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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사오입개헌 (브리)
사사오입개헌 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29일 가결이 선포된 제2차 헌법개정.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203석 가운데 114석)를 차지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개헌정족수 136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소속의원과 무소속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9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일부 통제적인 경제조항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로의 수정 등이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 연 9일간 국회의사당 앞은 방청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사건'을 조작, 민주국민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월 27일 국회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마저 위배되는 헌법개정이었다. 이 개헌파동으로 자유당의 소장파의원 12명이 무더기로 탈당하는 한편, 민주국민당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규합하여 '호헌동지회'를 구성, 민주당 창당의 계기를 만들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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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유당 (민족) |
 [현대] 사사오입개헌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