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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8 (금)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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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민국9-사회 (한메)
대한민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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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구조]

8·15 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계층구조가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재산의 불하를 통해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형성되었고, 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여 새로운 농촌사회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6·25로 인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은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한동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유동적이면서 혼미스러운 기간을 겪어야 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이래 강력한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새로운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취업과 교육기회의 확대, 농촌경제의 악화와 그에 따른 농민층 분해 및 탈농화현상(脫農化現象)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급격한 계층간·계층내 이동이 시작되었다.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의 계층구조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간계층과 근로계층(또는 노동자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간계층은 크게 전문직·고위 행정관리직을 포함하는 중산층, 주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되는 신중산층, 자가고용이나 각종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구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중산층은 1960년 0.9%에서 1980년 1.8%로 2배가 늘었고 신중산층은 1960년 6.6%에서 1980년 17.7%로 구중산층은 1960년 13.0%에서 1980년 20.8%로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산업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계층은 근로계층으로서 이들은 1960년 8.9%에서 1980년 22.6%로 급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도시하층을 비롯, 농촌의 독립자영농, 농촌하층은 점차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의 변화에서 한국사회가 소위 <중산층 사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조사에서도 한국인의 85%가 자신이 중류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기서 우리는 20여 년 전 극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 사이에서 사회의 안정세력인 중산층이 부재했던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발전을 뜻하지만 이것은 서구형과는 아직도 많이 다르다. 예컨대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근대적 계층분화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사회계층에서도 자본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경우도 대부분 독립적으로 가계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구주(家口主)의 가계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구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빈농·소농 또는 영세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기술직의 종사자일지라도 그들의 반(半) 정도가 봉급생활자라기보다는 구중산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계급의 직업적 성격은 유럽의 경우처럼 역할과 권력이 분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즉 계층과 직업의 성격에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배층은 1950년대까지 전통적 구중산층의 성격이 강하였고, 1960년대 이후 점차 신중산층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정치지배층의 경우, 의식(意識)과 행동면에 있어 구중산층의 성격이 강한 반면, 관료지배층의 경우는 신중산층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정치지배층이 대부분 지주 출신이며 식민지시대에 교육을 받은데 원인이 있으며, 관료지배층의 경우는 대체로 중산층 출신이며 그들의 사회화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혼합으로 형성된 문화적 주변성(周邊性)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선진산업사회와 구조적·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구적 계급의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에도 기업을 비롯한 취업 및 고용조건이 합리적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되기보다는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산업발전은 한국사회에도, 지난 30여년간 구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신중산층과 노동자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회조건 속에서 자본주의적 원리 및 제법칙을 꾸준히 관철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관계 및 온정주의적 무계급성에서 탈피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은 1980년말 현재 가사종사자를 제외하면 전체 직업인구 중 53.1%를 차지한다. 그 중 구중산층이 35.8%, 신중산층이 17.3%이다. 산업화의 결과 구중산층은 감소하고 신중산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구중산층의 감소율에 따르지 못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중산층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의 계층의 형성과 변화는 6·25와 농지개혁, 자본주의적 산업화,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사회계층의 형성요인으로는 재산과분업을 들 수 있으나, 모든 기회를 제공해주는 권력과 사유재산제도하의 상속을 통한 세습 또한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의 형성은 소수의 독점재산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서>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유점유율이 1965년의 41.8%에서 1980년에는 45.4%로 증가되었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19.3%에서 16.1%로 감소되었다. 이는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1980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국가구수의 5.4%에 불과하지만 소유재산은 전국재산의 51.2%에 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사회는 근대화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앞으로의 산업화 정책은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복지향상과 부의 고른 분배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 주로 질병·빈곤·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옛날에도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법률로서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였다.

