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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현대] 독도문제 (민족)
독도(독도문제) 세부항목 독도(獨島) 독도(자연환경) 독도(어업환경) 독도(역사) 독도(독도문제) 독도(독도에 대한 뿌리의식) 독도(참고문헌) 영토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장소적 한계이므로 영토 분쟁의 당사국들은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을 영토 보전과 국경의 안정성에 대한 법적 도전으로 생각한다. 영토는 또한 그 장소적 범위의 가치와는 별도로 국가의 자존과 권위 그리고 애국의 대상이 되어 고도의 정치적 마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의 가능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을 때에도 법적 해결의 결과가 한 당사자에게는 영토의 전면적인 상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해결과 접근, 아니면 법적 해결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와 일본의 가장 변방에 위치하여 그 이용 가치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지역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접 해양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후 발상에 집착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은 각각 과거 수 세기에 걸쳐 경영, 지배하여 왔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대방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하거나, 증거 해석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1952년 이래로 독도문제는 일본의 항의와 우리 나라의 반박이 양국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교쟁점화의 발단] 우리 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는 우리 나라 행정 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인접 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같은해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오면서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다케시마(竹島 또는 Liancourt)로 알려진 일본 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들 도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우리 나라와 일본 간에는 독도 문제가 외교적 마찰의 쟁점이 되었다. 이로써 독도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의 형태를 갖추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는 그 해 2월 12일자의 외교 문서인 구상서를 일본에 보내어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 때부터 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결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측은 1954년 법적 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 문제에도 적용되어 일본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측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과거 일본의 불법한 한반도 침략 수행의 일환으로 일본 영토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를 묵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 문제가 법률적 분쟁임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제안도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분쟁에 대한 성질 규정이며, 특히 1965년 한일 협정의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한일 협정에서 발생하는 양국 간의 분쟁 해결에 한정하는 합의라는 해석으로 정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1954년 일본 정부의 항의로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였으나 양국 간에는 일방적인 항의와 반박을 교환하고 있을 뿐 국제적인 법률적 분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이나 해결 절차는 한번도 시도된 바 없다. [독도분쟁의 발생원인]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으로 등장하게 된 발단은 1952년에 찾을 수 있으나 그 역사적 원인 행위는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연유한다. 일본 지방 자치 단체의 이 고시는 “본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의 소속인 오키(隱岐)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공포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의 행정 관할에 편입하였다. 이 편입 조처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당시까지 다른 행정 관할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시마네현의 소속으로 행정 관할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일본 영토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처음으로 추가하여 편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가의 새로운 영토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04년 일본 어민 나카이(中井養三郎)가 독도에서의 어업 허가를 얻기 위하여 ‘리앙꾸르(독도) 섬의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 정부에 신청하였을 때부터 영토편입의 필요성과 의도는 분명히 밝혀졌다. 당시 일본 어민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의 영토 아니면 무주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도 다케시마가 아닌 ‘리앙꾸르’라 하였으며, 처음에는 영토 소속국인 외국과의 이용허가 교섭을 위하여 일본 외무성의 관여가 필요하였고 나카이에 대한 어업 허가는 일본 영토로 편입한 후에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독도 편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나카이의 청원은 단순한 국내 어업 허가원으로 취급될 수 없었으며, 일본 중앙 정부의 1905년 1월 28일자 내각 결정의 절차를 거친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로서의 편입 조처가 선행되어야만 하였다. 이 내각 결정에서는 “……본 무인도는 타국에 의하여 점령되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 방식인 무주지(無主地)에 대한 선점(先占)의 법리와 방식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가 있은 이듬해인 1906년 4월 8일 일본의 시마네현 제3부장 신서신태랑 등 지방 관리들은 울릉도의 군수 심흥택을 방문하고 독도가 ‘이제부터(自今)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고하였는데, 이 또한 당시까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었고 최초의 영토 편입 조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심흥택은 중앙 정부에 상신(上申: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 사정 등을 말이나 글로 여쭈는 것)한 보고서에서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를 일본이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행정 관할은 울릉도에 속하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1905년 영토 편입 조처는 국제법상 무주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영토 취득 방식으로, 당시 이미 우리 나라의 영토이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 영토가 일본 영토로 변경될 수도 없다. 1906년 심흥택의 보고를 받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를 처음 알게 된 한국의 중앙 정부에는 이미 일본 외무성이 고용한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D.W.)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된 상태이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도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국제법상의 효력에 대한 어떠한 묵인이나 추인의 추정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 처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폭력과 강요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강점하여 불법하게 지배하여 온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결국 독도 문제가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직접 원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의 편입 조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분쟁과 증거] 독도 영유권에 관한 외교적 마찰의 해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지의, 또는 다툼이 있는 사실 관계로부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영토 분쟁의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므로 입증 책임은 양측에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 어느 한 시기에 존재하였던 영유권의 행사의 증거는 현재가 아닌 그 당시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영유권이라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타국에로의 영유권 변경·이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국제법의 시대적 변천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분쟁 발단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행위가 그 이후의 영유권 변경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 판단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쟁이 구체화된 어느 시기 이후의 증거의 법적 효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국제법의 원칙이다. 