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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메)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1919년 4월 상하이[上海]에서 조직, 선포한 한국의 임시정부.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그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한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또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하였다. 임시정부는 그 뒤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각처에서 한국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할 국토와 국민이 없어 일반 정부와는 달랐으며, 대한제국과는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주체세력과 이념이 달라서 망명정부도 아니었다. 그러나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였으므로 전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반 위에 설립된 정부적 조직이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정부), 또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의 구실을 담당했다. 일제의 반격과 중일전쟁(1937)으로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綦江, 1939]·충칭[重慶, 1940]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겼다. 상하이시기(1919∼32)에는 국내외 동포사회에 통할 조직을 확대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에 주력했고, 충칭시기(1940∼45)에는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여 미얀마전선에 참전하였다. [수립] 당초에 임시정부는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노령정부(露領政府)·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 등 7개가 있었다. 상하이의 지도자들은 베르사유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한성정부수립추진의 소식을 듣고, 13도 대표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이때 임시의정원에서는 한성정부의 각료구성을 수정하는 형식의 절차를 밟았다. 노령에서는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를 국민의회로 개편하고 국민의회에서 1919년 3월 21일 임시정부의 체제를 정비했다. 이리하여 상하이 노령정부는 활동을 개시하였고,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로 선임된 이승만(李承晩)이 워싱턴에서 집정관총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마치 3개의 정부로 분열한 것처럼 보였다. 의회를 가지고 있는 상하이와 노령에서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1919년 9월 6일 제1차개헌 형식을 거쳐 대통령중심제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국호는 상하이 정부의 것으로 정했고, 각료구성은 한성정부의 것을 따랐다. [정부형태] 통합정부의 성립 이후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개헌), 1925년의 임시헌법(제2차개헌), 1927년의 임시약헌(제3차개헌), 1940년의 임시약헌(제4차개헌), 1944년의 임시헌장(제5차개헌) 등 5번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권력구조를 나타내는 정부형태도 5번 바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였는데, 1919년 9월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했고, 1927년의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중심제에 의한 스위스방식의 관리정부형태를 채택하였던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를 따랐다. [정부조직] 1919년 9월 통합정부의 각료조직은 한성정부의 것을 인수하였다.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가 한인사회당의 당수였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립내각의 성격을 띠었다. 1920년에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떠나자 이동녕(李東寧)·신규식(申圭植)·노백린(盧伯麟)이 국무총리대리를 맡았다. 국무총리대리체제는 1922년 9월 노백린내각 이후에 종식되었으나,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외면과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가 겹쳐 정부의 기반이 흔들렸다. 그리하여 1923년 1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로개척을 위해 국민대표회가 열렸으나, 곧 해산되었다. 국민대표회 해산 후에 이승만은 탄핵되고 1925년 박은식(朴殷植)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 국무령(國務領)을 수반으로 한 헌법을 개정했다. 1926년 말에 구성된 김구내각은 1927년 제3차개헌을 통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방조직은 국내의 연통부(聯通府)와 교통국(交通局)이 있었고, 해외에는 거류민단조직이 있었다. 연통부와 교통국은 국내 북서지방에 결성되어 있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는 대한독립애국단, 중부 이남에서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대행했다. 이때 대동단(大同團), 서울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평양의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대한적십자회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 위에서 활동했다. 또한 거류민단조직은 상하이 등의 중국 본토에만 있었고, 미국과 멕시코·프랑스에서는 대한인국민회의 조직이 대신했고,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결성되어 있던 서간도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조직이 대신하였다. 그러나 8·15 직전의 지방조직은 충칭의 거류민단과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중국 본토에 산재해 있는 광복군의 정보망에 의지한 것뿐이다. 