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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09 (금) 13:11
분 류 사전3
ㆍ조회: 1580      
[현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민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1948년 제헌국회 내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두었던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1948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서 같은 해 10월 22일 당시 제헌국회 내에 설치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이 모여서, 위원장에 김상덕(金尙德:경상북도 대표), 부위원장에 김상돈(金相敦:서울 대표)을 호선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위원은 조중현(趙重顯:경기도 대표)·박우경(朴愚京:충청북도 대표)·김명동(金明東:충청남도 대표)·오기열(吳基烈:전라북도 대표)·김준연(金俊淵:전라남도 대표)·김효석(金孝錫:경상남도 대표)·이종순(李鍾淳:강원도 대표)·김경배(金庚培:제주도 및 황해도 대표) 등 8명이었다.

국회는 반민특위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24일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월 12일 중앙사무국에는 책임자(총무과장 겸무) 및 조사1부·조사2부·조사3부를 두어 국장 겸 총무과장으로 이원용(李元鎔)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조사책임자에는 경기도에 이기룡(李起龍), 충청북도에 경혜춘(慶惠春), 충청남도에 윤세중(尹世重), 전라북도에 손주탁(孫周卓), 전라남도에 최종섭(崔鍾涉), 경상북도에 정운일(鄭雲馹), 경상남도에 강홍렬(姜弘烈), 강원도에 김우종(金宇鍾), 제주도와 황해도에 송창섭(宋昌燮)을 임명하였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되었는데, 특별재판 전체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고, 제1부 재판장에는 신태익(申泰益), 재판관에는 이종면(李鍾免)·오택관(吳澤寬)·홍순옥(洪淳玉)·김호정(金鎬禎)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제2부 재판장에는 노진설(盧鎭卨), 재판관에는 고평(高平)·신현기(申鉉琦)·김병우(金秉瑀)·김장렬(金長烈)을 임명하고, 제3부 재판장에는 이춘호(李春昊), 재판관으로 서순영(徐淳永)·정홍거(鄭弘巨)·최영환(崔永煥)·최국현(崔國鉉) 등을 임명하였다.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전체를 관장하고 노일환(盧鎰煥)이 차장을 맡았으며, 검찰관으로 서성달(徐成達)·이의식(李義植)·심상준(沈相駿)·김웅진(金雄鎭)·서용길(徐容吉)·신현상(申鉉相) 등 9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직과 체제를 갖춘 위원회는 약 4개월 동안 305명에 이르는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처리문제로 행정부와 의견대립이 일어났는데, 행정부측의 주장은 좌우충돌 및 사회여건 등으로 불안정한 시국에 사회지도급인사의 대량검거는 사회불안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000여 명의 반민특위조사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계속 조사작업을 진행시켰다. 마침내 1949년 6월 2일·3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계몽협회’라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국회는 반민특위를 해산하라’는 시위가 있었다.

이에 반민특위는 그 배후 주동 인물로 최운하(崔雲霞) 등 수명의 경찰관을 구속하였다. 이에 맞서 경찰은 반민특위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반민특위 특경대(반민특위 사법경찰관리)를 습격하여 대원을 연행, 조사하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공소시효는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음). 이로써 반민특위는 참다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나머지 임무를 검찰에 넘기고 흐지부지 해산되었다.

≪참고문헌≫

反民特委의 활동과 와해(吳翊煥, 解放前後史의 認識, 1979).

<오익환(吳翊煥)>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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