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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5-25 (일) 18:34
분 류 사전3
ㆍ조회: 1727      
[근대] 민족자결권 (한메)
민족자결권 民族自決權 righ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민족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1966년 국제인권규약 공통 제1조에 의하면 자결권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며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인민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계몽기 자연법사상의 인민주의론과 사회계약설에서 발단하여 부르주아혁명에서 민족국가형성의 원리가 되었다.

또한 제1차세계대전에서 전후처리의 한 원칙으로 미국대통령 T.W.윌슨이 제창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자결권은 유럽 민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법적 권리가 아닌 정치적 원칙으로 생각되었는데, V.I.레닌은 식민지 인민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권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에 의해 자결권은 소비에트의 대내적·대외적 민족정책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1919년 한국의 3·1운동도 이러한 민족자결원칙에 힘입은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뒤 국제연합은 <인민의 동등권 및 자결권 원칙>의 존중에 기초를 두는 여러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 발전을 그 목적의 하나로 들어,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투쟁 고양과 함께 비식민지화(非植民地化) 활동이 국제연합의 주요 활동분야가 되었다.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 1960년 총회 결의인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이다. 이에 의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식민지 인민의 권리로서의 자결권이 국제법상의 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의 자결권은 <외적 자결권>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자결권의 역사적 경과나 앞서 말한 국제인권규약과 그 밖의 국제연합 결의문으로 보아도 외적 자결권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인민의 권리, 즉 <내적 자결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제적 자결권은 국제연합에 있어서는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영구적 주권>으로서 매우 중시되며, 현재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신(新)국제경제질서의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김성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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