<광복 이전의 사회보장>

⑴ 삼국시대

유민(流民)을 막고 기민(饑民)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사업(救恤事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항식(賑貸恒式)과 신라 문무왕 시기의 대곡환상(貸穀還償) 및 백제 다루왕 때의 사양주금(私釀酒禁) 등은 구휼사업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또한 백제 기루왕 40년(116) 수재를 당하여 손상된 논밭을 관비로 보수하여 준 것 등은 당시의 구황정책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구빈·구황정책은 사회정책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었다. 즉 당시 삼국의 주요한 과제는 국토를 넓혀서 많은 백성을 국민으로 포용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해에 시달리는 농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유민화(流民化)를 방지하는 구빈사업이 불가결한 요소였다.

⑵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비황기관(備荒機關)이 점차 정리됨에 따라 구황사업이 보다 보편화, 전문화되어 갔다. 고려시대의 창제도(倉制度)로는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이 있었다.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과 같이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전란 등의 비상시에 이재민들에게 대여하는 빈민구제기관이었다. 상평창은 곡물·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하여 두었다가 그 값이 오를 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⑶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그 제도와 운영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자비정책이 구빈정책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주로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빈정책이 추구되었다.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으로서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어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의료구제기관으로서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가 있다. 1492년(성종 23)에 나온 《대전속록》을 보면, 이전 <구임조(久任條)>에 혜민서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규정이 있고, 호전 <지공조(支供條)>에 각도 신당퇴물(神堂退物)을 활인서로 수납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1746년(영조 22)에 나온 《속대전》에는 이전 <경관직조>에 대동미(大同米) 등의 출납을 관장하는 선혜청을 둘 것을 규정하였으며, 호전 <창고조(倉庫條)>에는 관의 양곡을 백성에게 춘대추납(春貸秋納)하는 환곡(還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1865년(고종 2)에 간행된 《육전조례》에는 앞서 언급한 구빈정책과 제도가 수록되었고,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요 구빈기관으로는 구황청(救荒廳)·상평청(常平廳)·선혜청(宣惠廳)·진휼청(賑恤廳)·혜민원(惠民院)·총혜민사(總惠民社)·분혜민사(分惠民社)·이창(里倉)·의창(義倉)·상평창(常平倉)·사창(社倉) 등이 있었다.

조선의 구빈정책은 주로 구황행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황방법은 전곡진급(錢穀賑給)을 비롯하여 조세·요역·환곡 감면, 곡가조절, 기부금 수집 등이었다.

⑷ 일제강점기

조선 중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구빈사업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 왕정의 문란으로 점차 부실하여지면서 개항 이후에는 주로 신부·선교사·수녀 등의 여러 가지 구호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890년대에는 종교단체뿐 아니라 일반 자선단체의 구호사업이 전개되었고, 1900년대에는 맹아학교·행려병자구호소 등 각종 사회사업기관이 설립되었다.

조선 말기 구빈사업은 정부 기능이 약화되어 민간의 자조적 사업과 외국 종교단체들이 주도하였으나,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새로운 구빈사업이 전개되었다.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통하여 구빈사업·사회사업을 관장하면서 총독부는 종래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사회사업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제생원(濟生院)이라는 직영시설을 발족시켰다. 제생원은 조선총독의 감독 아래 고아 양육과 농아·맹아 교육, 나환자 및 정신병자 치료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방에 분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과 제 1 차세계대전 이후의 대공황은 한국인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켜 걸인·유민·부랑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의 구빈행정은 매우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제시대의 구빈사업은 치료적인 시설보호사업이 중심이었고 자조적인 사업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빈곤과 구빈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일제는 이미 22년에 일본에서 제정, 실시한 구호법을 44년 3월 <조선구호령>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식민지인 한국에서는 실시를 유보한 채 전근대적인 구빈사업 중심으로 구빈행정을 전개하였다.

