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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현대] 노동자/근로자 (두산)
노동자 labor 勞動者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나서 그 발전과 더불어 양적인 증대를 이루었으나 이전 시대의 노동의 제공자와는 다른 생산관계 ·사회관계에 놓인다. 즉, 고대사회에서의 노예나 봉건사회에서의 농노가 소유자의 개인적 물건이나 신분적 예속자였던 데 반하여 노동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노동을 상품으로 제공할 자유가 있으며, 고용주인 자본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신분적인 구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근로자 勤勞者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4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예컨대 노무과장).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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