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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09 (금) 11:11
분 류 사전3
ㆍ조회: 1281      
[현대] 반민족행위처벌법 (한메)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1945년 8월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48년 9월 제정된 법률.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단체는 일제에 협력한 사람의 처벌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8·15 후 각 정치단체는 미군정 당국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이들의 상당수를 군정청에서 이용하였으므로 처벌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48년 3월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친일행위를 한 사람을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 10여 명에 불과했을 만큼 친일분자의 견제를 받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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