<광복 이후의 사회보장>

현대국가의 사회정책의 핵심은 예방적·방빈적(防貧的) 특성이 있는 사회보장에 있다. 1960년대에 들면서 사회복지와 복지행정이 본격화되고 관계법령이 제정되면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사회보험·공적부조(公的扶助)·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공적부조 부문에서는 군사원호보상금이 제정·공포되고 62년부터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관계 제도로서는 60년 공무원연금법을 선두로 선원보험법(1962)·군인연금법(1963)·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의료보험법(1963)·국민복지연금법(1973)·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 중 국민복지연금법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는 윤락행위방지법(1961)·아동복지법(1961)·재해구호법(1962)·국가유공자특별구호법(1962)·자치지도사업임시조치법(1965)·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시설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재정적으로 외원단체(外援團體)의 도움에서 대부분 벗어나고 있지만, 시설과 서비스의 질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복지 서비스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 부족과 복지재정 제한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예방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사후 구제사업에 치중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체계화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도 복지사회의 건설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간 대립의식이 심화되어 분배평등 요구가 분출하였기 때문이다.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질적인 문제에서 일반 서민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선진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연대감을 높임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전국 규모 사회보장제도의 시발로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에 제정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다가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노령·불구·폐질·사망 등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소득 보장을 마련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무원(1960)·군인(1963)·교원(1975) 등의 직업에 한해서만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8·15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 기능 붕괴, 산업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팽배 등으로 인한 사회조건 변화로 1988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30여 년 간의 급격한 산업화는 빈부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저임금정책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자는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비용은 GNP의 5%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 복지국가의 30~40%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전체 사회보장제도 70% 이상이 사회보험이고 공적부조는 20%, 복지서비스는 3%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화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사회정치의 확립이 요구된다.

[노동문제]

8·15 후 한국사회는 민주적인 노동시책이 시행되면서 노동정책이 형성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산업경제정책의 중요한 위치로 대두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과 여자와 소년근로자 특별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노동보호시책과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을 국가기본시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이 1953년 제정, 공포되어 선진국 못지 않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후의 혼란, 6·25, 전후경제복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입안, 실시된 바가 없어, 노사관계는 전근대적인 일방적·타율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5·16 후 경제개발계획 실시로 노동정책에는 일대전환이 왔으나 권위주의 체제 하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민주적인 노동시책과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인 노동보호에서 벗어나 공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적극적인 인력개발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개편, 승격되었다. 그리고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조직적인 직업훈련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단순노동집약적인 공업화 단계에서는 임금억제, 노동운동규제, 타율적 노사관계 형성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조선·자동차·전자 등 숙련노동집약적 또는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경직적인 정치체제가 마련되면서 노동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1년 12월, 국가안보 우선 논리를 내세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동권이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노동관계법이 개악(改惡)되었고, 10·26 이후 1980년 더욱 개악되었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지만 직접개입을 주로 하는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었고 70년대 후반부터 노동집약적 공업화하에서의 임금의 가격경쟁력 저하, 저임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의한 추격, 선진국의 보호무역 압력 등으로 그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고도화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 점이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사회민주화·문화민주화 요구를 일으켜 <6·29선언>이라는 정치민주화선언이 나오게 하였다. 이 선언 이후 민주화물결을 타고 1987년 7월에는 한국산업사에 전례 없는 대규모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 제도적 제약을 받아온 근로자들의 욕구가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198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3745건으로서 이는 1975~86년 동안 일어난 1979건의 1.9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사분규발생 원인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들의 불만에 기인한 각종 임금인상요구였고 이 밖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같은 노사분규의 과정을 겪은 결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을 비롯한 노사협의회법·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들이 대폭 개정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노사분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의 관철을 위해 법률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 분규가 늘어난 반면, 사용자측에서도 1987·88년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힘으로 맞서는 적극대응방식으로 나섬으로써 분규가 과격화·장기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아울러 국내 최대의 노동조직인 한국노총이 과거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정권과 자본가의 입장에 서 왔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민주노조결성을 추진해 온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기반을 넓혀 나가면서 노동운동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노사분규의 주원인은 임금인상 요구, 임금체불, 단체협약 관련 법규 등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사분규는 교육계에도 바람을 불러일으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탄생되기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야 그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6·29선언 이후 3년간 사용자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노동자계층은 1990년대 들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다소 위축되면서 노동운동이 침체양상을 맞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조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 기존의 한국노총과 별개로 독자활동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16개의 대기업노조들은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대기업연대회의)를 결성함으로써 노동계의 주목을 끌었다.

