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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군현제도 (한메)
군현제도 郡縣制度 전국을 행정구역단위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중국에서는 진(秦)·한(漢) 이후 당초(唐初)까지 군현제를 실시하였고 그 후 주현제(州縣制)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그 시초는 봉건제도가 시행되던 춘추시대(春秋時代)로서 봉건제후 직할 영지를 현(縣)이라 하였으며, 그 변경지방에 있는 것을 군(郡)이라 했다. 군은 통할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몇 개의 현이 설치되면서 상하관계(上下關係)가 이루어졌다. BC221년 진의 시황제(始皇帝)는 천하를 통일하자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일제히 군현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군(후에 48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다수의 현을 설치하였다. 군에는 군수(郡守)·군위(郡尉)·감어사(監御史), 현에는 현령(縣令)·현위(縣尉)·현승(縣丞)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민정(民政)·군사(軍事)·감찰(監察)의 3권을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한의 고조(高祖)는 진의 급격한 멸망을 돌이켜보고 군현·봉건제도를 병용하여 군국제도(郡國制度)를 실시했으나, 곧 유명무실해져서 무제(武帝) 때에는 군현제가 다시 확립되어 천하를 중앙 사예(司隸)와 지방 12주의 13부로 나누고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군국(郡國)을 감찰시켰다. 후한(後漢)이 시작되면서 주(州)가 지방관청화되어 주·군·현의 3급으로 나뉘었다. 이후 수(隋)에서는 군을 폐하고 주현제를 실시하였고, 각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청대(淸代)까지 존속하였다. 한국에서의 군현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으며 그 명칭·형식은 중국과 같으나 실질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군현제란 전국이 국왕의 직할지로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이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국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군현제의 지배체제가 이른바 집권적·관료적인 국가라는 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고려시대 군현제의 실제를 보면 외관(外官)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6대 성종 때부터이고, 성종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597개소의 주·부·군·현 중 불과 73개소였으며 현종대에 이르러서도 116개소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군현에는 지방관이 없었고, 그러한 군현은 지방관이 있는 군현의 속군(屬郡)·속현(屬縣)이 되었다. 예를 들면 경산부(慶山府)의 경우, 경산부에 속하는 1군 14현에는 관원이 없어서 경산부사(慶山府使)의 지휘를 받았고 속군·속현은 향리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속군·속현의 기원은, 나말 여초(羅末麗初)의 호족 사이의 항쟁 속에서 상호간에 지배·복종의 관계가 생기고 대(大)호족은 중소(中小)호족을 지배하고 중소호족은 또 각기 촌이나 향·소·부곡을 지배하여 대호족이 사는 성(城)은 부가 되고 중소호족의 성(城)은 속군·속현이 되어 부의 대호족에게 복속한 곳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태조는 왕조 창건에 공로가 있거나 강대한 호족의 거주지를 부나 주로 하고, 중소호족의 거주지를 군이나 현으로 했으며, 반역자의 성(城)이나 신라 때부터의 천민지역을 부곡·향·소라고 했다. 군현제도는 행정구획이 아니라 그 토지에 사는 주민의 공로·실력·신분에 의해 계층적으로 편성된 일종의 칭호였다. 성종 때 전국적으로 군현의 명칭이 개편되었는데, 요지(要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종래부터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호족들이 향리로 임명되었다. 호족은 몰락하여 향리화됨으로써 그 독립성이 크게 줄었으나 주민에 대한 징세·징병·형옥(刑獄)의 질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군현제도가 갖는 신분적 성격은 후대에까지 강력히 작용하여 출신지로써 본관의 귀천이 구별되었다. 군현의 하부구성으로는 군현의 수효보다 많았던 향(鄕)·소(所)·부곡(部曲)·역·도 등의 천민지역이 있었다.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고려 중기부터 군현의 신분적 성격은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전환되어 갔지만, 조선말 갑오개혁 때까지 상당수의 월경지(越耕地)가 존속하고 있던 데서도 그 공고성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이후 대체로 행정구획으로서의 군현제도가 전개되었으며 경내 주민의 공죄(公罪)에 따라 군현의 승강(陞降)이 있기도 하였는데 점차 명목적인 것으로 되어갔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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