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사전3 한국사사전1 한국사사전2 한국사사전4 한국문화사 세계사사전1 세계사사전2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7 (목) 17:59
분 류 사전3
ㆍ조회: 2499      
[현대] 대한민국 정치2-국방 통일 (민족)
대한민국(정치2)

세부항목

대한민국
대한민국(정치1)
대한민국(정치2)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사회1)
대한민국(사회2)
대한민국(사회3)
대한민국(문화1)
대한민국(문화2)
대한민국(전망)
대한민국(참고문헌)

3. 국방

[정책기조]

대한민국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국방정책의 기조를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저지에 두고 침략 아닌 방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서 대북 우위의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건국 이후 연이은 좌익반란소요의 진압작전, 38선상의 무력충돌 등에 뒤이어 1950년에는 6·25전쟁을 당하게 되자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의 전쟁복구, 1960년대의 경제개발로 국력기반을 다져 1972년부터 비로소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목표는 북한이 외부지원 없이 단독무력도발을 할 경우 독자적인 자위력으로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방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내의 전쟁 억지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한반도평화정착노력에 동조하게끔 유도하는 데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함께 통일접근의 기반 조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의 6%선을 조달하도록 조치되었다.

이와 같은 자주국방계획에 따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남북한의 군사력은 균형을 이루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북한 군사력 우위가 달성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1차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다.

[한미군사관계]

한미군사관계는 우리의 국방정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양국간의 군사관계는 미군정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군사관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군은 미군정의 통위부 아래 국방경비대로 출발하였다. 미군정은 곧 군사영어학교를 세워 한국군 간부들을 양성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의 군사관계는 오랫동안 한미군사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제1공화정이 출범한 직후 한국과 미국은 경찰과 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국방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잠정 군사협정을 맺었다.

1949년 7월 1일자로 주한미군은 철수를 끝냈다. 그러나 미국은 철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물질적·정치적 원조를 계속하리라는 뜻을 밝혔다. 그리하여 1950년 1월 양국간에 상호군사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6·25전쟁의 발발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급전시켰고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을 가져왔다.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과 UN군사령관 맥아더(MacArthur,D.)는 모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이다.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6·25전쟁 동안 계속 강화되었으니,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군사관계의 강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전쟁 기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휴전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 대신에 이른바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방식을 따른 것으로, 그 어느 한 쪽의 당사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쪽도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고, 단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초 미국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논의가 때때로 있었다. 그러나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파병과 함께 그러한 논의는 사라졌다.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Brown,W.)의 각서를 통하여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확실히 한미간의 군사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8년 1월 북한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하고 북한해군이 미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두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이견이 벌어졌다. 이때 미국은 대통령안보보좌관 밴스(Vance,C.)를 대통령특사로 파한하여 우리 나라와의 이견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공동성명을 통하여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다짐하였다. 또, 연례 한미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한미군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한미군이 감축되었고 그 대신 한국군의 현대화와 증강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른바 자주국방을 외치게 되었고, 한국군 스스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1969년 한국 총군사비 가운데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점유율은 50%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그 뒤 계속 줄어들어서 1974년 10% 수준이 되었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간접군사원조는 급격히 줄었고 1973년에 종결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은 전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7사단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수립된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을 돕기 위하여 직접군사원조는 계속 제공하였다.

1975년의 베트남 패망과 한국군현대화계획의 지연 및 미국 군사원조계획의 감소에 자극받아 우리 나라는 독자적으로 야심적인 대규모 전력증강5개년계획(1976∼1980)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5년 특별방위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원조가 1977년에 끝났기 때문에 대외군사판매차관이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에 또 다른 주요한 재정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8년 이후로 우리 나라의 총군사비는 전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다.

