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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7 (목) 18:08
분 류 사전3
ㆍ조회: 2146      
[현대] 대한민국 경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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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15광복으로 우리 나라는 식민지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혼란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광복 직후 통화남발과 물자부족으로 경제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실시된 미군정기간 동안 원조물자의 배분과 임기응변적인 조처를 취하는 데 머물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농지개혁·금융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물가도 차차 안정되고 산업활동도 약간 활성화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으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훼손되고 농지개혁과 금융제도개선 등 일련의 조처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전시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산업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 뒤 산업활동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으나, 원조물자의 불공정한 배분과 소비재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경제의 발전은 저조하였다.

1960년대 초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대량의 외자유치와 성장거점산업에 대한 선택적인 보호·육성, 그리고 제조품의 수출증대 등을 정책적으로 적극 실시하여 대외지향적 성장을 시도하였다. 물론, 그러한 고도경제성장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부문과 성장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의 열매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성장정책에 반발하는 사회세력이 점차 형성되기도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강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로 오면서 실시한 8·3조치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정의 이면에서 정치적·사회적 격변이 진행된 이외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자금원천이 ‘해외자본’이었기 때문에 성장의 정도와 비례하여 외채의 누적도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의 누적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게까지 되었다.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귀결은 1980년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이자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성장은 광복 이후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상태에 처하여 있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광복 직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조건과 분단 및 6·25전쟁으로 인한 경제혼란, 그리고 전후 경제의 재건과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성장과정 및 그 역사적 귀결로서 198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오랜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인이 노정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단계 높은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1. 시기별 변천과정

[광복 이후 1961년에 이르는 기간]

1945년 8·15광복 직후 한국경제는 국토분단·생산위축·통화남발 등으로 물가폭등과 함께 경제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미국점령지구제기금(GARIOA) 원조를 통하여 물자부족에 대처하고 민생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반도에 대한 무지와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당시 경제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국민경제 건설의 이념적 좌표로 설정하고, 경제안정과 산업재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9년에는 귀속재산 불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농지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제원조도 구호적인 성격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원조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물가가 폭등하였으며, 농지개혁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휴전이 되자 한미간에 전후 부흥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협약되었다.

1954년 5월에는 유엔한국부흥위원회(UNKRA)와 협약이 조인되어 유엔한국부흥위원회 원조를 뒷받침으로 한 경제부흥사업이 본격화되고, 미국 국제협력처(ICA)의 원조, 미국 공법(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 등에 의해 원조액도 급증하였다.

경제부흥은 정부의 안정화정책의 기조 아래 소비재공업을 토대로 하여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중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954∼1960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12.2%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무절제한 소비재원조물자의 도입과 원조물자 가공공장의 시설과잉에 시달리던 한국경제는 1950년대 말부터 원조가 감축되면서 원조경제의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원조경제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던 제1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을 통해 몰락하고, 한국경제는 다시금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경제의 계획적 개발을 구상하는 등 모색을 해 보았지만, 1년도 안되어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남에 따라 경제개발사업은 군사정부의 과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62년 이후의 경제계획기간]

5·16군사정부는 발족과 더불어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경제의 자립적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62년부터 실천에 옮겨갔다.

제1·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정부는 대규모 외자를 도입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국내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확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정부주도하에 한국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점차 신흥공업국으로 변모하여 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열된 성장정책은 산업간 불균형, 외채문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시행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1977년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비중을 더욱 늘려 나갔다. 그러나 과도한 중화학공업화는 재정인플레션과 과잉시설에 따른 불황, 내수용 소비재 생산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제1∼4차 계획까지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은 한마디로 수출확대 → 공업생산증대 →고도의 경제성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까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3차 계획부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전략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 국제금리상승 등으로 다소의 굴곡은 있었지만,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확대를 통한 공업생산의 증대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오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1980년에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수출의 해외수요가 침체되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 분배의 불공정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새로운 군부의 권력 장악 등 정치적 여건 변화도 이러한 분위기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중화학투자의 재조정과 기존의 개발전략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1년에 등장한 제5공화국은 선진경제와 선진사회로 향하는 방향설정으로 복지국가의 건설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걸었으며, 1982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명칭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변경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개 군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정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의 정부는 성장의 부작용으로 고질화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물가안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과거 만성적인 현상을 보이던 저축부진, 국제수지 적자 등의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제도 및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에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의 한국경제-IMF 관리체제까지]

1992년 12월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 발생하였다. 30여 년간 계속되던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간인 주도의 정권, 즉 문민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비록 기존의 6공화정 기득권 세력(군부세력, 재벌, 관료 등)과의 연합을 통한 정권 창출이었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영삼은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왔고, 그가 소외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리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문민정부는 초기 80∼90%의 강력한 국민의 지지도에 고무되어 상당한 개혁적인 경제정책들을 시도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93년 8월의 ‘금융실명제’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4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막대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소득의 형평과세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는 1993년부터 1997년에 걸쳐 실행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서 경제 개혁정책과 이중구조의 경제를 척결하려고 하였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그 동안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던 국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민간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경제운용을 나름대로 보장하려고 하였다.

이중구조의 경제체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개혁이 중요하였다. 앞에서 본 금융실명제나 1995년에 실행된 부동산 실명거래 실시 등이 이런 개혁의 근간이었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경제개혁을 국내적으로 행해 나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시도하였다.

