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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0-14 (화) 10:14
분 류 사전3
ㆍ조회: 600      
[근대] 소작쟁의 (한메)
소작쟁의 小作爭議

지주(地主)에 대한 소작인의 무권리상태·종속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소작농민의 쟁의.

소작쟁의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반(反)봉건적·반제국주의적인 농민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지주 대 소작인간의 단지 소작료문제의 분쟁으로 호도하려는 일종의 은폐·기만적 용어이다.

서구의 소작관계는 소작농이 토지를 빌려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는 근대적인 임대차관계였기 때문에 소작쟁의가 없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수탈체제 속에서 한국 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는 상황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율 소작료의 감면에서 경작권 확립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그 쟁의는 격렬하였다.

소작쟁의는 1919년 3·1운동을 전기로 하여 매년 급격히 확대되었다. 시기별로 쟁의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와 같이 소작쟁의 발생원인은 지주의 소작권 박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소작료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지조(地租)·관개비용·종자비용·비료비용 등의 부담을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는데 대한 투쟁이 있다.

쟁의가 발생할 때마다 조선총독부는 농민을 탄압하고 지주층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소작쟁의는 반봉건적·반제국주의에 입각한 일제에 대한 민족해방투쟁이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최초의 소작인 단체는 1920년에 황해도 봉산(鳳山)에서 결성된 봉산소작인회였고, 1926년부더 자작농까지 가담하여 소작인조합은 1927년 조선농민총동맹으로 결성되었지만 일제의 탄압 강화와 분열책으로 1930년대에는 비밀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그 뒤 비밀농민조합은 항일농민운동을 지도하였고, 소작쟁의는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점점 격렬해진 소작쟁의는 1939년 <소작료통제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봉쇄되어 소작쟁의의 독립운동적 성격은 일반 독립운동과 합류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에서는 미군정 아래에서 지주와 농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어 많은 소작쟁의가 급격히 증가·확대되었지만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으로 많은 소작쟁의가 사라졌다. 제도상 토지의 소작제도는 사라졌지만 자립경영이 불가능한 영세농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를 소작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새로운 소작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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