1977년 카터 행정부의 등장에 따른 주한미지상군 감축발표와 단계적 감축은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 긴장시켰다. 그러나 국내외의 반대 속에 카터 행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하였다. 1981년 레이건(Reagan,R.)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미간의 군사유대는 그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은 우선 우리 나라의 군사적·전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소련의 극동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이 지역에서의 전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뿐 아니라 팀스피리트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과시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미국은 특히 1987년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상당한 외교적 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에 대한 관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 1986년에 남북한과 미국의 고위정치군사회담안을 제의한 데 이어 1987년 7월 23일 남북한 상호군축을 위한 삼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식적 협상이 개시되었고, 이듬해의 ‘핵전쟁의 위기’를 거쳐, 그 해 10월 제네바에서 북·미합의가 성립되었다.

이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여 주고 중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군사현황]

1988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총병력 62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해군이 4만5000명이고, 공군이 3만3000명이었다. 국방비는 59억8000만 달러로 국민총생산의 군사비부담률은 5%였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세계 제2위의 군사밀도(국민 1,000명에 대한 병력비)에 GNP부담률 23%라는 막중한 군사제일주의노선을 지향하여 총병력 80만 명을 유지하였고, 1988년도에는 100만 명 규모로 늘렸다.

1987년 국민총생산규모로 볼 때 대한민국은 1186억 달러인데 비하여 북한은 6분의 1 수준인 193억 달러였으며, 1인당 GNP도 2,862달러 대 936달러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우위 확보를 위하여 GNP부담률에서 대한민국보다 무려 4.6배에 달하는 과중한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1998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총병력 69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해군이 6만7000명이고, 공군이 6만3000명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0만3000명, 해군 5만4000명, 공군 10만3000명으로 1997년보다 1만3000명이 증원된 116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이 같은 병력 수는 대한민국의 총병력의 1.7배의 규모이다. 또한 북한은 예비전력으로 교도대 173만 명, 노농적위대 약 414만 명, 붉은청년근위대 약 118만 명, 기타 준군사부대 39만 명 등 모두 745만여 명을 갖추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수적으로는 북한이 한국보다 대부분 앞서고 있으나, 질적인 무기의 성능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군사력 현황에서 보듯이 북한은 1990년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 및 대남 적화전략 추진의 유일한 수단이라 판단하고 일관되게 전쟁준비를 해 왔다.

이러한 전투준비태세 강화 움직임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1997년에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물론 상당수의 군병력이 영농활동 및 건설현장에 투입되고는 있으나, 아직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 통일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꾸준히 추구되어 온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통일정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1960년대까지의 정통성을 내세운 통일접근, 1970년대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방안 모색, 1980년대의 북방정책을 통한 교류·협력 실시, 1990년대의 경제교류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개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통일노력은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의견대립,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남북정치협상 시도와 저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대(對)한반도 점령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소군정 당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1947년 5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기본입장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문제는 미국에 의하여 UN에 이관되었으며 이를 반대한 소련은 북한지역에서 단독적으로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단의 고착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정책의 기조를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에 두었다. 즉, 대한민국은 UN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주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또한 헌법에 명시하였듯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수립 후 6·25전쟁 전까지의 통일방안은 UN한국위원단의 입북거부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북한지역에서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고 여기에서 뽑힌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남겨둔 의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간에 북한 정권은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은 결국 북한의 통일방안이 정치협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은 무력이 뒷받침되는 가능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이를 수복하여 통일을 성취하자는 통일의지 고취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6·25전쟁이 휴전된 뒤 195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의 규정에 따른 정치회담이 열려 한반도 통일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남북한 양측의 엇갈린 주장만을 기록할 뿐이었다.

이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은 ‘통일에 관한 14개항’을 제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6개월 안에 UN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②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정하기 위한 UN감시하의 국세조사 실시, ③ 유엔감시단원과 입후보자들의 이동 및 언론자유 보장, ④ 새 입법부가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 유지 등이었다.

