(金俊)의 전민(田民)을 임연(林衍)ㆍ임유무(林惟茂) 부자가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288년의 것은 환관 최세연(崔世延)과 그 무리들이 소유했던 전민을, 1381년의 것은 이인임(李仁任)과 그 무리들, 그리고 1388년의 것은 임견미(林堅味) 등이 소유한 전민의 추쇄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둘째, 노비법의 적용이 불합리해 이의 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1301년에 설치된 관부가 그것이다.

즉, 원나라 정동행성평장사(征東行省平章事) 활리길사(寮里吉思)에 의해 속량된 노비를 추쇄, 환본하고자 설치된 것이었다. 셋째, 국가적 개혁 정책에 부응해 당시 혼란의 극을 달리던 토지와 노비제도를 과감히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된 관부인데, 1366년에 설치된 것이 이에 해당된다.

1363년 5월에 공민왕은 20여 항목에 걸친 하교(下敎)를 통해 여러 가지 폐단과 불법ㆍ부정을 바로잡는 개혁 의지를 천명했고, 이듬해에 왕의 정치적인 지위가 안정되면서 새로운 정치 변혁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365년에는 당시의 실권자였던 최영(崔瑩)을 계림윤(鷄林尹)으로 폄출하는 등 강력한 무장 세력을 거세시키는 한편 편조(遍照 : 辛旽)를 등장시켜 새로운 권력 구성의 재편성을 이루었다. 신돈이 집권하면서 추진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와 전민의 추정 사업(推整事業)이었다.

신돈은 한해(旱害)와의 관련 아래 1365년에 설치된 형인추정도감(刑人推整都監)의 기능을 확대 전환해 명칭을 전민변정도감으로 바꾸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미 공민왕대에 호강한 무리들이 공사전을 탈점하는 한편, 양인 농민층을 노예로 삼고 역리(驛吏)ㆍ관노(官奴)ㆍ백성 등의 유역자(有役者)를 은루(隱漏)시키는 부정을 저질러 거대한 농장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또한 홍건적의 난 이후의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농장은 획기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장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유역인구(有役人口)의 감소와 재정적 결손을 초래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농장의 확대를 억제시키며, 호강한 무리들의 폐단을 척결하자는 목적에서 설치, 활동하게 된 것이다.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사회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활동이 고무적이었고, 당시 일반 민중으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았을 만큼 정당하고도 광범한 활동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돈의 여러 개혁 정책이 지나치게 과격한데다가 전민의 변정 사업이 당시 위정자들의 이해와 크게 상충됨에 따라 신돈이 실각하면서 이 개혁 작업도 와해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性格 上ㆍ下(閔賢九, 歷史學報 38ㆍ40, 1968).

<임영정>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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