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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10-08-31 (화) 12:35
분 류 사전2
ㆍ조회: 267      
[행정] 군 (민족)
군 郡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구역.

[변천 과정]

계통상으로는 도의 아래, 읍 또는 면의 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지방 행정 구역 중 가장 오랜 지방 행정 단위로, 고구려 시대에는 홀(忽)ㆍ파의(巴衣)ㆍ내노(內奴)ㆍ세홀차(世忽次)ㆍ군ㆍ현, 신라 시대에는 성(城)ㆍ촌(村)ㆍ군ㆍ현, 고려 시대에는 목ㆍ군ㆍ현, 조선 시대에는 목ㆍ부ㆍ군ㆍ현 등을 군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신라 시대에 구주제(九州制)와 군현제가 완비되었는데, 이때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17군으로 나누어, 작은 군은 1개 현, 큰 군은 4, 5개 현으로 관할토록 하였고, 일부 현은 특수현으로 주에 직속하도록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5도 양계(五道兩界)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경(京)ㆍ도호부ㆍ목과 더불어 군ㆍ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군ㆍ현에는 영군현과 속군현의 구별이 있어, 속군현은 영군현에 예속되거나 경ㆍ도호부ㆍ목에 직속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8도 밑에 부ㆍ대도호부ㆍ목ㆍ도호부ㆍ군ㆍ현이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오늘날의 군에 해당하는 구역의 명칭이 다양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도제(道制)와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명칭의 행정 구역이 부와 군으로 구분, 통칭되었다.

[내용]

부ㆍ목ㆍ군ㆍ현이 군으로 통칭된 것은 1906년이다. 당시는 1목 12부 334군이고, 그 면적은 현재의 군보다 약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 항일기인 1914년에 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행정 구역 대개편으로 군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어, 1개 군의 평균 면적이 약 160㎢, 호구 수는 약 1만 호를 기준으로, 전국의 군의 수를 317군에서 220군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이때 편성된 군의 구역이 대체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군은 국가의 통치를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획정된 순수한 국가의 지방 행정 구획이었다. 민족 항일기에 도제ㆍ부제ㆍ읍면제를 실시할 때에도 군에 대하여는 자치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시행에 있어서도 종래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군을 도의 관할 아래에 두어 국가의 지방 행정 구획과 자치 단체인 도와 읍의 중간위치의 행정 구역으로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군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읍ㆍ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최초로 법인격과 아울러 기초적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군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 군청이다. 종래의 읍ㆍ면 대신에 기초적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지방 자치제, 즉 군자치제가 시작되었다.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둔다.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시ㆍ도는 정부 직할하에 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정부와 시ㆍ도 사이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없으나 시ㆍ도와 시ㆍ군 사이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 자치는 시ㆍ읍ㆍ면을 도의 관할하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와 읍ㆍ면 사이에 군이라는 국가 행정 기관을 두어 행정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한 바도 있었다. 현재는 중간 기관의 설치 가능성은 없다.

이는 군이 지방 단체가 됨에 따라 도와 군사이에 중간 행정 기관을 둘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 도에서 두고 있는 출장소는 도의 출장소일뿐 도와 시ㆍ군 사이의 별도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각급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특별시ㆍ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군에는 읍ㆍ면을,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이(理)를 두되 통합시에 있어서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서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도록 하고 있다.

통합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ㆍ면의 이도 하부 행정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근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가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6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당시의 제2조 제2항 제5호는 이장, 이의 직원을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도 삭제되었고 현재 이는 도시 지역의 통ㆍ반과 같이 단순한 일정 지역을 표시하는 행정 구역의 명칭 또는 그 지역 주민의 사실상의 조직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현황]

행정 기구는 군수ㆍ부군수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종합민원실ㆍ내무과ㆍ도시새마을과ㆍ재무과ㆍ사회복지과ㆍ환경보호과ㆍ산업과ㆍ지역경제과ㆍ산림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민방재난관리과 등이 있다. 1999년 현재 경기도 9개 군, 강원도 11개 군, 충청북도 8개 군, 충청남도 9개 군, 전라북도 8개 군, 전라남도 17개 군, 경상북도 13개 군, 경상남도 10개 군, 제주도 2개 군, 부산광역시 1개 군, 대구광역시 1개 군, 인천광역시 2개 군, 울산광역시 1개 군으로 전국에 모두 92개 군이 있다.

≪참고문헌≫

韓國官僚制度史(丁時采, 和信出版社, 1978), 地方行政區域發展史(內務部, 1979), 주석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법행정학회, 1997), 지방자치법 축조해설(김남진, 지방행정, 1992.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구역(김용진, 법제, 1994.12.).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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