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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987년 노동자대투쟁 (한국사)
1987년 노동자대투쟁 박준식(朴浚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박사, 현재 연세대 강사) 저서―『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 연구』 『기술혁명과 노동문제』(편저) 1. 정치·경제적 상황 1987년은 86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정부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의 거센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시안게임 이후 정부는 개헌논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다는 명분으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보수야당을 제도권내로 수렴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을 다양하게 펼쳐나갔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남북 냉전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고, 체제변혁을 기도하는 세력에 의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위기감을 조장하여 사회분위기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이러한 위기감 조성과 강경탄압정책 속에서 제도정치권의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는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정권은 '제헌의회그룹사건''민족해방노동자당 결성기도사건'등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4월 13일 개헌논의를 중지한다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4·13호헌조치는 살인·구속·고문 등 탄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시켜왔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6월민주화운동으로 피어올랐다. 6월민주화운동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이에 대한 은폐조작기도 등으로 정권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개헌을 통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4·13호헌조치로 짓밟은 전두환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과 응징의 투쟁이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구심으로 하여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개헌'을 외치는 전 국민의 함성과 그에 담긴 민주화에 대한 절절한 염원은 마침내 경찰의 원천봉쇄와 폭력을 이기고 전두환정권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1987년의 경제상황은 3저호황이 계속되면서 1976년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5년 5.4퍼센트의 성장률에 이어 86년에는 12.5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며, 국제수지는 47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장시간노동, 저임금, 높은 산재율은 여전하였다. 10인 이상 고용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86년의 227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늘어났으며(6월말 현재 232시간 52분), 이중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남성보다 5시간 42분이나 길어져 236시간 24분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호황으로 기업의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그에 상응하여 고용을 늘이지 않아 연장휴일근무가 많아졌으며,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인해 생계비 보충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뜻한다.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을 외면한 채 정부의 가이드라인 7퍼센트와 경영자총협회의 6∼7퍼센트 선이 고수되어 상반기 평균인상률은 7.7퍼센트에 머물러 3저호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분은 모두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말았다. 실업률은 1987년에 들어 낮아졌으나 상시고용노동자의 비율은 더욱 격감하여, 실업감소가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고용과 급여의 불안정성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격증시켜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했다. 또한 1986년 말부터 불기 시작한 검거·구속 바람은 노동자들에게도 강하게 불어와 근로조건개선이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조차 좌경용공이란 이름으로 구속하는 등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2. 1987년 상반기 노동운동 1987년 상반기 노동운동은 임금인상투쟁 및 노조결성투쟁이 주축이 되면서 박종철군추모대회 등 집회 및 시위를 노동자 스스로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강경탄압과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활발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했다. 1987년 2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온 국민적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는 추모노동자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2월 13일 제일피복 노동자들의 투쟁이 임금인상투쟁의 신호탄이 되었고 일당 1천 원 인상, 보너스 200퍼센트를 쟁취했다는 소식은 1987년 임금인상투쟁을 크게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이어 각 지역마다 3월 10일을 맞이하여 노동절기념대회,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 등이 열려 임금인상투쟁의 의지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3월 10일 서울에서는 서울지역노동자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가 경찰의 사전봉쇄로 개최되지 못하자 영등포 일대에서 2시간 동안 가두집회와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3월 15일 인천에서는 900여 명의 지역노동자들이 87년노동절기념대회를 열어 "임금인상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투쟁결의를 다졌다. 또한 광주·대구·성남 등지에서도 임금투쟁전진결의대회 등이 개최되어 지역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결의를 고취시켰다. 2월 말부터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호봉승급 항의투쟁으로부터 울산 한국석유공업, 현대중전기, 현대엔진, 현대자동차투쟁이 연이어졌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전체가 한몸이 되어 싸워야 한다'는 단결투쟁의식은 이후 노조결성, 노조사수투쟁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의 투쟁도 한국광전자, 인천 세진음향, 구로 한선사, 부천 흥양교역 등에서 임금인상 15퍼센트 등을 쟁취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인상투쟁, 강원 함백광업소의 노조민주화투쟁, 택시기사들의 가두차량시위 등 비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의 투쟁도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투쟁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물리력, 노동부지침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하여 구속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결국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사대폭력을 방조·지원하는 것이었다. 노조결성과 어용노조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미행·납치·연행까지 불사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다. 