1993년에는 신정부가 출범하여 <자치와 참여> 이념을 신경제 5 개년계획의 노사관계 규범으로 정하고, 그 동안 노사교섭의 자율을 제한하고 행정개입 위주로 편중된 노동관련법의 개정과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임금교섭의 채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부문 개혁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게 행정편의로 운영되던 노동행정 지침을 대폭 수정하고 고용보호법·고용정책기본법·직업 안정법 등을 제정·개정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사분규는 199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1992년보다 38.7% 감소한 144건이 발생, 근로손실 일수도 92년 150만 2499일에서 14.4% 줄어든 130만 8326일이다. 이같은 변화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운동]

8·15 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구조변동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구조변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현실적 조건들로부터 나온 특수성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의식과 제도간의 불균형, 농촌·도시간의 불균형, 산업간의 불균형, 계층간·지역간의 불균형 등의 사회발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정부의 주도 아래 집중적이며 의도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생활규범 개선을 위한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정신교육 개혁운동 등이 있다.

1960년대의 제 1·2차 경제개발계획은 광공업과 제조업분야의 성장에 치중하여 농·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1차산업의 성장률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농가와 도시근로자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71년부터 박정희대통령의 제안으로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새마을 지도자훈련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농민지도자 훈련사업, 농민소득증대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농촌환경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며 농민의 성취의욕을 고취시켜 소득증대를 이룩하였고, 마을의 단합심·연대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근대화를 넘어선 내실 있는 복지화의 달성이 요구된다. 사회정화와 국정개혁사업을 계승하여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확산한 사회정화운동은 정직·질서·창조를 3대이념으로 정하고, 사회 전반의 각종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고 국민의식 수준을 개혁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정신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추진내용으로는 부정부패 공무원의 척결, 청탁배격운동 등을 벌였다. 특히 과외금지조치는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화운동이 사회악에 대한 물리적 척결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병폐는 개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운동으로 끝나게 된 것은 사회정책과 국민 기대간의 괴리에서 생겨난 한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핵가족화를 불러일으켜, 노인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하였다. 한국 사회의 경우 젊은층의 도시인구 집중으로인해, 농촌에 남게 된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농촌노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충분한 영양과 휴식, 오락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도시의 노인문제도 농촌과 마찬가지인데, 산업화·핵가족화는 부부중심사회·개인중심주의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주거는 따로 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 노인문제의 경우 중·상류층보다도 저소득층이 더 심각하다. 노인의 3대문제는 빈곤·질병·고독이므로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3고(三苦)는 더 심해진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빈곤해결이 제일 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경제력 해결방안으로 정년의 연장, 사회복지의 증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립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한국 최초로 유료양로원이 설립되어 산업화·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들과 떨어져사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양로원 시대를 개막하였다. 경기도 수원에 설립된 이 양로원은 욕실이 딸린 주거용 방 50개와 사우나탕, 실내운동실, 도서실, 이·미용실, 오락실 등이 갖추어진 최신 설비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40%의 건축비를 보조해주는, 유료양로원보다 입주비가 저렴하여 노환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도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문제]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선진사회로의 과도기에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이념으로 인격의 도야에 바탕을 두어야 할 교육이 입시위주의 수험전쟁으로 치닫고, 산업화로 인한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에 따르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한국사회 청소년들이 각종 소년범죄 및 사회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방비상태를 조장하여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수험위주의 교육제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을 유발하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치닫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시일변도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학을 나와야 출세한다는 풍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홀로 있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아직 올바른 가치관도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많은 유혹에 방치된 채, 청소년범죄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7.7%가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으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 등 마약과 히로뽕을 사용해 본 청소년도 각각 2.6%에 이른다는 첫 공식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2명에 1명꼴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흡입도 14.1%에 이르는 등 청소년 약물남용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육부가 보사부·대검찰청·치안본부와 합동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 의뢰, 1989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12∼20세 전국 초·중·고교생 2724명, 근로청소년 501명, 소년원 등에 있는 비행청소년 907명 등 모두 4132명(남 2511명, 여 16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진 통계이다.

