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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영주 (한메)
영주 領主 자기 소유지 내의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는 대토지소유자. 3세기 이후 로마제국의 대토지소유자는 소작농의 자유를 제한하여 콜로누스로 전락(轉落)시키는 한편 황제로부터 면세특권을 얻어냈다. 이것이 영주제의 시작이며, 서로마 멸망 후 게르만인의 정복왕국에도 확산되었다. 프랑크왕국에서 고전장원(古典莊園)이 성립했을 무렵, 대장원 영주는 국왕으로부터 독립된 재판권 즉 불입권(不入權;넓은 의미의 immunity)을 획득하여 영주권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다만 그 권력은 장원내의 농민에 대해서는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테면 11세기의 서남독일의 보름스주교령(主敎領)의 《장민단규칙(莊民團規則)》 (그림 편저 《촌법류(村法類)》 제 1 권) 제30조에는 영주가 살인범을 처벌하는 권한까지는 행사하지 못하고 사건의 결말은 농민 사이의 복수에 맡겨진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고전장원내의 표준적인 농민이 실은 일종의 부농이며 노예를 소유하는 소지배자였다는 데에 기인한다. 프랑스에서는 11세기 이후 지대장원(地代莊園) 시대로 들어와 부농이 감소되고 소농민이 표준적 농민이 되었다. 한편 각지에 중소영주가 대두되었는데 신·구 영주 모두 여전히 다수의 노예를 소유하였으며 그 중 일부노예를 무장시켰다. 영주는 이 무장노예를 가지고 소농민을 억압하여 농노제를 실현하였다. 즉 각 영주는 자기 장원내에서 독립된 재판권을 행사하고 농민으로부터 가혹한 봉건지대(封建地代)를 징수하였다. 이에 대해 12세기 이후 농민이 반항하자 영주는 부득이 지대의 경감과 노예해방을 실시하는 한편, 영주연합의 결성에 힘썼다. 그 결과 백(伯, comte)과 공(公, duc)의 칭호를 가진 유력한 영주가 중소영주를 동원하는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형사재판권을 위탁받았다. 자크리의 대농민반란을 계기로 농노제는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이에 대비하여 절대주의가 성립하면서 백 등의 재판권은 국왕에게로 집중되었으며, 영주권은 지대징수권과 약간의 민사재판권으로 한정되었다가 결정적으로 프랑스혁명에 의해 부정되었다. 영국에서는 13세기 무렵 농노제가 성립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은 국왕에게 직속되어 영주권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 원칙은 지방적인 영주연합단체가 스스로 재판관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파기되었으나, 15세기 말 절대주의의 성립으로 대부분 실현되었다. 청교도혁명으로 영주제는 절대주의와 함께 폐기되었다. 독일에서는 13세기 무렵부터 지대장원의 시대가 되어 대·소 영주 사이에 재판영주와 장원영주의 구별이 생겼다. 게다가 재판영주의 권한에도 차별이 생겨서 상위의 재판영주는 중죄재판권 및 기타 사범(事犯)과 민사소송의 최종재판권을 가졌으며, 하위의 재판영주는 중죄 이외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재판하였고, 또 장원영주는 지대징수권과 토지관계의 민사재판권만을 가졌다. 또한 상위의 재판령(領)은 13세기에는 백령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그 뒤 세분화하여 인구 1만 전후의 법역(法域, Landgericht)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16세기 무렵부터 대영주를 군주로 하는 영방국가(領邦國家)가 성립되고 대영방의 하나인 프로이센에서는 상위의 재판권이 군주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대의 영방인 오스트리아에 속하는 상(上)오스트리아에서는 1770년에 중급영주에 속하는 법역 57, 완전자치도시인 법역 8, 이에 대해 군주 직속의 법역은 몇 개에 불과하였다. 기타의 영방국가도 오스트리아와 비슷하여 법역국가의 연합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게다가 법역영주의 상위 재판권도 명목뿐으로 살인사건이 여전히 농민·시민 사이의 복수에 의해서 처리된 사실은, 14세기의 《바하라흐 복수법(Bacharach 復讐法)》 (서남독일, 그림 편저 《촌법류》 제 2 권)과 그로티우스 《네덜란드 법학입문(Inleiding, 3의 34의 6)》의 증언 등 수십 편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복수가 피해자·가해자 쌍방의 친족들에 의한 집단적 전투였다는 데 대하여 농민·시민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은 침해당한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는 보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독의 복수로 여겨지며 그 사료가 1700년 전후의 것까지 30여 편이나 된다. 이와 같이 살인과 가택침입 등의 범죄가 사적인 복수로 처리된 것은 독일의 시민·농민의 핵심이 여전히 노예소유자였기 때문이다. 즉 1212년의 상오스트리아 엔스시법, 1221년의 빈시법에 의하면 시민은 남녀노예를 소유하였고, 1348년의 메펜(Meppen)교회령사료(서북독일, 그림 편저 《촌법류》 제 3 권)에서는 영주와 농민이 노예를 교환하고 있다. 이 노예는 독일어로 게진데(Gesinde;하인)라고 하였으며, 16세기의 슈티이르장원 《장민법(莊民法)》 (《오스트리아촌법류》 제13권) 제 7 조에 의하면 부농은 자기 하인을 징계하여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따라서 독일의 영주권은 농민·시민에 대하여 분쟁을 화해시키거나 중재 기능을 수행한 데 불과하였고, 반대로 부농과 시민이 소지배자로서 일종의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민·시민적 영주권이 공식적으로 부정된 것은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통일 뒤인 1872년 프로이센 《하인법(下人法)》 중의 하인징벌권조항(下人懲罰權條項)이 삭제된 때이다. 그러나 구(舊)프로이센에서는 귀족에 의한 하인과 농업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지배가 계속되어, 이와 같은 영주권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의해서였다. <이영범>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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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농노 (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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