이에 북한측 남일(南日) 외상은 UN의 권능을 부인하고 남북 동수의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제정한 선거법에 따라 남북한동시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1960년 8월 제2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포기하였지만 ‘선경제건설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국제연합을 통한 총선거 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4·19혁명 후의 정세에 따라 생겨난 많은 혁신계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통일의 민족내부문제화를 주장하면서 남북협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남북협상 주장을 침묵시키면서 국력배양 뒷받침에 따른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성취를 강조하였다.

군사정부와 이어서 들어선 제3공화국시대인 1960년대, 특히 1960년대 후반기에는 북한의 대남폭력혁명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 격심해졌고 빈번한 대남간첩침투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갔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화해모색과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되면서 동서진영은 평화공존 분위기에 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닉슨독트린이 등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세력구조는 개편의 조짐을 보였다. 이에 남북한의 대결구조는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정세변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두에 두면서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북한의 무력행사 포기를 요청하면서 남북한관계를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체제경쟁관계로 전환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서, 선의의 경쟁 위에서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과 불행, 불편을 경감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북한은 그 해 11월에 있었던 당대회를 통해서도 이른바 ‘남조선 해방’을 내세우면서 이 선언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바라는 내외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8월부터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면서 남북한 쌍방은 대화를 통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대체로 1977년 12월까지의 대화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라는 두 갈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쌍방은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남북불가침협정’·‘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은 대공산권 문호개방, 남북한 동시UN가입 불반대 등을 천명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사실상의 정부라는 점을 한층 명백히 한 것이며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선언이 ‘두 개 조선’정책이라면서 같은 날 ‘남북연방제’를 포함한 ‘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1974.1.18.)’은 ① 상호간의 무력침략 배제, ② 상호간의 내정불간섭, ③ 현행 휴전협정 준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1974.8.15.)’은 ①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남북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현, ③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방안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도 대화 상대방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는 외면한 채 대미평화협정체결(1974.3.25.)을 제의하였으며, 기존의 대화통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남북정치협상회의(1977.1.25.)’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 뒤 남북한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구성(1978.6.23.)’·‘남북한 당국간 대화(1979.1.19)’ 제의에 대한 ‘전민족대회 개최(1979.1.23.)’의 대응이 있는 등, 통일방안 자체보다 기존의 통일방안 주장을 위한 대화통로 마련의 제의만이 오고 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5공화정에서는 그 동안의 통일방안을 집대성하여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통일헌법을 초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로 이루어진다.

‘민족통일협의회’는 ① 남북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②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념을 담은 헌법을 마련하고, ③ 자유로운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④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잠정협정체결은 통일헌법이 제정되어 통일정부가 설 때까지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현상적 관계로 유지시키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결논리를 극복하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북한측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측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뒷받침하여 제의된 ‘20개 시범실천사업(1982.2.1.)’이나 ‘남북고위대표자회의(1982.2.25.)’도 반대하고, 당국을 포함하는 정당사회단체회의를 제의(1983.2.1.)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뒤 남북한간에는 수재물자 제공(1984.10.)과 이를 계기로 한 적십자회담의 재개(1985.5.∼1985.1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1985.9.20∼9.23.)’ 등이 있었고, 뒤이어 경제·국회·체육 회담 등이 열리면서 새로운 대화시대를 맞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1986년 1월 20일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연기시켜 오다가 대한민국의 제6공화정 수립 이후 쌍방의 활발한 제의가 잇따른 가운데 대화는 부분적·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6공화정에서는 ‘7·7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 바탕 위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는 데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정책이라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동포간의 적극적인 상호교류 추진, ② 해외동포의 남북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③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상호방문을 적극 주선, ④ 남북간교역 문호개방, ⑤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역 불반대, ⑥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자유접촉과 협력 희망, ⑦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용의 등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7·7선언에 대해서도 단계론이고 분단고착화정책이라면서 거부하였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1989년에 대통령의 국회연설의 형태를 통하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계승되었다. 이것은 교류·협력의 확대로써 평화공존시대를 열고 거기서 남북연합을 거쳐, 궁극적인 남북통일에 도달한다는 구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되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 아래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인 통일국가 수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았다.

