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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9 (토)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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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437      
[현대] 대한민국9-교육 (브리)
대한민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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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통적으로 배움을 중시했던 한국은 오랜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 동안 역대 왕조들은 국민교육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일제강점기에도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이라는 교육 구국정신 아래 자주독립을 지향한 민족적 교육열을 보였다.

1945년 해방되면서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 이념과 제도를 정착·발전시켜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은 교육법의 제정·공포로 국민 교육 제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1951년 일제강점기의 복선형 학제를 폐지하고 6-3-3-4의 단선형 학제를 수립하여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존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선형 학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와 합리적으로 연계되고 사회 체제와도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특히 1980년 개정 헌법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천명하고 이어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함께 사회 교육을 교육 제도 안에 통합했다.

1999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평생 학습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의 사회 교육법을 평생 교육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이로써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학교 교육

현행 학교 제도는 6-3-3-4제로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6년,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 3년,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 3년, 후기 중등교육 이후 단계인 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또 초등교육 이전 단계의 취학전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기간 학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을 포함한 각 단계 별 학교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1900년대초에 유아교육이 태동한 이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치원이 학령 전 교육기관으로 보편화되었다. 1998년 현재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은 8,973개 유치원에서 53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원 취원율은 37.2%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의 취원율이 1975년에 1.7%, 1985년에 18.6%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해볼 때 유치원 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1992년부터 유치원 취원 연령이 4세에서 3세로 낮춰짐에 따라 취학전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된 데 기인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및 탐구생활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하루 180분 기준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180일 이상의 교육 일수를 정하고 있다.

1999년도에 제안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도서·벽지 지역부터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003년도에는 무상교육 실시지역을 면지역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무상 유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보조하게 된다.

초등학교

1949년 교육법에서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한 이래 1960년대 초에 초등교육은 거의 완전 취학을 보여왔다. 1998년 현재 383만 4,000여 명의 학생이 5,688개의 초등학교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5명으로서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여전히 큰 학급 규모이기는 하나 10년 전인 1981년의 평균 학급 규모인 50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0개 교과 활동(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과 특별활동 및 학교 재량 시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1, 2학년은 관련 교과를 통합하여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5개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은 1, 2학년의 경우 23~25시간이고, 3~6학년은 29~33시간이다.

중학교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는 1986년부터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대도시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학교 교육은 1998년 현재 20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736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71년에 중학교의 취학률은 53.3%였으나 1998년 현재 99.9%로 크게 상승하여 취학률 면으로 보면 이미 완전 의무교육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1969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무시험 입학제도에 의하여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1년의 65명에서 1998년 현재 41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학급 규모가 과대한 편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어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산업, 영어 등 11개의 필수 교과 활동과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필요한 교과 등 4개의 선택 교과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그 밖에 과학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다.

1970년도에 3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408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25만 5,000여 명의 학생이 418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계속 확대되어 1998년 현재 139만 9,000여 명의 학생이 1,149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리고 92만 7,000여 명의 학생이 772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일반계 대 실업계 고등학교 재적학생의 구성비율이 60 : 4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로 취학률이 1971년 30%에서 1998년 96%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직업 준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약 30%만이 당해 년도에 대학 진학을 하고 그 가운데 약 30%는 대학 진학에 실패해 재수를 하며 나머지 약 40%는 비진학 또는 미취업 상태에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는 약 10%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약 85%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비진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들은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 내 추첨 배정 입학 제도에 의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입학 고사에 의한 경쟁 시험제도에 의해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윤리, 국어, 한문,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의 12개 교과와 교양 선택으로, 전문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 단위는 204~216단위이다(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함). 특별 활동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등 교육 기관

정규 고등교육기관에는 4년제로서 대학·교육대학, 2년제로서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이 있으며, 특별 학제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이 있다. 1980년에 85개 대학에 40만 4,000여 명, 11개 교육대학에 9,400여 명, 128개 전문대학에 16만 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를 고등교육 취학률, 곧 만 18~21세 적령 인구수 대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비율로 나타내면 17.1%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1998년 현재 그 수가 크게 늘어 156개 대학에 147만 7,000여 명, 11개 교육대학에 2만 900여 명, 158개 전문대학에 80만 1,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4.3%로서 1980년에 비해 급속도로 팽창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의과·한의과 및 치과대학은 6년으로 되어 있다. 대학은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전공 계열을 두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계열과 학과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공과 교양으로 구분되고 교과목의 내용, 종류, 선택 범위 등은 대학별로 다양하다. 대학의 졸업이수 학점은 140~160학점으로 되어 있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특수 목적의 대학이다. 교육대학의 교육 과정은 초등교원의 자질과 직접 관계가 있는 만큼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편성·운영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한편 교사의 신규채용제도는 1991년부터는 종전의 국립 양성 기관 졸업자에 대한 의무발령제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임용고시제로 전환되었다.