그러나 이 노조결성투쟁의 경험은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탄탄한 민주노조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다. 1987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특징은 노동자대중의 자발적 의식이 투쟁으로 점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과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이후 노조결성 및 노조사수투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1986년의 노동운동을 평가하면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던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86년부터 개헌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의 정립이 강력히 제기되어왔으며, 선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치투쟁으로 실현하고자 그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1987년 임금인상 결과 대재벌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대기업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 택시운수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지역별 연대총파업의 양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1987년 상반기의 노동운동은 확실한 승리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후 6월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제권리요구투쟁으로 계승·발전되었다. 3. 1987년 노동자대투쟁 1)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전개과정 및 특징 1987년 상반기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강경탄압으로 고립분산적인 상태였고 그 성과 또한 미미했지만, 6월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6월민주화운동에서 자각된 노동자계급의 민주화의식이 6·29선언이라는 정치정세의 변화를 뚫고 한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현대엔진의 노조결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재벌에서는 금기로 여겨졌던 노조가 현대엔진에서 7월 5일 최초로 결성되면서 노조결성의 열기가 순식간에 현대그룹계열사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자들의 '현대미포조선노조결성 서류탈취사건' 등 노조결성에 대한 탄압에 대해 현대그룹의 노동자들은 현대그룹노조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갔다. 이러한 울산 현대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전국의 노동자들을 고무시켜 7월 중순경에는 부산·창원·마산 등 남부지방 중공업부문 남성노동자들의 싸움으로, 8월 초순부터는 경북 구미·서울·인천·성남·안양 등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갔다. 이렇게 싸움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가고 그 투쟁부문도 중공업에서 경공업 부문으로, 운수업체·광산 등지로 화산되어나가자 정부는 형식적인 공권력 자제의 모습에서 제도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공세와 경찰력의 직접적 개입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노사분규 결과는 좌경불순세력의 선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사분규는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등의 선전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임금인상·근로조건개선·노조결성투쟁을 부당한 요구, 폭도적 행위로 매도해나갔다. 또 사업주들도 어용노조를 먼저 결성하거나(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설립신고서를 탈취하고(현대미포조선), 심지어 구사대폭력을 휘두르면서 나이어린 여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쫓아내고(부산 국제상사, 창원 삼성중공업)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노동자들간의 싸움이라며 공권력개입을 요청하였으며(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폭력·파괴·난동행위자라 몰아붙이며 휴폐업을 자행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가했다. 이러한 사업주들의 노조파괴, 협상회피자세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위대 결성, 장기파업농성, 연대투쟁, 가두시위로 발전하면서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다져나갔다. 8월 17, 18일 울산 현대그룹 6개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합가두시위는 4만여 노동자들이 중장비로 무장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울산시청을 향해 행진함으로써 전날 최루탄을 무자비하게 난사하던 경찰을 무력화시켰으며, 옥포 대우조선노조는 회사측의 무성의와 무기한 휴업조치에 맞서 가두시위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자대중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고양되자 정부는 8월 중순부터 '좌경척결을 위한 3대방안''중앙합동수사본부 설치'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직접적 개입을 선언하였다. 이는 여론조작에 의한 간접개입에서 경찰력·행정력 및 현행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망라한 전면적 탄압으로의 전화였다. 8월 22일 옥포 대우조선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그 과정에서 숨진 이석규의 장례행렬에 대한 강제해산과 관련시위자 연행·구속 등으로 폭력적 탄압을 본격화한 정부는 9월 1일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하고 서울택시 총파업 및 가두시위도 강제해산시키거나 연행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9월 4일 울산 현대중공업과 인천 대우자동차 농성장에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진압작전을 벌여 현대중공업에서 40명, 대우자동차에서 59명을 구속하고 이어 위장취업자 일제검거령을 내려 탄압의 여세를 몰아갔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의해 198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대투쟁의 열기는 9월 10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사그라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의 투쟁 속에서 축적된 노동계급의 투쟁력과 조직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식의 발전은 노동운동을 한층 도약시켰고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이루었다. 이 기간은 노동쟁의가 전국적이고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해방 이후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시기였다. 이 시기 노동쟁의건수는 6·29 이후 9월 13일까지 총 3, 241건이 발생하여 1980년 '민주화의 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던 노동쟁의의 6배를 넘고 1986년 평균쟁의건수의 58배나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거의 전 산업에 걸쳐 노동쟁의가 일어났는데 제조업이 1,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이 1, 247건, 광업이 127건, 기타 195건이었다. 또 기업별 규모로는 노동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이 21건, 300∼999명 고용사업장이 567건, 100∼299명 고용사업장이 1, 347건, 50∼99명 고용사업장이 750건, 50명 미만의 사업장이 480건으로 나타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쟁의건수의 77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1천 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342개 업소 중 221개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65퍼센트)을 보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내용은 크게 임금인상·근로조건개선·노조설립 또는 어용노조퇴진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두드러지게 주장하고, 노사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요구내용은 노동조합인정, 어용노조퇴진으로 그 이전의 요구에 비해 한층 발전된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노조를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에는 그간 선진노동자들의 노력과 함께 1987년 상반기에 경험했던 일상투쟁의 교훈에서 연유한 바 크다. 1987년 상반기에 관리자 폭행이나 단순호봉승급만인 임금인상에 반대하여 잔업거부, 축구대회 등 일상투쟁을 벌였던 사업장에서 7, 8월 투쟁시 노조결성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전체 노동자가 노조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의 중요한 요구내용으로 부각된 것이었다. 8월에는 하루평균 신규노조 설립건수가 22.06건에 달해 노동조합의 폭발적 증가를 보였고, 6·29 이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1, 162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어 6·29 이전 노조수의 40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러한 신규노조 설립의 증가와 함께 기존 어용노조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어 노조민주화 투쟁은 7, 8, 9월 중 노동쟁의가 발생한 7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개되었다. 