남북한은 통일을 위한 대화는 계속하면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북한의 통일정책이 이른바 ‘남조선 혁명’이라는 대남혁명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남조선 혁명’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폭력투쟁을 통하여 용공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 용공정권과 북한공산정권이 협상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평화정착과 신뢰회복이라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자유총선을 통해 추구하는 통일성취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의견을 좁히고 통일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남북대화]

남북대화는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崔斗善) 총재의 남북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주선하자는 제의에 북한측이 반응을 보임으로써 막을 열기 시작하였다.

다섯 차례의 파견원 접촉(1971.8.22.∼9.16.)과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25회의 예비회담과 16회의 예비회담 실무회의를 거쳐 1972년 9월 평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적십자회담 예비회담과정에서 남북 쌍방은 실무자의 비밀접촉과 서울의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 평양의 김영주(金英柱)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을 대신한 박성철(朴成哲) 제2부수상의 상대방 지역 비밀방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 성명 6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의 두 통로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울과 평양을 내왕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 7회(1972.8.∼1973.7.), 남북조절위원회회의 3회(1972.11.∼1973.6.) 등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화는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대화중단 선언으로 더 이상 개최될 수 없었다.

북한측은 김대중납치사건을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었으나 사실은 2개월 전에 발표된 6·23선언 때문이었다. 6·23선언은 대한민국의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동시UN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었다.

북한에 의한 대화중단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하여 적십회회담은 대표회의와 실무회의 형태로 31회(1973.11.21.∼1977.12.9.), 조절위원회회의는 부위원장회의 형태로 10회(1973.12.5.∼1975.3.14.) 열렸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사항이나 진전된 제의내용은 없었다. 이 시기까지의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회의라는 두 형태뿐이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에 전개되는 남북대화는 여러 형태였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기·장소·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 당국간에 무조건 대화를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화형태가 아닌 것도 상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측은 이 제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나서 1·19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전민족대회’를 소집하자는 반응을 보냈다.

대한민국은 당국회담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북한측은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자고 제의하였다.
서로의 대화 주체나 토의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 3차에 걸쳐 변칙적인 남북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변칙접촉은 북한측이 대한민국측의 당국 참석이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조국전선’ 대표의 이름으로 참석함으로써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남북한간에 이 변칙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북한측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 제의는 그간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대한민국의 남북대화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선뜻 응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1979년 2월 27일,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 네 차례에 걸쳐 쌍방 4명씩의 대표가 대좌하였으나 단일팀 구성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였고, 대한민국측은 단일팀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제탁구연맹 회원국인 대한민국 선수단의 대회참가 기득권을 먼저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당초 북한측이 대한민국 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 저지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그 해 12월 20일 또다시 모스크바올림픽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자면서 이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11일 대한체육회 회장 서한을 통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끝났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화전술을 파악하면서 남북한관계를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남북대화가 북한측에 의하여 중단될 때마다 재개 방도를 모색하면서 대화통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사실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980년대의 남북대화는 1980년 1월 11일 북한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편지와 정무원(政務院) 총리 명의의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10·26 이후의 혼란된 시기이지만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는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북한측이 응해서 각 3명씩의 실무대표들이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차의 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에서 총리회담의 장소는 합의를 보았으나 의제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1980.1.12.)’,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1981.6.5.)’, ‘20개 시범사업(1982.2.1.)’, ‘남북한고위대표회담(1982.2.25.)’,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1984.8.20.)’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1984년 9월 북한측의 대남수재물자제공 제의를 수락한 뒤부터 대한민국측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1984.10.4.), 남북체육회담 재개(1984.10.6.), 남북경제회담 개최(1984.10.12.)를 제의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수락(1985.6.1.)하였다.