국내 경제력이 여러 가지의 외부적 요인으로 팽창하게 되자 성급하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개방정책과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 완화, 이에 편승한 국내 재벌의 외형 위주의 무절제한 국내외 투자, 생산성을 무시한 외생적 성장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민경제의 종말은 결국 1997년 12월에 이르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2. 산업 부문별 변천과정

[산업구조의 변화]

일제강점기 때 최초로 식민지 경제침탈이라는 목적하에서 근대적 공업생산이 이루어졌으나, 공업시설들은 6·25전쟁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전후 복구를 통해 산업은 점차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2년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취업인구는 1949년 1차·2차·3차산업에 각각 79.9%, 3.7%, 16.4%가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전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개 군2차산업 비중이 22.4%로 늘어나고, 3차산업도 43.4%로 되어 34.0%의 1차산업 취업인구를 압도하게 되었다. 1992년 현재 구성비는 1차·2차·3차산업이 각각 16.0%, 25.5%, 58.5%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민총생산의 구성비에도 반영되었다. 1961년 1차산업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38.7%를 차지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1982년 18.2%로 급격히 저하된 반면, 2차와 3차산업은 1961년 15.4%와 45.9%에서 1982년 35.4%와 46.6%로 각각 증대되었다.

1992년 1차·2차·3차산업은 각각 7.6%, 27.6%, 64.8%를 기록해 3차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진행되어 1996년 현재 각 산업의 비중은 11.6%, 22.6%, 65.8%로 변모하였다.

[농업]

공업화가 전개되면서 농업의 위치는 계속 저하되어 왔다. 농촌인구는 농산품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농가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농업인구는 1960년 약 1500만 명에서 1981년 약1000만 명, 1992년 약 570만 명, 1996년에는 460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반면 농업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당 경지규모는 1962년 0.8ha에서 1992년대에는 1.26ha로밖에 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농업생산이 여전히 영세 소농에 머물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업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품종 개발과 보급, 토지개량과 비료사용, 기계화 등 농업생산기술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농가교역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과 공업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득증가에 의해 식량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농업은 자급자족적인 생산에서 시장판매를 위한 채소·과일 및 낙농제품 등 비곡물 농산품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축산업]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도 크게 증대되어,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로 기업화·대형화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주로 소·돼지·닭이 사육되고, 1970년대 이후로는 낙농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심한 가격변동과 과다한 수입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축산업은 1980년대 이후부터 몰아 닥친 농·축산물 개방 조치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간 1997년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

일제강점기 때의 군용목재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채와 6·25전쟁으로 인한 재화 등으로 한국의 산림은 매우 황폐해졌다. 정부는 1961년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1979년에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4년 앞당겨 완수한 1차 계획에서는 산림녹화에 치중하고 국민계도를 위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차 계획에서는 임업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중시하여 국내산업발달에 부응하는 산지의 자원화를 도모하였다.

1992년 현재 조림면적은 646만7655ha, 임목축적은 ha당 40㎡로서 임업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6년의 임업생산 부가가치액은 국민총생산 272조 원의 0.2%인 5434억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수산업]

수산업은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1958년 원양어업이 본격화되면서 어선의 대형화·동력화와 함께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 수산물 생산량은 원양어업 100만t을 포함, 총 324만t으로 세계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16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7위 수준이다. 1996년 현재 어업인구는 약 17만 명 정도이다.

199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어업은 연근해 어업이 약 100만t, 천해양식업이 약 70만t, 원양어업이 약 56만t, 내수면 어업이 약 2만2000t 정도로 여전히 연근해 어업이 주류이다.

[광업]

한국에는 백금과 석유를 제외한 각종 지하자원이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주요 지하자원의 대부분은 북한에 편중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공업화에 필요한 석탄 등을 중심으로 광업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무연탄은 1980년대 중반에 총 에너지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환경규제와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으로 1992년에는 5.2% 수준으로 낮아졌다.

[제조업]

6·25전쟁 후 산업의 재건과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의 급속한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공업이 성장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과 차관도입에 의해 공업발전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부터 공업생산은 급속히 증대되어 20년 후인 1982년에는 약 16.1배로 생산이 늘어났다.

1960년대에는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최종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성장하였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에서 1980년까지 전체 제조업생산에 대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34.2%에서 53.2%로 증대되었고, 수출에 있어서도 15.3%에서 47.6%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과도한 중공업화의 문제점이 나타나 1980년대에는 산업간 및 동일 부문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가 형성되었다. 첫째, 부족한 자본과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확대를 공업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이러한 수출지향적 생산구조는 생산증대를 위한 원자재와 생산재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수입유발적 성격을 띠게 되어, 수입대체적 공업화도 병행하게 되었다.

둘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업생산의 증대를 추구한 결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고,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균형한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서비스업]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은 8·15광복 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미국의 원조가 제공되던 시기에는 물자배분과정에서 유통 부분이 기형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62년 이후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서비스산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42.5%에서 1980년 55.4%, 1992년에는 64.8%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공업화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의 성장 등에 기인한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생산에서보다 취업인구 구성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신규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컸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은 최근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창출에서도 현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1998년 현재 IMF관리체제하에서 금융·보험·통신·부동산·항공과 개인 서비스 분야(의료·법률 등) 등의 각종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방정책이 행하여지고 있다.

3. 현황과 대책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하였다. 6공화국 말기인 1992년 당시 국민총생산은 2945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6,749달러였다. 연간수출은 766억 달러이고 수입은 818억 달러였다. 이후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한국경제는 1995년에 드디어 1인당 국민총생산 1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해 국민총생산액은 4520억 달러였다.

정부주도형의 대외성장정책에 의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과도한 대외의존성, 부문간 불균형과 분배상의 불공정 문제가 나타나는 등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결국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게 되어 급기야는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위기로까지 비화되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분배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및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광호>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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