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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개발계획 (브리)
경제개발5개년계획 經濟開發五個年計劃 우리나라에서 1962년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장경제를 표방한 개발도상국들도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1962년에 비로소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그후 6차례의 5개년계획을 끝내고, 1992년 제7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1996 완료).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원)에서 주관해왔으나 계획작성 과정에 관계부처 공무원의 참여범위가 이후 계속 확대되어 계획작성에 상당한 분권화가 이룩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은 제2차 5개년계획(1967~71) 때 최대로 확대된 이후 계속 감소한 반면 국내 경제학자들의 자문이 증대됨으로써 계획자문활동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져왔다. 성격 경제개발계획의 성격도 1·2차 계획 때는 기초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자원을 배분하려는 자원계획 또는 포괄적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3차 5개년계획(1972~76) 때부터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제5차 5개년계획(1982~ 86) 때부터는 정책계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유도계획(誘導計劃)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러한 계획 성격의 변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의 내용도 달라졌다. 제2차 계획 때부터 총자원예산이라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부터는 경제운용계획이라는 명칭의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총자원예산이나 경제운용계획의 취지는 과거의 계획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총량적 경제예측치와 주요정책방향을 수정·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과 모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르는 원래 계획의 수정·보완 등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정치·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원래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수정계획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제1, 5, 6차 계획 때의 수정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에 많은 변천이 있었다. 제1차 계획 때의 사회적·경제적 목표의 시정부터 시작하여 계획이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제1차 계획에서 제4차 5개년계획(1977~81) 때까지 가장 집요하게 계속 추구된 것은 자립경제구조(또는 자력성장구조)의 실현이었다.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는 제3차 계획 때부터, 사회개발을 촉진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제4차 계획 때부터 채택되었으나 실적면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 과거에도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어왔지만, 경제안정기반의 정착이라는 목표는 제5차 계획 때 비로소 기본목표로 제시되었다. 제6차 5개년계획(1987~91) 때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지원'을 중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2차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은 불균형성장 전략에 기초를 두었다. 둘째, 제1차 계획 때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했으나, 제2차 계획 때 그 개념이 정립된 이후 계속 공업화 전략만을 추구해왔다. 셋째, 제4차 계획까지는 실현시키지 못했으나 자립경제와 일관성을 갖도록 해외저축 도입을 적어도 국제수지면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전략을 계속 제시해왔다. 평가 각 계획에서 제시했던 수량적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국내투자율·상품수출입증가율 등 총량적 성장면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을 예외로 하면 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했다. 산업별 투자배분과 산업구조변화 실적은 당초의 계획수치와는 꼭 일치하지 않으나, 그런 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국제수지·국내저축률·인플레이션 등에 관한 계획목표는 제4차 계획까지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제5차 계획기간에 비로소 달성되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 등 사회개발지표면에서는 계획이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기적인 건전한 경제성장발전을 설정·추구하는 데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여가 컸다. 첫째, 계획작성과정을 통해 관계부처 공무원의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계획의 발표효과로 민간기업활동이 경제발전으로 촉진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김광석(金光錫)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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