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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09 (금) 13:41
분 류 사전3
ㆍ조회: 1518      
[현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한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내에 두었던 특별위원회.

1948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그 해 10월 22일 설치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이 모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국회는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해 11월 24일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되었는데, 특별재판 전체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았으며,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전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조직과 체제를 갖춘 위원회는 약 4개월 동안에 305명에 이르는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였으나 이들의 처리문제로 행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특히 1000여 명의 반민특위조사대상자를 계속 조사하자 1949년 6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계몽협회>라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항의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반민특위 대원을 연행, 조사하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공소시효는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음). 이로써 반민특위는 참다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나머지 임무를 검찰에 넘기고 해산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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