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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9 (금) 20:42
분 류 사전3
ㆍ조회: 980      
[현대] 공해 (브리)
공해 公害 pollution

인간의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이라는 자원의 사용·파괴·소모로 인해 불특정다수에게 건강과 생활환경에 침해를 주는 재해 현상.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환경오염'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은 단순히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사실을 말하며 오염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데 비해 '공해'는 오염주체와 오염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것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공해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이다.

공해에는 대기·수질·토양의 오염과 소음·진동·지반침하 및 악취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공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 인간의 활동결과로 생긴 것(원인), ② 물·공기·토양 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과정), ③ 계속적인 성격을 가진 것(상태), ④ 일반 대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치고 있는 것(범위), ⑤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결과) 등이 있다.

공해문제는 현상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상적인 측면은 발생원인·현상상태·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이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체제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령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공해문제는 기업의 무계획적인 국토와 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농민이나 시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방해를 주는 사회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비추어볼 때 공해문제는 체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환경과 자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많은 공해와 환경오염이 나타났으나, 공해문제는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 색인 :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까지 공해에 대한 기업·정부·국민의 시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많은 문제가 있다.

오염원은 일반적으로 공기·물·토양 등의 환경요소들 중에서 어디에 1차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더 자세히 분류하자면 오염물질 자체의 성질 즉 화학적·물리적 성질, 열 또는 그밖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많은 오염원들이 각각 하나 이상의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소음 같은 종류의 공해는 매우 좁은 지역에서 일시적인 영향을 끼친다. 용광로의 용재(鎔滓)와 같은 공해물질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수년간 존속한다. 방사선낙진이나 DDT 같은 살충제 등은 비교적 존속기간이 길며 발생지역에서 급속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여러 가지 염화탄화수소 살충제와 몇 가지 수은화합물을 포함하는 이들 오염물질은 생물의 먹이사슬에 침입, 미생물(藻類·원생동물)의 몸에 쌓여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큰 생물체로 차차 옮겨간다. 먹이사슬의 각 단계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100배 정도씩 증가해서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이르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오염은 크게 매개물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 오염 및 토양오염 등으로 나누어지며, 원인 물질에 따라 중금속·농약 오염 등으로 구분된다. 대기오염의 경우 산업활동이나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 전달되어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고 넓은 지역에 걸쳐 인간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은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및 메탄 등 이른바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며 해안지대가 침수되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문제와, 냉장고의 냉매나 전자부품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 농도의 증가로 지구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피부질환이나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되는 문제, 화석연료의 소비로 대기 중의 이산화황 등이 증가하고 이것이 산성비가 되어 삼림과 호수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정책과 중화학공업육성책을 실시해 석탄·석유의 대량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을 넘어 오늘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이 일어나게 되었다.〈1990년 지구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3위의 대기오염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중에서도 수질오염은 용수의 부족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지구상에서 순환되는 물은 2가지 종류의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다. 즉 예부터 계속된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및 농작물 등의 유기폐기물과 광범위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다.

비록 유기폐기물이 완전히 생분해(生分解)된다고는 하지만 과도할 경우 호수와 강에서 산소의 고갈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배설물에는 콜레라·장티푸스·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매개 미생물을 비롯해 해로운 오염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과 하천 오염의 경우 하수구나 배수구 등의 점원(點源)을 통해, 혹은 우수유출수(雨水流出水)에 포함된 비료와 농약의 경우와 같은 확산원(擴散源) 및 비점원(非點源)을 통해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다.

최근에 알려진 또다른 수질오염원으로는 라인 강과 같이 심하게 오염된 강의 삼각주나 하구에 축적된 중금속, 영양염류 및 유독성 화합물질을 들 수 있다. 호수의 오염으로는 영양염류, 특히 인산염의 대량유입에 의해 조류(藻類)가 과도하게 번식해 일어나는 부영양화와 산성화를 들 수 있다.

강과 호수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하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하수는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등이 매우 낮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염의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양 오염의 경우에는 강으로부터의 유입을 제외하고도, 우수유출수에 의한 확산, 대기 수송, 해상의 투기와 화재, 원양채굴 및 선박사고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200억t이 용존(溶存)하고 부유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된다. 또 연간 세계 원유 총생산의 약 0.01%인 약 500만t이 매년 바다로 들어간다. 원유가 끝까지 증발되거나 세균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다면, 바다의 많은 부분이 지난 수십 년 간 축적된 석유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9년과 1990년 여름 수돗물에서 중금속과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면서 여론화된 수돗물의 수질악화는 상수원의 오염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큰 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천과 지천까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염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시 생태계의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된다. 일본 미나마타 만[水灣]에서 발생한 중금속오염 사고처럼, 먹이사슬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들이 체내에서 수십 배씩 증가하는 생물축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버린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게 된다 (→ 색인 : 화학산업). 또한 삼림의 파괴는 토양의 침식을 가져오며 전세계적인 토양의 유실과 사막화로 인해 농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해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나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점차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인식의 개선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입법과 정부기관의 설치, 환경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의 설립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적극적인 대책이 미비하고 환경회복에 이르는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해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그동안 공해확산의 주원인이었던 국민총생산(GNP) 위주의 경제성장은 지양되어야 하며, 종래와 같은 무분별한 오염물질의 배출, 공해산업의 수입,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형공사 등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개발에 수반되는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 파괴를 통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 개발에는 공해의 피해를 직접 당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계획 및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공해확산을 극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망 확립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조기에 방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의 확립과 기술의 축적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공해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외비로 취급되어온 공해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언론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사회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 사회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결국 자연환경의 오염은 정부나 특정 전문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온 국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대기오염

<김상종(金相鍾)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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