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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북한통일방안 (두산)
남북한통일방안 南北韓統一方案 분단된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 I. 개관 북한은 1960년 이후 현존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해 온 반면, 한국정부는 1국가 1체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무력에 의한 북진(北進)통일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曺奉岩)을 간첩죄로 몰아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은 중립화통일론을 제안하였으나,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ll. 박정희정부 1960년대 대통령 박정희는 선(先)건설 후(後)통일 노선에 따라 뚜렷한 통일방안이 없이 경제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권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후 정부당국간의 '남북조절회의'와 민간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5년 3월 이후 남북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의 남북대화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lll. 전두환정부 1982년 1월 22일 제109회 임시국회에 참석한 대통령 전두환은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남북간 민족적 화합에 기반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통일국회와 단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자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1민족 1체제를 지향하는 체제통일론(體制統一論)이었다. 1984년 11월부터 모두 5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열렸고, 1985년 5월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9월 20일 분단 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라는 민간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차원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lV. 노태우정부 1988년 대통령 노태우는 7·7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1989년 9월 11일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 아래 '공존공영 → 남북연합 → 단일민족국가'라는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점진적 교류를 중시하는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으로서, 전두환정부의 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1민족 1체제를 목표로 하지만,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체제를 설정한 점에서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차원의 통일방안으로 김대중의 연방제안과 재야·학생운동세력의 연방제 방안이 제기되었다. 1990년 9월 4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1년 반의 회담을 거쳐 1992년 2월 18일 평양 제6차 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V. 김영삼정부 1993년 7월 6일 대통령 김영삼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6기 개회식 연설문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민주적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 전체의 복리라는 3가지를 기조로, '화해·협력의 단계 → 남북연합의 단계 → 1개 국가'라는 3단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1민족 1체제의 완전통일을 지향한다. Vl. 북한 북한은 1960년 8월 15일 남북연방제를 처음 제안한 후 1973년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제안하여 줄곧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한과 북한 및 해외동포의 3자 대표로 연방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 및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별도의 남·북한 지역정부를 두자는 방안이다. 연방중앙정부는 정치·외교·국방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대표하며, 지역정부는 자치제로서 독자적인 제도와 사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으로서, 남한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Vll. 평가 통일방안의 핵심적 문제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체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연방제방안은 상호체제 인정 및 지역자치정부 구성을,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보다 우월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중간단계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 1민족 1체제의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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