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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5 (월) 14:00
분 류 사전3
ㆍ조회: 623      
[현대] 남북고위급회담 (두산)
남북고위급회담 南北高位級會談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하여 총리급이 정치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회담.

1988년 남한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11월 16일 북한의 총리 연형묵은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 ·군사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한측은 국무총리 강영훈이 12월 28일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이에 북한측이 동의하여 1989년 2월 8일 첫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팀스피릿 및 목사 문익환과 국회의원 서경원의 방북사건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90년 7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실무회의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의제와 시기 ·장소 등이 합의되어 마침내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1992년 10월까지 8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중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서명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상대방 체제의 존중, 무력사용의 금지와 무력침략의 포기,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자유로운 인적 왕래 및 접촉 등으로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분과위 구성 ·운영 합의서’와 함께 발효되었다.

그 해 5월 제7차 회담에서는 군사,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교류 ·협력 등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화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면서 3개 분과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실천이행기구로서 남북연락사무소와 4개 공동위원회가 설치 ·구성되었으며,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회담은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의 발생으로 남한측의 간첩단사건의 시인과 사과요구, 북한측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철회 주장으로 맞서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1993년 1월 한 ·미 양국이 팀스피리트훈련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구실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그 동안의 모든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였다. 5월 10일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북한에 제의하였지만, 북한은 중대사에 대한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특사교환을 역제의하였다.

이후 남북대화에서 고위급회담 형식은 특사교환과 정상회담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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