이때 중앙조직은 1940년 9월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趙琬九)·외무 조소앙(趙素昻)·군무 조성환(曺成煥)·법무 박찬익(朴贊翊)·재무 이시영(李始榮)·비서장 차이석(車利錫)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문제도를 채택해 송병조(宋秉祚)·홍진(洪震)이 추대되었다. 1944년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를 이중구조로 개편했다. 이때 국무위원은 김구(주석)·김규식(부주석) 외에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이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成周寔)·김붕준(金朋濬)·유림(柳林)·김원봉·김성숙(金星淑)·조경한(趙擎韓) 등 14명이었고,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한 행정각부는 조소앙(외무)·김원봉(군무)·조완구(재무)·신익희(申翼熙, 내무)·최동오(崔東旿;법무)·최석순(崔碩淳, 문화)·엄항섭(嚴恒燮;선전)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직원은 1945년 3월에 109명이 있었으며, 충칭에 있던 한국인은 600명 정도였다. [국제관계] 초창기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독립군단체에 거의 일임하고 외교활동을 전담하였으므로, 1919년 11월의 예산에서 69.2%를 외교항목에 배당할 정도였다. 종전기에 광복군을 설치한 뒤에도 군사비와 외교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통치권을 유효하게 미치는 곳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외교활동의 대상은 대미외교와 대중외교가 대종을 이루었는데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보다 두드러졌다. 그 다음에 파리통신부가 주도한 강화회의와 유럽 각국에 대한 외교, 그리고 소련과의 외교가 있었으나 초기의 일에 불과하였다. 초기에 대미외교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점, 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승만·노백린·김규식·안창호 등 미국 유학 또는 그 밖에 미국과 인연이 많았던 인사가 집권하고 있었던 점, 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도시인 상하이에 있었으므로 구미와의 창구가 열려 있었던 점에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강화회의에 대한 외교도 주로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3개월간 계속된 1921년 워싱턴회의(이른바 태평양회의) 때도 미국정계를 창구로 교섭했으나 모두 냉대를 받았다. 제국주의가 국제정계의 주류이었던 당시이므로 민족자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동맹국의 식민지에 적용하는 구실이었던 것 외에는 도덕적인 효과조차 없었다. 그러나 대미외교에서 민간외교의 효과는 커서 한국독립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를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대중관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또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중국의 국내분란으로 정부와는 쑨원[孫文]의 광둥정부[廣東政府]와의 교섭이 약간 있었을 뿐, 그밖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개인적 친분을 따라 교섭하는 길밖에 없었다. 개인적 교섭은 신규식·박찬익 등이 많은 활동을 폈는데, 그 결과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북벌을 완성한 1928년 뒤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에 냉담했다. 대중외교에서 중요한 몫은 만주, 즉 둥산성[東三省] 동포의 생활문제였는데, 30년 국민당대회 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둥산성한교문제[東三省韓僑問題]를 제안했을 때 접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2년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를 계기로 접근하였다. 이때에도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주저하여 비밀리 지원하는 길을 택했고, 그것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공식 지원을 삼가고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자 또는 김원봉 등의 독립운동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후부터 종전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정당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국은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전담해 주어 정부의 운영은 물론, 광복군의 독립전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보조가 되었다. 전후 처리에서도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의 유럽 각국과는 민간부문의 교섭이 비교적 활발하였고, 국제연맹·국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교섭도 있었다. [독립전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의 2가지로 나뉜다. 군사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부터 군사관계 제규정을 만드는 등 본격적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서 무장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만주의 독립군단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에 조직하여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북간도에 북로군정서, 서간도에 서로군정서를 두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북서간도의 군정서 조직이 1920년 일제의 젠다오출병[間島出兵]으로 파괴된 뒤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1933년 새로운 각도에서 군사활동이 계획되었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로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장제스의 배려로 중국의 중앙군관학교 뤄양분교[中央軍官學校洛陽分校]에 한인특별반(韓人特別班)이 설치되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입교시켜 독립전쟁에 소요되는 사관을 양성하게 되었다. 