투쟁방법도 발전된 양상을 보였는데 주로 파업·농성·시위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나아가 인근사업장과의 연대투쟁, 동 자본계열사간의 공동투쟁이 모색되고 가두투쟁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힘은 단결에 있으며 정부와 사업주의 탄압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그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노동대중이 투쟁 속에서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중화학대기업 남성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면서 경공업, 중소기업, 여성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1970년대 노동운동이 여성사업장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전체 노동자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고 투쟁 역시 격렬해짐으로써 노동계급의 힘을 더 높이 시위하고 계급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더 한층 발전시켰다. 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의의 및 한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광범한 노동자대중을 주체로 하는 노동운동의 전개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 또한 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폭발되었다는 특성과 함께 그 자연발생성으로 인한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먼저 그 의의로는 노동운동의 대중적 전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976년 이후 노동자대중이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대중노선이 노동운동에 정착해가고 있었으나 실제로 활동가와 대중의 강고한 결합이 어려웠던 노동운동의 단계 속에서 광범한 노동자대중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온 노동자계급이 역사발전 주체로서의 실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질적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자각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신을 지배하는 억압구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던 노동자대중이 실질적 투쟁의 경험을 통해 자본과 국가권력의 반노동자성을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느끼면서 참된 노동자의식을 가지게 되어 노동운동의 의식적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사에서 보여준 자연발생적 투쟁이 한정된 사업장의 극한적 투쟁에 머물렀던 반면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산업부문 전반, 전국의 각지역을 망라한 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무직·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화이트칼라 노조운동의 전개는 노동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노동자계급과 중간층의 연대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넷째, 노동조합조직이 크게 확대되었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개선투쟁에서 노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기대와 신뢰가 높아졌고, 노동조합이 대중들 자신의 조직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다. 다섯째,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이 투쟁의 조건이기도 한 6월민주화운동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노동자대투쟁은 6월민주화운동의 성과이자 한계이기도 한 6·29선언의 본질을 투쟁을 통해서 폭로하였던 것이다. 6·29선언이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없으며 민중들의 생존권투쟁마저 공권력의 폭력적 개입으로 짓밟는다는 것이 폭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투쟁에 일관했고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나오는 생존권적 요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투쟁이라는 데 기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투쟁이 폭발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틀을 넘는 지역별 혹은 산업별 연대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자간의 연대투쟁만이 아니라 타계급·계층과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위에 튼튼히 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 속에서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발전경로를 따라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4.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과 이후는 투쟁의 질을 달리한다. 광범한 대중이 투쟁의 주체로 등장하고 노동대중의 의식수준이 이미 경제주의적인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한 노동대중 자신의 조직으로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선진노동자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노동운동 방향정립을 위한 모색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지향성이 차츰 통일적인 모습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노동대중의 힘과 그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확인하고 깊이 신뢰하게 되었던 것에 바탕하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정부의 폭력적 탄압으로 그 막을 내렸으나 이는 이전과 같이 노동운동의 침체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전의 노동운동이 객관적 정세의 흐름을 타고 부침하였다면 이제는 객관적 한계를 돌파하고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적 역량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9월에 들어서 정부의 언론을 통한 흑색선전과 경찰개입이 두드러지면서 자본가들의 집단해고, 휴폐업조치, 구사대폭력 등 비인간적인 노조파괴행위와 노동자폭행이 계속되었으며 7, 8, 9월 3개월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노동자 525명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대중들은 쉽게 노조를 포기하거나 선진노동자구속문제를 남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노조를 지키고 노조간부를 되찾으려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갔다. 