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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근대국가 (한메)
근대국가 近代國家 modern state 일반적으로는 17·18세기의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사회 근대세계에 등장한 국민(민족)국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국가·개발도상국 등도 광범위하게 이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쨌든 이 근대국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세의 봉건국가, 혹은 시민혁명 전의 절대주의국가와는 정치원리나 정치운영의 방법에서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근대국가의 정치원리로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국민주권주의),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지는 회의체(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며(법의 지배), 국민의 권리·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인권보장),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대의제·권력분립)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대국가의 논리와 정치사상은 T.홉스·J.헤링턴·J.로크·C.S.몽테스키외·J.J. 루소 등에 의하여 체계화된 것이다. 근대국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중세의 봉건국가와는 달리 그 규모(영토)나 인구 수에서도 매우 거대한 통일국가이다. 그리고 절대왕정 말기의 잉글랜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치공동체 내부에서는 이미 분업에 의한 생산조직(자본주의)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바야흐로 상공업자(시민)의 힘은 무시하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공동체에서는 이미 군주나 소수의 귀족에 의한 힘의 지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 부적합한 것이었다.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공통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통치하고 통치되는 자유롭고 안정된 정치운영의 확립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 요구, 국민주권주의, 법의 지배, 의회제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 나아가 근대국가의 성립 그 자체조차도, 새로운 경제조직(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대국가 형성의 초기에는 지주계급이나 상층 부르주아지 이외의 사람들은 참정권(參政權)이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대국가가 표방하는 국민의 권리·자유의 보장은 반드시 충분한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었다. 이 문제는 산업혁명 후 급속히 증대하기 시작한 중·소시민층과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참여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각국에서 보통선거제가 실시되는 속에서 점차 개선되어 갔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기초로 하여 출발한 근대국가는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공황(恐慌)·실업·빈곤 등의 갖가지 경제·노동·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엽부터 특히 세계대공황 이후,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충실에 노력하고 재정·금융정책 등을 비롯한 복지·경제·노동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의 국가는 정부가 경제의 운용(運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경제성장과 경제의 안정을 꾀하는, 이른바 <혼합경제(混合經濟)>를 기조(基調)로 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는 오늘날에는 복지국가·행정국가·수정자본주의국가·국가독점자본주의국가 등 갖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 밖에 현대국가에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건설된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쪽 원리를 짜맞춘 것과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이 지구상에는 정치·경제체제를 달리하는 160개국 이상의 국민국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국민의 권리·자유의 확립과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때 모든 국가들의 정치운영의 지침이 되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여 노력해 온 인류의 역사와 사상원리(思想原理) 속에서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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