군사활동의 다음 단계는 1940년 9월 17일 결성한 광복군의 활동이었다. 광복군은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1938년 결성된 延安의 조선 의용군과는 다름)의 병력을 통합하여 사령부(사령관 池靑天) 밑에 3개 지대로 편성하여 제1·2지대는 인도·버마전선에까지 출정했고, 제2지대는 미군의 오에스에스(OSS)라는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폈다. 제3지대는 중국전선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으로 파견된 한국인을 광복군에 복귀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광복군은 처음에 중국의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작전권 밖에 있었으나, 8·15 직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이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광복군이 되었다. 의열투쟁은 한두 사람의 무장활동으로 일제의 관공서나 기관을 폭파하거나, 일본의 고관이나 친일한국인을 처단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를 종식하고, 아울러 한국사람들에게는 민족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장활동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직접 관여한 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1920년 소련자금문제로 이동휘의 비서였던 김립(金立)을 처단한 외에도 상하이에서 몇몇 주구배를 처단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다소라도 관여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은 계열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 단행한 1932년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와 윤봉길의 상하이의거가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재정 및 홍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내역은 1926년 이전은 비밀에 붙여졌고, 또 그 뒤의 것도 관계문서를 6·25 때 분실하여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초기에는 인구세(人口稅)와 애국금(愛國金)으로 세입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국내의 연통부와 교통국이 1922년을 전후하여 일본경찰에게 파괴된 뒤 국내자금이 두절되고, 또 재미동포의 헌납금을 구미위원부에서 전용하여 1925년부터는 재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었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 4년간의 예·결산에 따르면, 세입의 90% 정도가 인구세와 애국금이었는데, 그 총액이 적어 세출에 40% 정도를 가옥세(家屋稅)에 충당할 정도이었고, 1930년에는 결산총액 511원으로 용인 1명도 채용할 형편이 못되었다. 재정은 1932년 윤봉길의거 뒤부터 재미동포의 성금이 모이면서 다소 좋아졌다. 그리하여 1935년에는 인구세와 애국금에 의존한 세입이 1547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15원을 부채상환(당시 부채액은 1205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인구세가 802원이나 초과수입될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충칭시대의 재정세입의 대종이던 것은 인구세와 애국금(혈성금 포함), 그리고 중국정부의 지원금이었는데, 지원금은 1932년 윤봉길의거 후 김구 개인의 활동비로 지급되어 오다가 충칭시대에는 처음으로 정당별로 주어졌다. 1941년 결산액이 55만 2816원이었고, 그 중에서 50%가 중국정부·중국인사의 후원금이었다. 광복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8·15 직전에는 중국정부의 지원금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운영의 절대적 재원이었을 뿐 아니라, 충칭에 살던 600명 한국인의 생활비가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형편은 《독립신문》의 운영과도 연관이 있다. 초기와 종전기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유족한 형편이었다. 초기의 상하이판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그해 10월 25일부터 《독립신문》으로 고쳐 간행되었는데, 총 189호가 발행, 배부되었다. 충칭판 《독립신문》은 상하이판과 달리 한문으로 편집했는데, 1943년 6월 1일 창간하여 1945년 7월 20일 제7호까지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화공보활동은 초기와 종전기에 활발했다. 《독립신문》 외에 관보로서 《공보(公報)》가 있었고, 임시사료편찬회에서는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구미위원부에서는 《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건e Libre》를 발행하였는데, 파리통신부의 《자유한국》은 간추려서 《구주(歐洲)의 우리 사업》이라는 책자로 간행되었다. [지도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이념의 기조를 이룬 것은 자유주의이념이었다. 그러나 초기 《독립신문(상하이판)》의 논조나 정부지도자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러시아혁명이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변에서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1927년의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을 전후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유일당촉성운동 이후부터 공산주의를 배척하였다. 그리고 1931년에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했다. 삼균이란 인균(人均)·족균(族均)·국균(國均)인데, 인류평등·민족평등·국제평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원리였다· 이 삼균주의이념은 1944년에는 새헌법에 반영되어 광복한국의 기초이념으로 다져졌다. 또 다른 이념적 측면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어떠한 제한독립도 부정했다는 점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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