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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5 (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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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36      
[현대] 경제개발계획 (두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畵

국민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양적(量的) 성장과 아울러 질적(質的)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도 중점을 둔 5개년 단위의 경제계획.

I. 개관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이 실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실시되고 있다. 1982∼1986년의 제5차, 1987∼1991년의 제6차, 그리고 1992∼1996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이어졌다.

한국 경제는 조선 후기까지의 전산업사회(前産業社會)에서 공업화 준비기인 과도기(한말, 일제강점기의 경제, 대미 의존 경제)를 거쳤는데 1960년대 초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계획을 시행,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ll. 개발전략

한국경제의 공업화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또는 외부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輸入代替産業化), 수입대체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외자(外資)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며, 이 경우에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면에서의 비교우위(比較優位)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상환 부담의 위험과 개발이익의 균점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lll. 개요

한국의 개발계획은 총량계획(總量計畵) ·부문계획(部門計畵) ·투자사업계획 ·사회개발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주도 ·수출의존 ·외자의존 ·저임금의존(低賃金依存)의 성격을 띠고 있다. 50년대 면방직공업 중심의 경공업이 미약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장면 내각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5 ·16군사정변 이후의 일이다. 제1차 기간은 62~66년이며, 91년까지 6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제5차 이후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7차는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계획이 겹쳐 추진됨에 따라 96년에 5개년계획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1. 제1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

2. 제2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해 1월 베트남 파병 결정에서 1973년 3월까지 8년간에 걸친 전쟁특수에 의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체제가 확립되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수출 의존도는 13.7%에서 17.8%로 높아졌다. 또한 공업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자의존도가 높아졌고,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3. 제3차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4. 제4차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1977∼1981)은 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5. 제5차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安定)·능률(龍率)·균형(均衡)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投資財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6. 제6차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所得補償欲求)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7. 제7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lV. 성과 및 문제점

고도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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