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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럽공동체 (브리)
유럽공동체 共同體 European Community (EC) (프)Communauté Européen (독)Europäische Gemeinschaft (이)Comunità Europee. 옛 이름은 European Communities. 1967년 7월 1일 유럽 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집행부가 통합하여 설립된 유럽 기구. 과거에 이 3개 공동체는 각각 그 산하에 독자적인 위원회와 희의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ECSC의 고등기관(High Authority)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 기구는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위원회와 유럽 공동체장관회의를 창설했다. 그밖의 집행·입법·사법 관련조직들도 EC의 산하기구로 통합되었다. EC의 창립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다.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에 이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EC에 가입했다. EC위원회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되는 14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각종 조약들과 장관회의에서 발표되는 규칙들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책임진다. 또한 유럽 의회와 장관회의에 제출할 의안들의 준비를 돕기도 하며,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발기인 겸 이행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장관회의는 각 회원국 정부에서 1명씩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장관회의는 각종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각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로 채택한 경제 정책들을 EC의 목적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럽 회의는 회원국들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으로 구성되며, 1974년 이후로는 보통 3년에 1번씩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최고위 수준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1958년에 유럽 의회협의체로서 발족한 유럽 의회는 처음에 각 회원국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1979년부터 유럽의회는 정원 434명의 입법부로 발전했으며, 의원들은 각 회원국들에 배정되어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EC의 조약규정에 따르면 장관회의는 각종 입법 사항에 관해 유럽의회의 조언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일반 조약에 관계된 것이건 아니건 일체의 사안을 토의할 권한이 있다. 유럽의회는 의회의장이 주재하며 그 산하에 정치, 예산, 예산 관리, 농업, 경제와 통화 문제, 에너지와 연구, 대외 경제관계, 법률문제, 사회 문제와 고용, 지역 정책과 계획, 교통, 환경·공중위생·소비자보호, 청년·문화·교육·정보·스포츠, 개발과 협력, 절차법과 탄원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1958년에 설립된 재판소는 위원회와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서들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회원국들 사이의 분규, 공동체 자체기구에 고용된 사람들이 제기하는 쟁점,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하는 사건들을 심의할 수 있다 (→ 색인 : 유럽 사법재판소). 재판소의 임원진은 회원국 정부들이 임명하는 11명의 판사와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1977년에 창설되어 각 회원국에서 1명씩 파견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원은 공동체의 지출과 세입에 대한 형식적 회계 감사를 책임진다. 1958년 창설된 유럽 투자은행은 EC의 장기 융자 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공공 기관이다. 이 은행은 주로 산업, 동력자원, 기간 시설의 투자계획에 융자하거나 융자 보증을 한다. EC는 또한 다수의 '특별기금' 및 대부나 투자 기관을 두고 있는데 유럽 농업기금, 유럽 사회기금, 유럽 통화협력기금, 유럽 지역개발기금, 차관과 대부를 위한 신공동체 기구, 유럽 개발기금 등이 그것이다. 1979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유럽 통화제도는 회원국들간에 환율을 조절하고 통화 안정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1958년 설립된 자문기관으로서 3개 조직, 즉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농업종사자, 중소기업가들로 구성된 '특별이익단체', 고용주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경제사회위원회는 EC의 정책과 업무가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위원회 및 장관회의에 조언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ECSC에도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C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들의 경제를 통합해 단일한 통화와 단일한 중앙은행을 갖는 국경이 없는 단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EC는 20세기말까지 각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EC는 1978년 환율을 평준화하고 회원국가에서의 통화안정을 위해 유럽 통화제도(EMS)의 성립을 검토했다. EMS는 1979년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임시적인 재편성 기간에 통화율에서 발생하게 되는 매일매일의 커다란 폭의 변동을 피하기 위해 EC회원국가들의 통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참여를 거부한 영국·스페인·포르투갈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EC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노동자의 유입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1987년 EC회원국가들은 유럽 통합법을 채택했고 유럽 국가들은 이 법에 의해 서유럽에서 국가간 또는 국경간에 무역장벽이 없는 통합시장을 창설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들은 1990년 환관리의 폐지, 유럽 전역의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금융기관 등에 대한 장벽의 철폐와 함께 시작되었다. EC회원국가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EC의 자본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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