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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7 (토) 11:30
분 류 사전3
ㆍ조회: 832      
[현대] 국민연금제 (브리)
국민연금제 國民年金制

노령이나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사망·질병·사고로 인한 각종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반면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1986년 전인구의 6.8%에서 2000년에는 10%, 2023년에는 19.5%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이전의 제도는 극히 미미하여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되었다.

1953년에 도입한 이래 16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전체 퇴직자의 92.6%가 50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한다.

특히 사망 또는 장해발생시 배우자·유자녀·장해자에 대한 생계보장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원래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어 1974, 1975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민(기존의 공적 연금가입자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농어민·자영업 등은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방법은 첫째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둘째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셋째 농어민·자영업자·주부 등 일반 국민으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되는 지역가입자, 넷째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65세까지 연장 가입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고 있다.

1989년 국민연금가입자는 총 450여 만 명이었는데,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가입자가 만 60세(경우에 따라서는 55세)에 달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자가 장해자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해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으로 분류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원 유무에 따라 5종류로 세분된다. 급여의 내용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기본연금액과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된다. 표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은 보수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20년 가입자의 경우 최종 보수의 평균 40% 수준이 되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아지는 급여방식 및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기금은 노령연금·장해연금 등 여러 급여사유의 발생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노동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갹출료와 그 이식금으로 조성된다.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사대표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영회를 두어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용수익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연10%) 이상을 확보하여 조성된 기금은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지 만 21개월이 되는 1989년 9월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38년에는 214조 원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국민경제와 복지연금제도 : 연하청, 한국개발연구원, 199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활용방안 : 민재성, 한국개발연구원, 1992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방향 : 남상우 외, 한국개발연구원, 1990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 최천송, 사회보장사, 1989
국민연금법 편람 : 한국세무경영사 편집부 편, 한국세무경영사, 1987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1986
국민복지연금의 재정수지 추계 및 재정분석 : 민재성·최병호 공저, 한국개발연구원, 1985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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