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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9 (월) 22:18
분 류 사전3
ㆍ조회: 1455      
[교육] 초등학교 (민족)
초등학교(初等學校)

관련항목

의무교육
초등교육
학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개설]

초등학교는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근대사회 이후 국민교육이 국가적 기본기능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자 세계 각국은 국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강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아동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학령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기 곤란한 때에는 소속 군·시·직할시 또는 특별시가 교육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는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에 의거하여 〈교육법〉에서는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다음 일곱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 개인·사회·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서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③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⑥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음악·미술·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⑦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교육목표는 초등학교의 9개 교과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으로 적용되고 있다.

[역사]

근대적인 학교제도에 따른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은 1895년(고종 32)에 설치된 소학교(小學校)에서 출발하였다. 그뒤 1906년 보통학교(普通學校)로 개편하였다가 1938년에 다시 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41년부터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41년 일본은 제4차교육령개정을 공포하여 초등교육기관의 확충을 계획하면서 종래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라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통일하였다. 당시 교육령개정의 목적은 ‘황국(皇國)의 도(道)에 따른 국민연성(國民鍊成)’에 있었다. 즉 대륙침략을 위한 인력기반을 마련하고 철저히 일본국민화 하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전시체제화교육의 시책에 따라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이러한 일본의 잔재를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17일에 재개교한 국민학교에서는 종전의 일어·일본역사·수신(修身) 등의 과목을 폐지하고 국어·국사·공민과로 바꾸는 한편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한글습득에 주력하였다.

1946년 9월 당시 미군정하에서 설치된 교과목은 국어·사회생활·이과·산수·보건·음악·미술의 7개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공민·지리·역사·직업을 종합하여 편성한 사회생활과목으로서, 민주시민의 육성에 그 주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및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6개년계획을 수립, 1950년 6월부터 국민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개월도 못 되어 6·25사변이 일어나 의무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난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였다.

그뒤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반포되어 이전의 7과목에 실과과목을 더하여 8과목으로 정하였다. 1953년에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의무교육의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어서 1954년에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 〔표 1〕.

의무교육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서 민족항일기 말기에 54.0%에 지나지 않았던 국민학교 취학률이 1960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상승하여 1977년에는 97.6%의 높은 취학률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① 교수요목시대(1945∼1954), ② 교과과정시대(1955∼1962), ③ 경험중심 교육과정시대(1963∼1972), ④ 학문중심 교육과정시대(1973∼1981)를 거쳐, 현행의 학문·경험·인간중심 교육과정(1981년 12월 31일 공포)으로 발전하여왔다. 현행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자아실현·국가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로 되어 있다.

한편 1995년 12월에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종전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고 다음해인 1996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게 된 동기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에 대한 문호를 1996학년도부터 개방한 것은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현황]

1999년 현재 초등학교는 5,544개교이며, 이 중 국립은 17개교, 공립은 5,451개교, 사립은 76개교이다. 학급수는 총 11만1184학급이며, 학생은 393만5537명, 교원은 13만7577명으로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28명, 학급당 학생수는 35.7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으로서, 국립·사립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초등학교를 학급편제면에서 보면 5학급 이하의 학교가 581개교, 6∼10학급의 학교가 2,481개교로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여 소규모의 학교가 많은 한편 61∼80학급의 큰 규모의 학교도 111개교에 이르고 있다.

또 학교당 학생수는 200명 미만의 학교가 2,424개교이며, 3천∼4천명에 달하고 있는 학교가 391개교이다. 학생수는 남학생 207만6188명, 여학생 185만9349명으로서 남학생의 수가 52%로 더 많으며, 교원은 남자가 5만1295명, 여자가 8만6282명으로서 여자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3%로 더 많다.

1976년의 여자교원이 34.1%였던 것에 비하면 여자교원의 증가추세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변화추이를 보면 인구 증가율의 둔화, 농촌인구의 감소 현상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농촌 소재 초등학교의 통폐합으로 학교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의 규모도 줄고 있다〔표 2〕.

한편 초등학교의 학기는 2학기제로 되어 있으며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는 도덕·국어·사회·수학·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등 9개 교과로 해방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종래의 산수를 1995년에 수학으로 과목명칭을 개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6차교육과정, 1992년 공포)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교재량시간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는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1, 2학년의 경우 바른생활·국어·수학·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육과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1992년에 공포된 6차교육과정의 특징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평가하는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결정권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일부 위임한 것으로 매우 커다란 변화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는 문장으로 기술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학생 상호간 비교평가는 억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학생의 인성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1시간 수업은 40분이며,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편제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표 3〕과 같다.

[전망]

초등학교교육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취학률 1999년 현재 95% 이상을 비롯하여 학급당 평균학생수도 35명 이하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무교육연한의 연장, 무상의무교육의 전면실시 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취학아동수에 비추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교육시설과 교육재정의 빈곤은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또한 대도시의 대규모학교와 과밀학급, 2부제수업으로 인한 교육정상화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교원의 질적 향상과 사기앙양 및 교권의 확립 등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에 와서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학교의 증설과 교실의 증축, 학급당 수용인원의 하향조정, 교원의 증원, 육성회비 면제지역의 확대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이 점차 정비, 발전되어 가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2년부터 실시된 교육세는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온 국민의 중지와 힘이 집중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만 진정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의무교육, 초등교육, 학교

≪참고문헌≫

韓國敎育課程變遷史硏究(咸宗圭, 淑明女子大學校 敎育問題硏究所, 1976), 한국교육연감(대한교육연합회, 1975∼1986), 국민학교 새교육과정개요(문교부, 1981), 문교통계연보(문교부, 1986),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99).

<문상수(文商洙)>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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