이 조사 결과, 일반학생들은 주로 잠이나 괴로움을 쫓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데 비해 비행청소년들은 황홀감·신비감 등의 쾌락추구를 위하여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또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실정에 알맞는 교육입시제도와, 결손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이웃의 관심, 가정에서의 부모의 따뜻한 관심이 요청된다.

[생활]

8·15 후 개화의 물결은 한국사회의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의생활에 있어서는 서구의 영향으로 한복이 양복으로 교체, 정착되었으며 신분에 따른 의복의 외형적인 차이점도 사라졌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르러 기성복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잡은 반면 한복은 예복 또는 특수복으로 분화되어 더욱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의복재료로는 이전의 옥양목·비단 등에서 탈피하여 질기고 경제적인 나일론이 널리 보급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고급화된 천연섬유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6·25이후 지역간·사회계층간의 극심한 이동은 지방고유의 전통음식들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인공조미료의 보급은 국민들의 식성을 획일화시켰으며 또한 산업화 이후 생활의 합리화, 도시의 아파트 생활 등 근대생활문화는 인스턴트식품시대와 식품공장화시대를 초래하여 식생활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중반 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통조림·분말식품·훈제식품, 각종 조미료 등의 개발은 식생활을 편의 위주로 몰고 갔으며, 이러한 가공·편의식품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간장·된장·고추장 등 전통음식의 공장생산화와 각종 인스턴트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앞으로 외식산업(外食産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본식탁만은 여전히 밥·국·김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생활이 나아지고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곡류섭취량은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과일·채소·두류(豆類)의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물질풍요와 함께 과잉영양섭취로 인한 비만아·성인병 등이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나친 가공·편의식품 위주의 식단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8·15 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항구적인 주택건설 사업에 역점을 둘 여력이 없는데다가, 월남민들과 귀환 동포의 수적 증가로 심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6·25를 겪으면서 전국토가 파괴되고 피난민의 이주는 극한적인 주택난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정부의 공공주택건설과 민간자본의 주거건설 참여로 주거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및 택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주택난은 국가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의 주택부족률은 계속 증가하여, 한국사회의 주택난은 바로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아파트생활문화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개발, 주거밀도의 고밀화(高密化), 임대주택으로의 분양방법 등을 적용시키고 토지의 공개념(公槪念)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주택양식은 편익성·기능성 우선의 구성과 설비로 바뀌고, 또 건설의 경제성을 추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의 전통성이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반주택의 건축은 대부분이 양옥구조로 변화되었다. 가옥의 입지도 자연환경 및 풍수지리설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도로를 따라서 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정리된 구획형태로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물론, 주생활 자체도 서구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입식부엌과 수세식목욕탕 등을 갖춘 현대식 주택이 널리 보급되고 취사연료도 연탄에서 기름과 도시가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부문의 발달은 대체로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생산시설의 근대화와 대량생산 체제로의 돌입은 생산직 근로자 등 직장인들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가생활의 추구방식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수요증가로 점차 레저산업이 촉진되고 있다. 가족의 여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원은 주로 아버지이지만, 핵가족화의 진전은 부부중심의 가정을 이루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여가활동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며 텔레비전 시청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1985년의 국민생활 시간조사에 의하면 노동시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자의 경우 평일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토요일에는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여자도 남자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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