전문대학은 단기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대학에는 공업·농업 등 다양한 계열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현장업무와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편성은 교양과 전공교과의 비율이 교양 20~30%, 전공 70~80%로 되어 있고 전공교과 중 이론과 실기의 비율은 50:50으로 되어 있다. 전문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은 80~120학점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특별학제에 해당되는 방송통신대학(1972년에 설치)과 산업대학(학제상의 명칭은 개방대학, 1980년에 설치)은 산업체 근로자 및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기관이다. 방송통신대학은 현재 18개 학과에 약 19만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산업대학은 1998년 현재 18개 대학에 약 14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사회 교육

1950년대부터 문맹 퇴치 교육·농촌 교육, 1960년 이후의 새마을 교육 등으로 출발한 사회 교육은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이 명문화되고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교육은 그 성격 및 형태에 따라 준학교 교육, 직업 기술 훈련 및 학원, 일반 교양 교육의 세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준학교 교육

준학교는 교육법에 규정된 학제 중에서 기간 학제가 아닌 특별학제에 의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민학교, 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학급,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게 보통 교육, 공민적 사회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그동안 정규학교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들어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하고는 폐교 직전에 있다. 1998년 현재 1개의 공민학교와 7개의 고등공민학교에 각각 170명과 52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17개의 고등기술학교에 9,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준학교 형태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문대학 과정 및 대학 과정의 각종 학교가 있다. 1998년 현재 중학교 과정 10개, 고등학교 과정 14개, 전문대학 과정 2개, 대학 과정 4개의 각종 학교가 있으며, 각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중학교 과정 6,000여 명, 고등학교 과정 1,000여 명, 전문대학 과정 2,000여 명 및 대학 과정 7,000여 명 이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주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는 1998년 현재 중학교는 모두 폐쇄되었고 고등학교는 14개가 있으며, 재학생수는 5,000여 명이다. 인근 정규 학교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체 특별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98년 현재 중학교 과정 2명,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 1,000여 명,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 9,000여 명이다. 학생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98년 현재 41개 학교가 있으며, 1만 3,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직업 기술 훈련 및 학원

체계적인 직업 기술 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1977년부터는 사내 직업 훈련의 형태로 기업이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각종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계속 확충되어 왔다. 현재 직업 훈련 기관에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원, 정부 기관의 직업훈련소, 시·도 단위의 지방훈련소 등이 있다. '사인(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 학원은 대학 입시 준비를 비롯한 단기적인 교육과 기술 훈련을 돕고 있다. 1998년 현재 전국의 학원수는 6만 222개소, 수강자 수는 313만 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양 교육 수준의 사회 교육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회 교육 시설로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론 기관 등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다. 1998년 현재 전국에는 9,336개 도서관에 107만 6,63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간 이용 인원은 1억 5,203만 명이다. 박물관, 문화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방송(EBS)은 1990년 12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발족하여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고 있다. 교육방송은 1997년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승격된 후 기존의 1개 공중파 채널 외에 2개 위성 채널을 더하여 학교 교육 보완과 일반인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교육 행정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제도도 정비되었다.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교육부(1991년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개칭)가 있고 지방에 시·도와 시·군 수준의 교육행정조직이 있다. 교육행정은 1952년 교육 자치제를 일시 도입·시행한 후 1991년 새로운 교육 자치제를 도입·시행하기까지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체제를 유지해왔다. 1991년부터 광역 단위의 지방 교육 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앙의 교육부, 그리고 지방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각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을 두게 되었으며 중앙의 보통교육행정이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관되어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는 1998년 현재 기획관리실과 학교정책실, 평생교육국, 학술연구지원국, 교육환경개선국 및 교육정보화국 등 2실 4국 13담당관 2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직속기관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교육행정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을 두고 있다.