이로써,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이 처음 개최된 이래 남북대화는 1986년 1월 20일 북한측이 모든 남북대화를 무기연기하기까지 경제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국회회담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의 대화를 제1기 남북대화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대화는 제2기 남북대화였다.

경제회담은 각각 7명의 대표로 5차에 걸쳐 판문점에서 열렸으며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둘러싸고 토의를 하던 도중에 연기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예비회담을 거쳐 평양에서 열렸던 제7차 본회담(1973.7.)에 이어 제8차 본회담(1985.5.)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9차 본회담(1985.8.)의 평양개최, 제10차 본회담(1985.12.)의 서울 개최로 이어졌다.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절차 등의 문제에서 상반된 견해가 드러나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밀사들이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졌다.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쌍방 151명이 판문점을 통하여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의 구성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이었는데,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한 서울의 이산가족은 35명, 서울에서 가족을 상봉한 평양의 이산가족은 30명이었다. 이 방문사업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대화를 통하여 이룩된 최초의 결실이라는 데 뜻이 있었다.

남북체육회담은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자는 대한체육회의 제의(1981.6.19.)를 외면해 오던 북한측이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참가선수명단 제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4년 4월 9일, 4월 30일, 5월 25일 3차의 회의 끝에 성과없이 끝났다.

그 뒤 남북체육회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재하는 로잔체육회담 형태로 이어져서 남북한의 서울올림픽 단일팀구성문제를 협상하게 되었다. 이 회의 역시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측이 1987년 10월 회담의 사실상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끝났다.

국회회담은 북한측의 제의(1985.4.9.)를 대한민국 국회가 수락(1985.6.1.), 예비접촉이 열렸으나 2차로 끝났다. 이로써 제2기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 3회, 경제회담 2회, 국회회담 2회, 체육회담 7회를 기록하였다.

제6공화정에 들어서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시작으로 제3기 남북대화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7월 9일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 결의문’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1988년 말까지 7차의 준비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존의 대화통로를 재개하려는 제의를 계속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의(1988.8.15.)하였다. 특히, ‘7·7특별선언’의 발표로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북한상품의 수입, 경제인의 입북 등이 이어졌다.

한편, 북한도 1988년에 들어와서 많은 대화제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연석회의(1988.1.1.)·남북국회연석회의(7.17.)·남북한고위급정치군사회담(11.16.)·3자회담(12.20.)·남북한체육회담(12.21.)·남북한학생회담(12.26.)이 그것이다. 1989년에도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시발로 대화공세를 폈다.

1990년 가을에 마침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991년까지 일곱 차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끝에 1991년 12월 ‘화해와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 역사적 문서는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 사이에 남북 고위급밀사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논의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1994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를 계기로 7월 하순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좌절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분리원칙을 제시하여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민간교류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 해 여름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남북 사이에 합의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학준>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윗글 [조선] 독립협회 (민족)
아래글 [근대] 이상재 (브리)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948 사전3 [조선] 독립협회 (민족) 이창호 2003-03-18 2529
2947 사전3 [현대] 대한민국 정치2-국방 통일 (민족) 이창호 2003-11-27 2499
2946 사전3 [근대] 이상재 (브리) 이창호 2003-03-19 2476
2945 사전3 [근대/현대] 20세기의 음악 (민족) 이창호 2003-11-20 2471
2944 사전3 [근대] 여운형 (브리) 이창호 2003-11-25 2459
2943 사전3 [근대] 1930년대의 한국사회와 독립운동 (민족) 이창호 2003-06-06 2449
2942 사전3 [현대] 동북공정과 관련한 중국의 대응 1 (김태경) 이창호 2004-01-20 2442
2941 사전3 [현대] 대한민국9-교육 (브리) 이창호 2003-11-29 2436
2940 사전3 [근대/현대] 올림픽대회 (브리) 이창호 2004-01-10 2431
2939 사전3 [근대] 에투알개선문 (한메) 이창호 2003-05-08 2426
12345678910,,,303

이창호의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