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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동문제 (한메)
노동문제 勞動問題 labor problems 노동과 관련해서 주로 시간·임금·신분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 산업혁명 직후의 노동관계는 <장시간> <저임금> <가혹한 감독과 지배>로 요약되는데 이를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라고 한다. 특히 이 시기 노동관계의 첫번째 특징은 <장시간 노동>으로, 당시의 노동자들은 건강유지조차 어려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했다. 아직도 한국을 필두로 많은 제 3 세계국가들에서는 이 장시간 노동문제가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산업혁명 당시의 임금은 생존비 이하로 낮았고 이는 부녀자 및 아동의 노동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심지어 연소자와 아동의 경우 연기봉공적(年期奉公的) 계약에 구속되어 임금 대신 포상금(褒賞金) 성격의 <연기금(年期金)>이 지불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더욱이 그 정도의 임금도 <현물지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 능률급의 경우에는 임금산정의 기초인 산출고와 단가가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저임금을 면할 수 없었다. 여기서 특히 문제시된 것은 아동·부녀자의 저임금과 이른바 <현물지급>문제였으며 그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및 현물지급의 폐지가 요청되었다. 신분적인 면에서 볼 때 당초 노동자의 충원은 유괴와 쟁탈 등의 방법에 의존했고 충원된 노동자의 관리는 포상·징벌·심지어는 체벌에까지 의존했다. 이러한 원생적 노동관계의 극복은 그 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한편으로 사회정책·노동정책이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자신의 자각에 의한 조직적 극복노력인 노동운동이 나타났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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