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대] 14개조 평화원칙 (브리)
윌슨의 14개조항 十四個條項 Fourteen Points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제안한 평화원칙(1918. 1. 8). 1918년 1월 8일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수립되어야 하는 평화의 본질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14개 조항으로 발표했는데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① 강화조약의 공개와 비밀외교의 폐지：강화조약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또 공표되어야 한다. 이후 국제 사안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비밀회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는 항상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공해에서의 절대적인 자유항해권 보장：평화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영해 밖에서 항해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국제적 조치에 의해 해양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봉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 평등한 국제무역체제의 확립：평화를 희망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동하는 모든 국가는 가능한 한 그들 사이의 모든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무역 조건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비축소：각국의 군비는 적절한 보장 아래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최저 선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⑤ 식민지 문제의 공평무사한 해결：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는 관련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식민지에 수립될 해당 정부의 요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식민지의 문제는 자유롭고 편견 없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평무사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⑥ 러시아 내정에 대한 불간섭과 원조 제공：외국군은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 러시아는 자국에 관련된 모든 정치적 발전과 국가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전(全)영토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러시아에 관련된 모든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최선의 그리고 자유로운 협조를 보장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치발전과 국가정책에 관한 러시아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정을 제약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떠한 사회체제를 선택하든 관계 없이 자유국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러시아가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제공받을 것이다. 우방국에 의해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러시아에 대한 원조는 자국의 이해와 상관 없이 우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선의, 이해 및 사려 깊은 호의를 반영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⑦ 벨기에의 주권회복：벨기에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벨기에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각국은 이러한 사실에 동의할 것이며, 벨기에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각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간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치유책 없이는 국제법의 전구조와 효력은 영원히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⑧ 알자스로렌의 반환：프랑스의 모든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고 침략당한 지역은 회복되어야 한다. 1871년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가한 부당행위는 거의 50년 동안 세계 평화를 교란했던 것인 만큼 다시 한 번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⑨ 이탈리아 국경의 재조정：이탈리아 국경선의 재조정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민족적 자립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민족문제의 해결：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제민족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호 및 보장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율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⑪ 발칸 제국의 민족적 독립보장：루마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주둔한 외국군은 철수해야 하며, 점령 지역은 원상으로 복구되어야 하고, 세르비아에는 해상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이 인정되어야 한다. 발칸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심과 민족 의식의 분계선을 따라서 우호적 통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발칸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및 영토 보전은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⑫ 투르크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의 자치：현재의 오스만 제국 중에서 투르크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주권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며,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생활의 확실한 안전과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 자율적 발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국제적 보장 아래 모든 나라의 선박과 교역의 자유로운 통로로서 영원히 개방되어야 한다. ⑬ 폴란드의 재건：독립된 폴란드인의 국가가 수립되어야 한다. 독립국가 폴란드는 분명하게 폴란드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를 소유하며, 해상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에 의해 폴란드의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해야 한다. ⑭ 국제연맹의 창설：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의 상호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규약하에 국가간 연합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1918년 10월 3~4일 독일 제국의 총리 바덴의 막시밀리안 공(公)은 즉각적인 휴전 및 14개 조항에 입각한 평화협상의 개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스위스를 경유하여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후 독일은 휴전과 베르사유 조약의 보다 강경한 조건에 부딪치자 이를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 
|
 [근대] 신민회 (민족) |
 [현대] 미소공동위원회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