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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9 (토) 16:26
분 류 사전3
ㆍ조회: 2311      
[현대] 대한민국12-국토개발 환경보전 (브리)
대한민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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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환경보전

총면적 중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2만 6,000㎢에 불과하다. 1970년 ㎢당 국민총생산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7년 현재 45억 3,9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경제밀도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즉 지난 27년간 한국은 인구와 경제밀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었다.

인구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 즉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과, 경제성장에 따른 대규모 공업용지의 개발 및 농경지 확대를 위한 산지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해공업단지조성을 위한 해면매립, 홍수조절과 용수 및 전력생산을 위한 댐의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1968년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1973년 호남고속도로, 1975년 영동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어 국토가 일일생활권화되는 고속도로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밖에도 수도권을 필두로 전국의 각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1997년 현재 전국의 도시화율이 86.8%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 이후의 다양한 국토개발로 국토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이다.

1982~89년 간척 및 해면매립을 통한 241㎢의 국토가 확장되었으나 농경지와 산지가 각각 534㎢, 690㎢씩 줄어들고, 택지·공업용지·공공용지가 142㎢, 76㎢, 357㎢씩 늘어났으며, 890㎢의 국토가 내수면이나 여가용지로 전환되었다.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있었으나, 국토개발 또는 국토계획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40년대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1962년 건설부의 신설과 1963년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의 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국토개발계획은 ①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②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지, 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 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조성, 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 ⑥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제정과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국토개발계획의 입안과 국토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울산공업단지 조성과 댐 건설 및 간척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업화를 위한 공업용수·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국토개발은 체계적인 계획이나 지역개발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회간접투자시설 위주의 하향적·청사진적·토목공학적 접근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인천·울산공업·제주도·태백산·영산강·아산-서산 등의 특정지역이 지정되었고,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몇 가지 시안들이 나왔으나 국가계획으로는 발표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발표되었고, 성장거점방법에 입각한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수도권 집중억제와 분산 및 지역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총량적 경제성장정책과 부문별 계획의 조정체계 결여, 계획추진체제의 미비로 하나의 지면계획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계획·발표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국민복지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연환경의 보전을 기본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중소도시생활권, 6개 농촌중심도시권을 설정했으나 중심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도시들의 반발과 중국의 개방정책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정되었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1987~91)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5대 경제권을 설정하여 광역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경제권은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서남권, 경상남·북도의 동남권, 충청남·북도의 중부권, 강원도의 태백권,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이다. 특히 1987년 서해안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인천의 남항 개발, 아산항 건설과 석유화학산업의 입지, 군산 외항과 군장산업기지건설, 목포의 대불공단조성사업 등 서해안 항만도시들의 의욕적인 개발계획구상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 이후 동북 아시아 지역에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 한·소국교정상화, 중국개방정책의 지속과 수교, 공산체제의 몰락으로 동북아시아시대 및 환태평양시대의 도래가 가시적으로 다가오면서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개발의 열기가 높아져갔다.

동해안의 포항·강릉·동해·울산 등이 환동해권시대(環東海圈時代)를 여는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남해안의 부산, 마산-창원, 여수-여천-순천-동광양으로 둘러싸인 광역광양만권개발구상이 발표되었다. 늘어나는 콘테이너 화물수송을 위한 부산 콘테이너 부두의 확장과 인공 섬 건설, 광양 제2콘테이너 항 건설이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국제화 시대를 위한 국토공간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자가용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인적·물적 수송량이 증대됨에 따라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부응한 국토개발사업으로서 광주첨단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개의 첨단산업단지 또는 첨단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과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건설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드디어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고밀도 도시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제한된 국토공간에 대한 이용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천 및 호수의 오염, 도시와 공업단지의 대기오염,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생활 및 산업 쓰레기, 무계획적인 간척매립으로 인한 연안역(沿岸域)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석유류 소비증가에 따른 일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온난화, 냉각매체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이 지구 문제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했으며, 1990년 통합입법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의 6개 단일법으로 개편했다.

나아가 1992년 6월 5일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선포했으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종다양성 보존협약에 서명하여 21세기를 위한 실천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그밖에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와 환경영향가치평가제도의 도입 및 환경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끌고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어 상수원보호를 둘러싼 수도권과 충청도·강원도와의 갈등, 위천공단건설계획으로 인한 낙동강 상·하류간 갈등,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환경단체간의 갈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둘러싼 지방자치체와 주민 및 환경단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서는 정책조정체제의 정비와 정책수단의 개발 및 실천성 확보, 재원의 조달과 국민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과 보전을 택일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990년을 전후한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두만강 나진-선봉지구의 합작개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의 북한 신포지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그리고 1998년 현대그룹의 북한 금강산 관광 성사는 이제 국토개발의 범위를 북한지역에 까지 확장시켜 놓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체로서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최상철(崔相哲)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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