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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4 (수) 19:00
분 류 사전3
ㆍ조회: 939      
[현대] 신경제5개년계획 (두산)
신경제 5개년계획 新經濟五個年計畵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되었다. 이전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

[등장배경]

그 동안 양질의 풍부한 국내의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하였던 외국차입자본,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던 외국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던 한국의 자본주의경제가 1990년대 들어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다.

경제성장률의 저하,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저하,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전환, 중소기업의 부도율 증가, 설비투자 증가율의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증가 등의 상황은 침체 이상의 국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전의 경제발전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대외적 조건의 변화, 즉 보호주의의 심화,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하는 3극체제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지역주의 경향이 대두되었고, 세계산업구조는 초국적 자본간의 전략적 제휴와 함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저임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의 도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삼정부는 이전과 다른 내용의 개혁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신경제정책의 내용]

① 재정 ·조세부문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부담률을 22~23%로 제고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경쟁력제고와 국민편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이 신경제가 내세운 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재정기능의 정상화, 세제의 개혁, 재정제도의 효율화라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하였다.

② 금융부문

김영삼정부는 선진금융의 국내시장 진입과 폭넓은 개방확대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의 저생산성과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당면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정의구현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규제의 완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산업구조개선, 금융국제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

처음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이 없었다가 1993년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의 취지는 민간주도에 의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전체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더 효율적인 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모(母)투자기관과의 업무의 관련성이 적은 기업 68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전 민영화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최우선의 목표로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제고를 내세우고, 대상설정 측면에서 거의 모든 공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추진방법 측면에서 완전민영화의 의미에 가까운 ‘주인 있는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④ 대기업정책

‘업종전문화’의 변화이다. 업종전문화는 ‘주력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1991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임의로 3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재벌이 여신규제완화라는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 금융수요가 많은 기업중심으로 설정,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신경제계획에서는 기업공개 ·소유분산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게 하여 이전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초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조정이라는 이유로 선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었고, 다만 산업현실에 맞게 대분류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변화된 내용이다.

⑤ 노동관련부문

이 부분이 신경제5개년계획 중에서 가장 작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고용보험 실시를 제외하고는 인력개발의 강화,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존의 6공화국하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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