지방 교육행정기관인 시·도 교육청은 1991년부터 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관리국(서울특별시는 이밖에 사회·체육교육국이 더 있음)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시·군·구 교육청은 인구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무국과 관리국 또는 학무과와 관리과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 정책

해방 후 정부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미군정기에는 종래 복선형 학제를 단선형으로 개편하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 민주 교육 이념의 보급을 위한 교원 재교육,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 교육, 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교육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시설을 복구하고 교원의 수급 조정 및 인사 체계 확립, 반공·도의 교육의 강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에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거치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고 1963년 2월에는 종래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그리고 1968년 중학교 평준화 시책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도입과, 대학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입학예비고사 실시 등 입시 제도 변혁을 비롯하여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통신 교육제도의 도입, 장기 종합교육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의 교육은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반공 안보 교육, 주체성 교육 등에 주력했다. 한편 과학 기술 교육과 산학 협동 교육을 강화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과학화 운동에 힘썼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교육을 전개했다. 대학 교육의 확충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지향하는 고등교육 개혁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입시 제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와 지방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추첨입학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을 설치했다.

1980년대에 와서는 7·30 개혁 조치 등을 통해 ①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 ② 평생교육 및 전인교육의 강화, ③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졸업 정원제의 실시, ④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국가 학력 고사 실시 및 고교 내신제 적용, ⑤ 유아 조기교육의 진흥, ⑥ 학원 자율화, ⑦ 과외 수업 금지, ⑧ 해외 유학에 관한 개방 정책 추진, ⑨ 교육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밖에도 전문대학의 육성, 평생교육 기반의 조성, 산업대학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21세기의 교육 개혁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심의회(1985~87)와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했다.

1990년대에는 1995년의 제1차 교육개혁안(5·31 교육개혁)에 이어 1997년에 제4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전체 교육개혁안을 완성하고 개혁안의 실천을 통한 한국교육의 새틀을 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98년은 해방 이후 반세기의 교육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혁 조치들이 취해진 해로 기록될 수 있다. 이는 오랫 동안 쌓여 온 교육 구조의 해묵은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21세기를 바로 앞둔 1998년 교육의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해방 이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요청에 따라 교육개혁정책들이 가속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21세기 한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치제의 부활과 발전

1991년에는 법제화 되긴 했지만 그 실시가 유보되어왔던 교육 자치제가 동년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고 3월 8일 공포, 3월 26일부터 발효됨으로써 30년만에 부활했다. 이후 민선 교육감이 선출되고 학생 1명당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는 총괄교부금제도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화도 줄 수 있었다. 한편 학교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1997년 11월 1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대표)와 교원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교육감 및 교육 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국민총생산(GNP) 5% 공교육 재정 확보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에서의 대표적 과제로 공교육 재원이 GNP의 5%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1993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공약으로 약속되었던 이 과제는 1993~98년 문민정부 내내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1998년 교육예산에서부터 공교육 재원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5%를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1997년 말 IMF 관리 체제하의 재정압박으로 1998년의 실제 예산은 5% 이하로 편성 운영되었지만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것을 예상할 때 교육에 대한 공공 재원 증대의 기본틀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대학입시제도와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교육 개혁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메뉴가 되어왔다. 교육부가 1998년 10월 19일 발표한 개혁안 '새대학입시제도 2002'는 무시험 전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무시험 전형제 채택에 따라 시험 점수는 최소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 특기,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쌍둥이 정책으로써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발표되었다. 새학교문화창조란, 학교 현장의 입시 위주·교사 중심의 수업 관행을 일소하여 학생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 시민·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 실천 운동이다.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향후 2~3년간, 그리고 21세기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서 한국 교육이 또 하나의 큰 실험을 수행해야 함은 분명하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도입

제7차 교육과정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단위 학교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10개 학년을 국민 기본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이후 고등학교 2~3학년 2개 학년은 전면적인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초등학교는 2000학년도부터, 중학교는 2001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이다.

대학 개혁과 평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육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대학 개혁의 골자는 수요자 중심체제로 세분화된 학과의 유사학문간 통폐합을 실시해 대학의 전공 운영을 현재의 학과 중심에서 학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과, 교수 업적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생들은 입학 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복수 개 이상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도 확대되었다. 단,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0학년도부터 대학의 면학 분위기, 학사관리의 엄격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사업을 시초로 시작된 각종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국대학평가원'(가칭)에 맡겨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

1999년도 중으로 학교 교육 위주의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평생 학습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한다. 평생교육법은 원격 교육 및 직장 내 교육 등을 통학 학습 기회 확대, 유급 학습 휴가제 도입, 학습자 중심 공공 학습비 지원 등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선택권의 최대한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전담 기구인 '중앙 및 지방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학원들은 이제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학점 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다.

<신세호(辛世浩) 글 | 천세영(千歲英) 참조집필>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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