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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2 (월) 08:54
분 류 사전3
ㆍ조회: 838      
[현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민족)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하여 만든 특수지역.

[개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나진시의 14개 동·이와 선봉군의 10개 이를 포함하는 621㎢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 지대의 명칭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로 변경하였다.

[연혁]

북한은 이 지역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계·수출가공·관광·금융·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하였다.

그리고 행정체계의 개편,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초기인 1993년 5월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의 3단계 개발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1단계의 만료시한인 1995년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외국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하자 개발전략을 2단계로 수정하였다.

[현황]

우선 당면과제인 2000년까지 1단계 기간중에는 기존의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INFRA: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를 정비하여 국제화물 중계수송기지로서의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계무역·수출가공·관광 및 금융 등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7년 12월 현재 51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규정을 제정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화폐개혁, 자유무역시장 개장,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투자보장 장치가 미흡하고, 수송·통신·전력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하여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3), 라진-선봉지대 개발현황과 개발계획(림태덕, 김일성대학종합출판사, 1995).

<이호(李浩)>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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