영유권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국가의 주권 행사를 입증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권 행사 증거가 일방적인 국내 조처이고 동시에 같은 지역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 쌍방이 각각 지배력 행사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때는 주권 행사 정도의 증거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1) 일본측 주장과 증거 일본은 17세기에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한 이래로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의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에는 정식으로 영토 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1618년에는 일본 정부인 막부의 공인 아래 울릉도 해역에 대한 도항 면허를 받은 일본 어민들이 독도 주변을 어로 수역으로 전용하였으며, 타국의 경합되는 이용이나 주장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도 공도정책의 대상지역으로 하여 영유권을 방기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독점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록 일본의 영유권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타국의 강력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1905년 일본 중앙 정부의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조처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는 하나, 사실상 존재하는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의 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독도의 영토 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주장과 근거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독도를 원시적 권원을 가지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면서도 1905년의 영토 편입 조처에 이르러서 처음(今回)으로 다케시마라는 공식 명칭을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다가 이때 두 섬의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외국인 지볼트(Siebold)의 지도에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리앙꾸르라는 외국 명칭을 사용해 온 사실 등으로 들고 있으나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칭 혼동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까지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항로에서 경영한 울릉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유독 독도만을 분리하여 국가 영유 의사의 표시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즉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 경영과 도서에 대한 영유 의사는 별개의 것이며 동일한 것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라는 점이다. 일본은 영토 편입 조처를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도 독도 이외의 영토에 대하여는 비슷한 조처를 취한 바가 없다. 넷째는, 일본의 가장 저명한 지도학자 하야시(林子平)가 1785년에 저술한 ≪삼국통람도설≫ 중의 지도에는 동해(일본 표기의 일본해)의 두 섬을 죽도(울릉도)와 함께 표기하고 이들 두 개의 섬이 모두 ‘조선의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의 관찬지도와 지지 등에서는 과거에는 물론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및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도를 한국 지역의 소속으로 다루고 있음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공포된 다음 독도가 관유지로서 토지 대장에 등재된 사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 허가, 1940년의 해군 용지 사용 등의 증거는 모두가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과 한반도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시행된 부수적인 조처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영유권 발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905년 이전에도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거나, 우리 나라의 영토이었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에 이전, 변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주장과 증거 ≪세종실록≫에 의하면 독도는 삼국 시대에 이미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于山國)을 형성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산국의 중심인 울릉도를 우산도라 부르다가 울릉도의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도라는 명칭이 이동한다. 이와 같은 지명의 이동은 지역의 개발 방향으로 이전하는 일반적 선례와도 합치하는 것이다. 1690년 안용복이 우산도에 출몰하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우리 나라 영토 침범을 꾸짖은 기록이 ≪증보문헌비고≫의 권31에 있다. ≪세종실록≫에서 동해 중에 위치하는 두 개의 섬을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것으로 기술하고 “우산·무능 두 개의 섬은 일기가 청명할 때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성종대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울진현에 소속된 한국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도는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 및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국의 영토로 인지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법상 국가의 영유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실효적 점유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효적 점유가 반드시 주민이 상주하여야 한다거나 영토의 현실적인 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시대에 300여 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쇄환)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으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 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도정책은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영유권을 방기할 대상 지역에는 해당될 수 없는 정책이므로, 국가 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 의사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하에서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토관을 파견하여왔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의 단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정조실록≫에는 수토관 한창국(韓昌國)이 독도에 파견되어 보고한 기록이 실려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지리지 등의 문헌에도 강원도 울진현의 소속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독도의 소속과 관할을 가장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1900년에 대한 제국이 공포한 칙령 제41호이다. 이 칙령의 명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죽도는 울릉도에 인접한 죽도 또는 죽서이고, 석도는 울릉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부르는 독도가 분명하며, 주변에는 다른 도서라고 생각할 도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칙령상의 석도가 독도라고 표기된 최초의 예는 1906년 일본의 시마네현 관리들이 내방하여 이제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통고하자 이 사실을 우리 나라 중앙 정부에 알린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독도를 본군(本郡) 소속이라고 밝힘으로써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행정 관할 구역임을 확인하였다. 1900년의 칙령으로 미루어 보아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 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었고 무주지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권보전] 우리 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삼국 시대 이래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실효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의 영유권 도전을 받은 바 없다. 그 최초의 도전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인데, 우리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그 효력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우리 나라의 영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없다. 국제법상 무효인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로 우리 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손상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과거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약탈당하였던 독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독립 및 주권의 회복과 동시에 법적으로도 원상 회복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지령 및 대일평화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논의도 있으나 이는 한일 간의 영토 변경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백충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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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선거-선거사와 결과분석 1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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