특히 정부의 폭압적 탄압에 개별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민주노조 해고노동자들은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9월 중순 이후 지역별로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지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6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투쟁보고대회를 갖고 이중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9월 14일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를 열어 투쟁의지를 높였다. 9월 20일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노동운동탄압저지 및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결의대회와 노동운동폭력탄압규탄 인천시민대회가 열려 정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고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동운동탄압과 노동자해고·구속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마산·창원지역, 부산지역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대투쟁 또한 날로 확산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강한 투쟁도 선거열풍에 빠져든 일반시민들과 선거투쟁에 경사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그 성과가 미미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대시켜 노동운동은 제조업 노동자들만이 아닌 사무·서비스직 노동자들까지 망라된 형태로 그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병원노조의 결성 및 투쟁, 노스웨스트 항공사 파업농성, 대한생명 노조원들의 노조탄압중지 요구투쟁, 시사영어사 조합원들의 구사대폭력 항의투쟁, 한국일보 기자 및 직원노조 결성, 코리아 헤럴드 노조결성 등 사무·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조결성도 점차 일반적인 흐름이 되면서 노동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운동의 조직적 발전양상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6·29 이후 확대된 투쟁공간에 자신들을 적극 배치시켜 노동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려 했던 노동운동 단체들은 나름대로 헌법개정문제, 해고자복직문제, 노총의 민주화 등을 주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했고, 영세업종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의 의지를 높여 정부의 업종별 지역노조승인을 촉구하였으며, 산업재해노동자들도 '전국산업재해노동자연맹'을 결성하여 주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1987년 노동자의 조직적 전진에서 중요한 성과는 노동조합의 연대조직결성이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자유금융노조연맹''전국병원노조협의회''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강경탄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한 노동운동은 1988∼89년을 거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1987년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조직성은 1988년을 경과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건설과 강화로 시작하여 연대조직의 건설로 발전하였다. 노동자대중조직의 연대조직으로는 지역·업종별 노조협의회와 지역노조가 건설되었고, 1987년도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수많은 노동단체가 광범하게 탄생하여 이들의 연대를 위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지역노조협의회는 마창노련을 필두로 서울·인천·성남·부산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나갔고, 지역별 노동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면서 전국적 조직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업종별 노조협의회는 기존의 노총산하 연맹과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동일한 업종에 기초한 구체적 요구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지역노조협의회와는 달리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공통의 기반을 가짐으로써 단결력이나 상호지원, 연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종별 협의회에는 사무금융노련, 전국언론노조연맹, 전국병원노련,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 전국대학노조협의회, 민주출판노조협의회 등이 있다. 또한 업종별 지역노조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청계피복노조, 서울인쇄노조, 서울제화노조 등이 결성되었다. 이런 지역노조의 결성은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중되는 정부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운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1988년 6월 7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동협의회는 노동자들에 대한·선전과 여러 가지 공동투쟁조직, 각계각층과의 연대사업을 벌이는 등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연대조직의 건설과 함께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이룬 것은 노동운동영역의 확장이었다. 금융·언론·병원·연구원·대학·백화점·호텔 등의 사무직, 연구기술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분야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지하철공사노조나 철도공무원의 파업처럼 이전에는 노동운동 자체가 금기시되어왔던 공기업체나 공무원들에게까지 노동운동이 확산되었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단위사업장의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어용노총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적극 전개되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듯하기도 하였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교직원노조쟁취를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밖에 일용공장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일용노동자, 실업자들을 조직하는 문제가 구체적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노동운동이 노동자 가족까지를 포함한 운동으로 발전하여 노동운동이 힘있게 전개되는 기초가 되었다. 노동운동의 투쟁전술도 다양화되어 준법투쟁이 주요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쟁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높은 투쟁형태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와 경찰이 개입할 명분을 주지 않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투쟁형태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주체를 통해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권리의식, 계급적 자각 등 의식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노동계급의 해방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으며,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연대의식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식도 발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요구도 발전하였다. 1988년의 노동법개정투쟁은 87년 노동자대투쟁과 88년 상반기투쟁을 통해 성장한 대중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계급의 엄청난 힘을 가시화시켰다. 이 투쟁은 노동계급이 전국적·통일적으로 전개한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질적인 발전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노동법개정투쟁 속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의 전국적 통일체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로 발전되었다. 참고문헌 교육출판기획실 편, 『교육노동운동』, 석탑, 1986. 김용기·박승옥 편,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1989. 박현채 외, 『한국노동운동론』, 미래, 1985.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1. 조영래, 『전태일평전』, 돌베개, 1991.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 1988.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89. 출전 : [한길사판 한국사], 누리미디어 한국학 시리즈 KRp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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